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방금 우리는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틀어쥔 검찰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공소청을 탄생시켰다”며 “중수청법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이달희 의원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78년간 사법 질서를 지탱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한다”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수청법과 공수처법은 수사관과 검사를 정치 권력 아래 두려는 최악의 개악”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 왜곡죄 관련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들어갔다. 민주당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집무실에서 일·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이란 정세와 관련해 조기에 사태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몇몇 국가에 요청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만큼 가능한 것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방문 중인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약 1시간 반 동안 일미 정상회담에 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세계 안보 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주변국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행위를 비난하며,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킬 필요성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을 위한 기여를 요청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오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범여권은 20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야당 및 정적, 전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국조의 범위”라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 법무부, 대통령실 등의 지휘라인 조직적 개입 및 사건 기획 의혹과 국가 기관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조작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 국민의힘 위원들 반발하며 퇴장 여야는 첫 회의부터 강하게 충돌했다. 회의 시작 후 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일 산자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최고가격 상한제와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유류비 억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작 어민과 섬 주민이 이용하는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가 경제 붕괴와 여객선 운항 중단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면세유는 전월 국제 유가(MOPS)와 환율을 기준으로 공급가가 결정된다. 문제는 3월 현재 리터당 880원인 가격이 고유가 여파로 4월에는 2배 수준인 1630원대까지 폭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면세유 급등이 코앞이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정부의 유류비 지원 대책에서 소외된 반면,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에 적용을 받고 있다.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 과세유와 면세유 가격 역전 현상까지 우려되며 민생 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 를 돌려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 중이나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또다시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당국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가짜 뉴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하려고 한다는 피신설, 비자금 조성설 등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가 있다”며 “이 대통령의 신뢰 자산을 역으로, 거꾸로 까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한길의 ‘비자금 조성’ 주장에 ‘악질적 흑색선전”이라고 적으며 "이런 악의적 허위조작유포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에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한길 씨의 유튜브 동영상을 튼 뒤 “이분들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던 ‘조폭 연루 20억 상납’이라는 가짜뉴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엊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시 전한길 뉴스가 제2의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 대통령의 ‘160조원 넘는 해외 비자금’이나 ‘군사정보 유출’ 의혹은 일말의 근거도 없는 악질적 마타도어의 결정판이자 망상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체 이 사람들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인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개혁에 대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적 소명과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 완수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개혁의 종착지는 마침내 국민을 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에 위원 명단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여전히 비협조적”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를 사보타주하고 무산시키려 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를 단독으로라도 개문발차시켜 윤석열 정권 치하 정치 검찰이 자행해 온 조작 기소의 추잡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모든 과오를 하나씩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보타주(Sabotage)는 조직이나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시설을 파괴하거나 업무를 지연시키는 의도적인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장경태 의원을 겨냥하며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해체의 본질은 장경태·전재수 의원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단죄하는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의원을 겨냥해 “지금이라도 부산시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부산시민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직격했다. 장 의원을 향해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결론을 냈다. 징계를 질질 끌어오다가 이제서야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며 “국회가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 합수본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면서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으로부
공소청법이 1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검찰청이 폐지된다”라고 강조한 뒤, “78년간 국민을 위해 빛낸 적 없는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겠다”며 “검찰은 폐지되나 검찰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안정적 작동,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의 새 조직 문화 안착 등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수사·기소 분리···정치적 악용 가능성 커 무제한 토론에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총 81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중 21건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제1소위)로 회부했다. 제1소위로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비례의원 정수를 20%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봉쇄조항 3%로 하향,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비례의원 정수 30%확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돼 본격적인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비례대표지방의원 봉쇄조항은 삭제하고, 통합특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국회는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했다. 특위는 늦어도 4월 중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낸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에 속도를 냈으면 한다”며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선거구 획정에 위원들
공소청법·중수청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이 19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진짜 개혁에 이를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정치개혁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처리에 이어 검찰개혁의 두 번째 단추가 끼워지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검찰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 ‘플러스알파’가 바로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벌어진 사태들을 보면 정치개혁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당장 실시해야 할 응급 수술처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을 주고받은 의혹으로 구속돼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도 공무원 인사 청탁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서울 관악구청장 공천과 관련한 공천헌금 의혹으로 당협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러한 것은 특정 정당이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를 독점하기 때문"이라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니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유가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농어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로 중동 상황 20일째로 국내에 미치는 여파가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충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민생 방파제가 바로 추경”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님도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했고 정부도 3월 말 제출을 목표로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심사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들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에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중동 상황으로 유가와 환율 등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오늘 원 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고 국제유가도 치솟고 있으며, 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청년 실업률은 7.7%로 코로나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4만 명이나 줄었다”며 "우리 청년들의 좌절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청년 고용 절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 등 청년층 선호 일자리는 대폭 감소했고, 청년들이 일할 제조업과 건설업은 20개월 넘게 취업자가 줄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이미 선진국들은 교육 프로그램부터 취업·창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청년 실업 대응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능력이 안 되면 다른 나라들 하는 거라도 보고 배우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시지가와 관련해 “전국 실거래가 상승률 5%인데 공시지가는 9.16% 올렸고, 서울은 무려 18.67% 올렸다”며 “실거래가보다 더 크게 세금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마디로 ‘꼼수증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 인상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0여 개 넘는 부담금의 기준이 연쇄적으로 올라 민생 부담을 전방위적으로 막중하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