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그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였다고 결론지었다. 이 발표가 나온 후 여야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끈 180일 간의 특검 수사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의혹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 했고,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은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겨눈 내란 세력을 끝까지 단죄하겠다”며 “윤석열이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으로 제거하려 했다고도 했다. 내란의 진실을 온전히 밝히기엔 180일은 넉넉지 않았으나,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 개시 3주 만에 개선장군처럼 활개 치던 수괴 윤석열의 신병을 다시 확보했다”며 “계엄 구상 시점도 2022년 11월로 앞당겨 공소장에 적시하며 기획·준비 단계의 윤곽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전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그 목적은 권력 독점 및 유지였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180일 임기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45건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국가 안보가 아닌 권력 독점 및 유지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정치적 위기와 탄핵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활용했다고 결론지었다. 조 특검은 올해 6월 12일 임명된 후 박억수 등 특검보와 파견·채용 인력 등 총 238명으로 특검팀을 꾸렸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많은 검사와 수사관 등도 파견됐다. 특검팀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늘로 180일에 걸친 내란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의 내란, 김건희의 비리 의혹, 채해병 사건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박성재 등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의 창끝이 12월 3일 그날 밤, 조희대 대법원 회의로 향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크다”며 “이러니 조희대 대법원의 12.3 그날 밤 회의에서 ‘혹시 내란 동조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호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으로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있을 텐데, 이것을 조희대 사법부가 미리 차단해 준 것은 아닌지,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의심이 조희대 사법부에 집중되는 것”이라며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 내란 청산은 단순히 어제의 죄를 단죄하는
진보당은 15일 내란특검이 오늘 종료되는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김건희 집사 노릇한 박성재는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되고 있으나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 저지른 온갖 일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김건희는 하루에도 수차례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내 본인 사건에 대해 압력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김정숙, 김혜경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안 되냐며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며 “박성재는 메시지를 충실히 이행해, 직접 명품백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곧이어 김건희 수사팀과 이원석 전 총장의 참모진을 대폭 물갈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이원석 전 총장의 출근길 7초 침묵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순직해병사건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보를 파악하고, 명태균게이트와 관련해선 10건의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생산한 것이 확인됐다”며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입법저지를 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54.3%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4.3%였다. 전주 대비 0.6%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 부정 평가도 같은 기간 0.6%P 하락한 41.5%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연루 등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 지시, 정부 부처 업무보고 등 소통 행보 부각으로 지지율 하락을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8%, 국민의힘이 34.6%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1.6%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4%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4%, 진보당은 1.3%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12일 전국 18세 이상 2519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했던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9부터 5·18, 6·10, 촛불혁명, 응원봉 혁명까지 광복 후 약 80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날의 탄핵안 통과는 응원봉 시민의 함성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였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지난) 12월 14일은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의 술독에 빠져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12월 3일, 국민의힘 25명의 의원은 용기를 냈다"며 "불법 계엄에 사과했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극우본당에서 뛰쳐나오라.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하라. 정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 정치의 용기를 본받기를 바란다.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 통과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서범수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서 토론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업무보고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업무보고 흠집내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국회 업무에 먼저 나서기 바란다”며 “국정은 숨길 일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점검되고 바로잡혀야 할 공적 영역”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해야 할 부처 업무보고를 ‘갈라 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은 국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정은 밀실에서 정리되는 내부 보고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업무보고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노동·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
지난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제주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픈 과거사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사고의 원인과 구조·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는 수백여 명이 희생된 대한민국 최대 해양참사다. 당시 사고는 과적과 안전장비 부족에 더해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더 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승선 명부조차 정확히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기록 부실과 국가적 조사도 55년째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회 특위에서도 결과를 남기지 못해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으면서 대부분의 유족이 고령에 이른 만큼 조속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관련 기록물의 수집·보존·전시,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연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의혹, 진실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물타기이자 국정 방해용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개혁신당은 “지금 이 사안을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제3지대 추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새특검 요구에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담으려면, 내란과 국정농단 등을 단죄하기 위한 현 특검의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한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교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구치소 면담,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를 포함한 절차에 착수하며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증언은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금품 전달 경위, 수사 과정에
국회는 12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지난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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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2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