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임차인 버팀목 대출’이 기대만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버팀목 대출(저리신규 등) 실적은 신청 대비 약 34%로 드러났다. 저리신규, 최우선변제금 등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현황은 총 378건, 471.9억원 규모로써 그중 130건, 168.9억원만 승인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이지만, 신청자의 2/3는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27건, 경기 86건, 인천 68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에서 대출 신청이 많았다. 그러나 신청 대비 실적은 서울 약 23%, 인천 약 26%로 전국 평균 34%에 크게 밑돌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지난 10월 5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버팀목 대출금리 신청 자격을 완화한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추후 대출 실적이 계속 저조하다면 추가 방안 역시 적극 강
행정안전부는 13일~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에서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및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이 대상이며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또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 등도 면밀하게 살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은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 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주식을 3조원 넘게 매수하면서 3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7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112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6960억원을 순회수했다. 10월말 기준 외국인은 상장주식 62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9조9000억원 줄었다. 이는 시가총액의 27.2%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1조6000억원), 미주(-6000억원), 아시아(-1000억원), 중동(-1000억원) 등 등 모든 지역에서 순매도세를 보였다. 국가별는 노르웨이(6000억원), 싱가포르(4000억원) 등은 순매수를 보였고, 영국(8000억원), 룩셈부르크(5000억원) 등은 순매도세를 보였다. 보유규모는 미국이 259조3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5%를 차지했고, 유럽 191조6000억원(30.7%), 아시아 84조1000억원(13.5%), 중동 19조5000억원 (3.1%) 순이었다. 유럽에서는 영국 56조1000억원(9.0%), 룩셈부르크 38조7000억원(6.2%), 아일랜드 27조5000억원(4.4%) 등이,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40조원(6.4%),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내년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 전 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으로,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주식으로 되갚아 이익을 내는 식이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임시금융위원회를 통해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이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6월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기존대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
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총 212개 우리기업들과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로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여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이다. 이번 국제수입박람회에는 정부대표로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프라인으로 4년 만에 참석했다. 양 차관보는 이날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우리 진출기업을 방문하고, 박람회 참여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유익한 기회이면서
완벽한 경제 및 산업 생태계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세계 경제에서 우뚝 솟는 부동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그 기간은 불과는 20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다. 독일과 일본의 경쟁력 상승도 이유이지만 그것보다는 디트로이트로 대표되는 산업 생태계의 노동자의 파업 때문이었다. 물론 파업의 원인은 노사 갈등과 정부정책, 경제 및 국제 경쟁 환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지금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성장기를 지나 이제 변곡점에 서 있다. 질적 성장이냐 기존 트렉 고수로 쇠락이냐 힘든 선택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 어떤 산업 및 경제 생태계도 강점이 바로 약점의 원인이 된다. 강점은 교만을 부르고 풍요는 타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미국과 마찬가지 로 중국은 거대한 내수가 최대의 강점이다. 그러나 거대함은 초기엔 강점이 되나 나중에 약점이 된다. 미국이 그랬듯이 중국도 그럴 것이 틀림없다. 한국과 중국 발전 모델을 비교해보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20~30년 정도 늦게 시작 했지만, 경제개발계획 방향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지향이었다. 국민들이 잘 살아 보려는 의지가 강했고 정부 주 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3일,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수상작을 발표했다. 우수디자인 상품은 디자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우수디자인(GD, Good Design)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디자인 상(어워드)이다. 특히, 올해에는 1,176개의 상품이 출품되어, 427점이 우수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됐으며, 그 가운데 80점이 수상작(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25점, 동상 52점)으로 선정됐다. 영예의 대상은 LG전자(주)의 ‘휘센 오브제 컬렉션 아트쿨’에게 돌아갔다. 이번 수상작은 액정표시장치(LCD)가 내장된 액자형 에어컨으로 전시실(갤러리)의 예술작품과 같은 디자인과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하이프네이트(주)의 ‘여행용 충전 어댑터 UC01’과 기아의 ‘EV9 인포테인먼트 시스템-Ki’가 수상했다. ‘UC01’은 4가지 모양으로 쉽게 변하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휴대성(기존 제품 절반 크기)과 범용성(190개국 규격 지원)을 동시에 충족하였다는 점이, ‘Ki’는 기아의 ‘자연과 조화되는 대담함’이라는 상표 정체성과 편리한 사용성을
한국농식품벤처투자협회가 설립 1주년을 맞아 회원사 대표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1년 간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모임을 가졌다.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경기도 의왕시 소재 K-food 전문점 올팥카페에서 가진 이날 모임에는 회원사 대표 및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유관기관에서는 농금원 투자관리부장 김형연과 정성봉 농금원 투자지원센터장이 참석했다. 권준희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협회 설립 1주년을 기념해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회원사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협회는 농식품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우리 농수산식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민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지 등 여러 아젠더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권 협회장은 이어 "우리 협회는 신생 협회임에도 지본시장 및 산업계로부터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협회는 농식품벤처산업이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농금원 김형연 투자관리부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농식품 투자환경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펀드결성과
2023년 3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현물환 및 외환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643억2000만 달러로 전분기(693억7000만달러) 대비 50억5000만 달러(-7.3%) 감소했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241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43억4000만 달러 감소했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01억9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계절적 요인에 더해 환율 변동성 축소, 수출입 규모 감소 등으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거래 규모는 여름 휴가철인 8월 중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10년간 평균 외환거래 규모를 보면 3분기 거래규모는 2분기 대비 3.4% 감소했다. 상품별로는 현물환 거래규모가 241억3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43억4000만 달러(-15.2%) 감소했으며, 외환파생상품 거래규모는 401억9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억1000만 달러(-1.7%)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거래규모가 305억20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10억5000만 달러(-3.3%) 감소했고, 외은지점의 거래규모는 338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40억 달러(-10.6%) 감소했다. 3분기 중 현물환
첨단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까지 확대된다.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11월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등이다. 특허청은 1년 먼저 시행한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1.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반심사 평균처리기간은 15.9개월 이었다. 또한 10월 31일로 종료되는 반도체 분야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도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분류(CPC)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존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 부여 요건이 삭제된다.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
미국인들이 대개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게 괜찮다고 느끼는 반면에 나라경제는 불량하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경제‘는 아마도 다른 사람의 경제 사정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이 증거의 일부를 재빨리 살펴보기로 하자. 미 연준은 해마다 가계 경제 복지 조사를 하고 있다. 2022년 말에 가계의 73%가 자기들은 “최소한 재정적으로 괜찮 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전 해보다 떨어진 것이다 (아마도 펜데믹 지원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2019년의 비율보다 아래가 아니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나라경제가 좋다거나 훌륭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2022년 들어 그 숫자는 겨우 18% 아래로 푹 떨어졌다. 사람들은 그럼 사는 게 괜찮은 건가? 그런 거 같다. 소비자 지출이 호조를 보여 왔으니 말이다. 그것은 미국인 가계(家計)는 그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어떤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74%의 미국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인플레이션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고 말했다. 이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급전직하한 것을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이 국내 최초로 생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7일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인 ’네오디뮴(Nd)계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성림첨단산업의 대구 현풍공장이 준공돼 국내에서 처음 생산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현풍공장에서는 약 1,000톤 규모(전기차 약 50만대 분량)의 희토류 영구자석이 매년 생산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중국 등 해외 의존도가 완화해 전기차에 대한 우리나라 공급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원료(네오디뮴) 수급선 또한 중국에서 호주, 베트남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여 내년말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장영진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면서,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하다”며 “소부장 특화단지가 국내 공급망 안정화·내재화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첨단산업 소부장 생태계 강화, 기술 자립화 등을 위해 총 5개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난 7월에 신규로 추가 지정한 바 있으며, 연내 소부장 특화단지별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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