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 개혁을 논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 회의, 7번 공청회, 32명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회동을 가졌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김선민 권한대행과 김민석 총리는 이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김 권한대행은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날 회동은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대선 당시 야5당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선 조국혁신당은 이를 행정기구화해 위원회 활동 결과가 국정에 책임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교섭단체 정상화, 결선투표제 도입이 조속한 시일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해주시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제427회국회(임시회) 제427-1차 본회의를 열고 임 의원을 기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건을 투표했다. 임 의원은 총 투표수 242표 중 210표 찬성표를 얻었다. 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오늘 국회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오직 숫자의 힘에만 의존하는 숫자 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며 "숫자 논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 협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재위원장 보궐선거는 전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 취임해 사직하면서 치러졌다. 이로써 국회는 공석이었던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공세에 “지난 5월 31일 이후 마녀사냥을 당해 심신미약자가 됐다”며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전두환씨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느냐’란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어려운 일이 됐다. 애국현장에서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두환씨의 국민 학살을 용인하는 게 애국이냐’란 질문에는 “대통령은 공과가 있다. 학살 여부도 제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런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출구 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며 “이를 토대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민주당은 AI교과서를 반대한 게 아니다”라며 “많은 돈과 예산,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AI교과서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소외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으로 건설·학교·배달·물류 현장 노동자와 취약계층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권고 수준으로,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 의원(손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들로 구성된 ‘폭염폭우감시단’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작업중지권 즉각 행사 및 예비비 편성 폭염수당 지급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장의 구체적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폭염특보 발령 시 정부 및 사업주의 작업중지권 행사 △중단 기간 소득 손실에 대한 예비비 편성을 통한 폭염수당 지급 △폭염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즉각 대응할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정혜경 의원은경기도 화성 발안초등학교 급식실을 방문했다. 해당 학교는 진보당 국회의원 폭염폭우감시단에 신고가 접수된 곳으로, 에어컨과 환기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학교급식실이 무리하게 운영중이었다. 실제 정 의원이 방문한 이날 오전 학교급식실 천장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에서 체감온도는 37.4도까지 올라갔고, 특히 환기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급식실 전체에 음식조리 연기가 가득찬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조리를 해오고 있었다. 이날 오전 조리를 마친 노동자 1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라며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하루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관세 폭탄 예고와 관련해선 “한국의 잠재 성장률 1%대 진입, 삼성전자 어닝쇼크 등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위기 극복에 대한 비상한 각오 큰 책임감으로 7월 국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함께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취임 직후와 비교하면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5%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23%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64%,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26%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잘하는 편)는 긍정적 평가는 60%, ‘잘못하고 있다’(매우+잘못하는 편)는 부정적 평가는 29%였다. 중도층은 긍정 평가가 63%, 부정 평가가 26%였다. 내란 및 외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1%, ‘반대한다’는 응답은 23%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9%,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태도 유보 2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은 누구를 배제하자는 정치가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와 문화, 당원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까지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혁신위는 당의 바깥을 먼저 보며 안을 돌아볼 것이고, 비대위는 그 과정이 흔들림없이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9일) 윤희숙 전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셨다”며 “이번 인선은 당이 혁신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약속이자 새롭게 다시 세운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혁신의 주체면서 우리 모두 혁신의 대상이란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며 “당을 바꾸겠다고 하면 출발점은 당원이고 기준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성경 구절을 인용해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희한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법리적 탈옥’을 시킨지 124일 만에 그는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며 “‘윤 어게인’이다.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은 이제 다시 거리를 활보하지 못할 것이다. 변호인들을 시켜 관련자들을 압박하지도 못할 것”이라면서 “윤석열에게는 내란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이제 꼼수는 그만 부리고 반성하며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내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란다. 내란죄 우두머리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3특검이 다루는 모든 사건에 김건희 씨 지문이 가득하다”고 했다. 김 대행은 “계엄 하루 전, 김건희 씨는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국회에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계류 중이었다”면서 “김 씨는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앞두고 김주현 민정수석과도 비화폰 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리박스쿨의 실체를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박스쿨은 지난 수년간 극우세력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다”며 “초등학생부터 20대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조직 대상으로 삼았고, 국가 예산까지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밝혀진 대선 ‘댓글공작’과 ‘늘봄학교를 매개로 한 공교육 침투’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이 내부 문건들을 통해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리박스쿨의 더 놀라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문건을 통해 확인한 대표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리박스쿨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이 행사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키워드가 있었다”며 “바로 극우세력 양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제시하며 “2020년 5월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강연에서는 ‘애국시민 중 시민활동가 선발 NGO 20개 창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71년생 이하 청장년을 우선 선발한다’라며 포섭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2시께 구속됐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구속 여부를 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어제(9일) 밤 끝난 뒤 구속이 결정났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재구속 된 것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선 “상식적 결정”, “사필귀정”, “영구 격리 대상”, “김건희도 구속해야” 라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다.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 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박상혁 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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