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깊은 수치로 남을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37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는 미국 SEC 공시에서 한국 사업의 최고 운영 의사결정자로 명시된 인물이며, 쿠팡 Inc 의결권의 74.3%를 보유한 실질적 지배자입”라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국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범석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신임대표와 CISO를 증인으로 내세워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 듣기평가’로 만들었다”며 “모든 질의응답이 교차 통역으로 진행되며 청문회 흐름은 반복적으로 끊겼고, 핵심 질문에는 동문서답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김범석 의장이 왜 출석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임대표는 ‘여기 오게 되어 기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며 “책임 있는 해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일갈했다.
특히 “쿠팡은 청문회 하루 전 이번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중대한 사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며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하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중대한 사고인가”라고 비난했다.
또 “이미 대만에는 도입한 패스키 보안 기술을 한국에는 2026년에야 도입하겠다는 답변 역시, 한국 이용자와 규제를 가볍게 본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증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요청하자 ‘개인정보’라며 거부한 장면은 상징적”이라면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의 대표가 자신의 전화번호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라고 말하는 모습은 쿠팡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이미 김범석 의장 등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고발을 의결했다”며 “정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 신뢰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쿠팡에 대해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영업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반드시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