최근 건강·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의 200배가 넘게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인 타이벤다졸이 기준치보다 203배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주식회사 트릿지’가 수입·판매한 콜롬비아산 아보카도(2023년 생산제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은 과일로 알려져 있다. 연예인·인플루언서들이 다이어트 용으로 섭취하며 건강 과일로도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0일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지원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2022년 시범사업 결과 분석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수혜자의 식품 충분성은 16.6%p, 식품 다양성은 24.1%p 증가하여 식생활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바우처(농식품이용권) 용어 정의, 농식품바우처의 지급·관리 근거 마련,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농식품바우처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순이었고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
오는 6월 제주 서귀포에 ‘더 시에나 리조트’가 모습을 드러낸다. 상위 0.1%를 위한 프레스티지 회원제 리조트로 이탈리아 소도시 시에나의 분위기와 역사를 제주 자연속에 조화롭게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82개의 룸과 6개 동의 풀빌라 구성에 6개동의 단독 풀빌라는 개인 온수풀, 각기 다른 명품 브랜드의 가구로 꾸몄다. 1박에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럭셔리 풀빌라도 있다. 더 시에나 리조트 신동휴 회장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애호가들의 감성에 초점을 맞춘 리조트는 프라이빗한 여행을 찾는 고객에게 최적의 안식과 힐링, 품격 넘치는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리더, 투자 전문가, 의사, 약사 등 더 시에나 리조트 회원들이 왜 더 시에나 리조트를 선택했는지 들어보자. 동원개발 장호익 부회장 "리더들을 위한 진정한 휴식이 될 것"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 이야말로 업무로 받는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효율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여가 활동이 필요하다. 저는 리더들 이야말로 업무로 받는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효율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여가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시에나 리조트는 단순히 흉내내기가 아닌 진정한 유러피안 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에서 독보적 기술을 확보한 국내 기업을 '슈퍼 을(乙)'로 키운다.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현재 7대 분야 15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우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해 10대 분야 200대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부장 글로벌화를 위해 ‘글로벌 제조 3강, 수출 5강을 이끄는 첨단 소부장 강국’을 비전을 설정하고 △기술 혁신 △생산 혁신 △수출 확대를 3대 축으로 전폭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목표다. 먼저 핵심 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등 7대 분야 150대 기술을 10대 분야 200대 기술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7개 분야에 우주·방산·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했다. 또 특수 소재인 초임계 소재 개발과 같은 초고난도 기술에 대해서는 연금술사를 뜻하는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30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 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중소기업 1개사에는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은 온라인 수출액 7억1500만달러, 온라인 수출기업수 3815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실적과 대비해 수출액은 약 8.6배, 수출기업 수는 약 5.7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물류·통관 지원, 해외향 자사 온라인몰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또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각 지원 프로그램이 단절적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하에,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은 △아마존, 쇼피, 타오바오 등 글로벌쇼핑몰 입점·판매를 위한 현지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토대가 될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착공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사업비가 종전 계획안보다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해 작년 연말이 되어서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자 조속한 착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단순히 19.2km 구간을 복선화하여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과 중부내륙선의 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지방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데 큰 의의가 있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조속한 착공 진행을 바라고 있는 중요 사업이다.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 및 개통을 위해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key)방식 도입, 각 지자체의 계획 변경 요구 최소화, 지역 인허가 상항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적극 협조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상생발전을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 유통규제가 오히려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등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용 한국농식품법인협의회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유통규제 정책 평가 세미나'에서 "의무휴업 규제에 따른 제2의 피해자는 농산물 생산 유통업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우리나라 470여개의 농식품법인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회원사가 직접 생산하는 농업법인과 전국 2만여 생산농가가 함께 계약재배와 협동조합 형태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등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 회장은 "2021년 기준 농산물 매출이 연간 8조 6000억원에 달하는 대형마트는 농산물의 중요한 유통경로이자 대표적인 소비지"라며 "하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농산물 판매 및 소비가 위축돼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농산물은 휴일과 관계없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수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의무휴업일을 앞둔 토요일에는 수확을 하지 못하고 발주량도 평소보다 많게는 70%까지 감소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교육·연구시설 또는 산업시설’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전략산업’)은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업화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략산업이 전략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 △사업화하는 행위 2가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특화단지 지정요건은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시설이 없이 교육·연구시설만 있는 경우,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개 산업,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 선정했다. 정부는 기술분야 선정에 따라 첨단산업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전략산업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1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소속 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정에 반대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가장 앞장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총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해야 할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근로자와 경영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저희들(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노동시장 개혁이라 믿고 끝까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대표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기업도 노동자도 모두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구성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인사말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원청과 대기업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서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한 상
유류비와 사료·비료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종료예정인 농·어민 조세지원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농·어민의 융자·예금 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조세지원 특례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등에 대한 특례기한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어 의원은 “농어업생산비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형 순환경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 활용 토론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노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전 의원은 환영사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제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가능하게 하도록 경제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국면에 와 있다"고 말했다. 2030 NDC, 2050 탄소 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킬 다양한 방안과 계획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 의원은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자원순환경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지난 12월 국회에서는「자원순환기본법」을「순환경제사회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해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 순 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순환경제사회 정착은 생활·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시키고 아울러 폐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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