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우리 사회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떨어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혈관에 찌꺼기가 생기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 저항도 따른다”고 했다. 또, 전태일 열사의 55주기를 언급하면서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한다”면서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위원장 이인선)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일반회계에서 총 143억 4,4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에서 675억 8,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17억 9,200만원, 양성평등기금에서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156억 1,400만원 등 총 996억 1,7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117억 9,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면, 감액은 일반회계 총 25억 5,200만원, 증액은 일반회계 675억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46억 2,6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56억 1,400만원 등 총 878억 2,500만원으로 순증액은 852억 7,300만원이다. 그 밖에 총 30건의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주요 수정 의결사항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수요에 대응해 중앙디성센터 정규직 16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총 28억 2,700만원을 증액했고 △가정폭력·스토
역대 최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이번 사태의 원인은 민주당이 요구해 온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요구에 있다고 비판했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이 넘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은 찬성, 공화당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0시 24분(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올라온 예산안에 서명해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을 43일 만에 끝냈다. 기존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한 뒤,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이 “2만 편이 넘는 항공편 취소·지연을 야기했고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셧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10·15 부동산 대책’ 심의 절차 조작 및 9월 통계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시트를 내보이며 “10·15 부동산대책의 위법성과 관련해 추가로 국토부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심의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9월 통계는 10월 10일에 이미 나와 있었고, 10월 13일에 국토부는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원은 13일 16시 경에 국토부에 9월 통계를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정심 위원에게 송부하는 심의 요청 공문을 16시 18분에 결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정심 심의 요청 공문의 붙임자료인 심의안건은 별도송부라고 명시했으며, 당연직 위원인 정부 부처에 확인한 결과 당일 18:01에 메일로 송부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의를 시작할 수 있던 시점은 18시 이후로, 실질적인 ‘절차 개시’는 통계를 사전제공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소 2시간의 시간간격이 있었다고 볼 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법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며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가동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갑론을박 논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 치의 용서도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에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아니라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했다. 진보당은 “12·3 내란사태 진상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에 응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개혁신당은 “본인들부터 헌법을 존중하는지 먼저 돌아보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무너진 헌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 헌법 앞에 단 한 명의 예외도 두지 않겠다”며 “헌법을 지킨 공직자는 보호하고 헌법을 배신한 자는 단호히 문책하겠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 정의와 책임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3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여러 차례 의총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며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다섯 명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면서 “이에 비하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번이고 정당해산감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회의원 박탈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가 김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물인가. 뇌물인가. 이는 불법 선거개입, 당무개입의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공당이 비선 권력의 사조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대해 3번 정도 보고를 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보고 후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난 7일 저녁 국회 예결위 대기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구두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예결위 종료 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권 행사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서면 지시 없이 구두 의견만 전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는 “일선 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요구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를 제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가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12일 오전 10시 서울 그랜드&비스타 워커힐 호텔에서 개회됐다. 믹타는 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공유하는 중견국 협의체로 2013년 우리나라 주도하에 창설됐으며, 제11차 국회의장회의는 '통합과 공존의 미래를 위한 의회의 포용적 리더십'이라는 대주제 아래 4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과 믹타 회원국 4개국(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즈 멕시코 하원부의장과 의원 18인 등 100여명의 의회 인사가 참석한다. 우원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도시이자 포용적인 문화와 스마트한 혁신이 함께하는 서울에서 대표단을 맞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양한 대륙과 문화권을 대표하는 5개국 의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믹타의 독창적이고 포용적인 정신이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이래 믹타는 세계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국제사회 현안에 함께 대응해 왔으며, 팬데믹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두고 여야 충돌의 장이 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만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대로 된 법사위고 제대로 된 법사위원장이라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나와서 정상적인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애초 국회 증언감정법 5조 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했다”며 “법사위의 사전 일정 계획에 따라 오는 12일 전체회의가 열리고 이날 법무부 장관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만으로 40분가량 진행된 이후 정회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오로지 정쟁과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 포기의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함께하는 추 위원장은 공범이라고 할 것”이라면서 “항소 포기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접견실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날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처음 시행되는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더 증폭됐고,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본적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결정됐다"면서 "이전 사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검의 성공을 통해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특검 제도가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최적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특검후보추천위 위원들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가열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은 노 대행을 찾아가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30∼33기인 대검 부장들은 10일 노 대행과 오전 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 포기를 지휘한 바 있다. 이에 대검 지휘부 판단에 법무부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노 대행은 물론 정성호 장관도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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