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여 평의 논에다 가루쌀을 심었던 H씨(65세)는 내년부터는 가루쌀을 심지 않을 거라고 했다. 2년 전부터 일반미(신동진) 농사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을 심었다는 H씨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 어디 농사를 짓겠냐"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다. 한자어로는 분질미(粉質米)라고 하는데 '쌀빵'을 보다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 정책에 대해 정부가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 정책의 생산목표를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추진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다.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 ha, 생산량 7.5만 톤이었다. 그러나 농산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 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랑제일교회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협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노동진 회장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수협중앙회장이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이든 중앙이든 은행이든 수협이든 일체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1%도 제가 관여를 못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2023년 12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제외하고 (장위10구역을) 재개발하겠다고 하니 (임시로 사들인) 건물의 잔금이 필요해졌고, 수협이 나서 65억 원을 빌려줬다”며 “특히 수협중앙회장이 8년 정도 재직한 진해수협은 가장 큰 금액인 50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지적했다. 또 “수협이 2023년 3월 주가조작 판결로 휘청한 회사인 도이치모터스에 오직 신용만으로 100억 원을 대출해줬고, 2024년 10월까지 수협 단위조합이 추가로 548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노 회장은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사랑제일교회 측으로부터 외부 청탁을 받은 적 있느냐”고 질문하자 “전혀 관련 없다. 해당 대출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와도 개인적 친분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산업의 발전 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962년 창립 이래 60여년 간 줄곧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가 해운·항만 중심인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협중앙회 역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과 양식 수산물 생산량의 76% 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수산 1 번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은 지구별·업종별 합쳐 20개 수협 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 약 15만명 중 1/3 가량을 차지하는 등 수협의 경제적 기반과 조합원의 삶이 집중돼 있다. 주 의원은 “전남은 수산물 생산과 양식산업, 조합 세력 모두에서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심지로, 수협중앙회가 마땅히 내려와야 할 곳”이라며 “수협이 진정 어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산업의 최일선 현장이자 어민의 삶이 집중된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협중앙회의 물리적 이전뿐 아니라 운영 방식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복싱대회 도중 발생한 중학생 선수 중상 사고와 관련해, 현장 의료공백을 포함해 사설구급 이송 지연과 사고 축소 의혹을 지적하며, 체육회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중 중학생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이다. 조 의원은 “당시 의사나 간호사라도 현장에 있었으면, 응급조치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을 텐데 사설 구급차에서조차 의료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복싱협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대회 계획서상에 참가 인원을 1500여명으로 추산했음에도, 안전관리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조사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미성년자 선수에게 ‘사고나 부상에 대해 대회 주최인 대한복싱협회 및 지자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에 서명한 부분에 대해 면책각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폐지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응급상황 당시 미흡한 조치에 대해 문제 지적을 했던 대한복싱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이번 주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면서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진짜 성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APEC은 단순한 정상외교의 장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05년 부산에서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APEC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 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면서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이 달린 관세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관세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문서 초안조차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을 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번처럼 합의문 없는 ‘빈 껍데기’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청에서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 지급을 72건 중 53건 지연했다”고 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서 ‘올해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나중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노동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떤 기업이 제때 임금을 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법적인 임금체불은 아니지만, 보수에 대해 지연 지급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적절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1.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자는 51.2%였다. 이는 전주보다 1.0%P(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44.9%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권역별는 부산·울산·경남이 42.2%로 10.2%P 내렸고, 대전·세종·충청에서도 4.9%P 하락한 48.2%를 기록했다. 진보 강세 지역인 광주·전라에서도 2.9%p 하락한 71.5%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2.8%P 상승한 37.8%, 서울은 2.2%P 오른 51.5%, 인천·경기 지역은 1.1%P 오른 54.4%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3.9%P 감소한 51.3%, 30대는 2.0%P 하락한 43.6%, 70대 이상에서는 1.7%P 떨어진 43.6%였다. 반면에 그동안 낮았던 20대에서는 3.5%P 상승(35.3%)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터운 진보층이 80.3%로 4.1%P 하락했다. 보수층은 1.7%P 오른 28.9%, 중도층은 1.2%P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돼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원을 21억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7583만원 중 1억4964만원만 납부해 1억 2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
한국조폐공사가 소속 직원들의 복지카드 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받은 적립금을 위법하게 노동조합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조폐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는 2023년 말 전 직원의 복지카드를 신한카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한카드로부터 1인당 14만 원의 판촉비 성격의 적립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문제는 공사가 신한카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 적립금을 공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신한카드가 입금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폐공사 노동조합에 해당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천하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조폐공사의 요구에 따라 총 6,356만 원을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했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생한 수입을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자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폐공사는 신한카드 적립금 6,356만 원을 노동조합에 입금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 측이 공사에 해명을 요구하자 조폐공사는 “조폐공사는 기재부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오송참사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 ’제기된 검찰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이 담긴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과보고서는 김영환 지사가 9월 10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내용을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고발할 것을 의결했다. 당시 김 지사는 “(참사 당일) 그 순간에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 물은 1mm도 차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 곳곳에 전화를 해서 충청북도 전체의 재난 상황을 전부 점검했다. 10곳 이상에 전화를 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충북도 재난상황실은 미호강을 볼 수 있는 CCTV를 틀어놓지 않았고, 청주시와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미호강과 궁평2 지하차도를 볼 수 있는 CCTV도 충북도 재난상황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또한 참사 당일 아침 도지사의 통화 내역은 단 2건이었음이 확인돼 명백한 허위진술이라고 적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충북도 재난 행정이 부실을 넘어 진실 은폐가 정황이 드러났고, 특히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위증은 심각한 진실은폐 시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4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손으로 조작한 신분증조차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상호금융 모바일뱅킹 ‘NH콕뱅크’의 심각한 보안 실태를 공개했다. 조경태 의원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금융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한 뒤, 콕뱅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담보대출을 실행해 총 5200만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농협상호금융에서 관리하는 콕뱅크의 비대면 실명인증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YTN의 실험 영상에 따르면, 신분증의 주소와 발급기관을 손으로 고쳐 적은 위조 신분증으로도 본인 인증이 완료됐다. 심지어 실물이 아닌 모니터 화면 속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도 인증이 통과됐다. 더욱이 하나은행은 2022년 3월에, 신한은행은 2023년 2월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을 강화했다. 하지만 농협상호금융은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진 올해 8월에야 ‘뒷북’으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경태 의원은 “손으로 쓴 가짜 신분증에 5000만원이 넘는 국민 자산이 뚫린 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23년 제83차 한국연구재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취임 후 가장 우려했던 문제 중 하나가 시스템 해킹 가능성이었다’, ‘KAIST 동아리에 의뢰해 점검해보니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 ‘실질적인 보안전문가가 공공기관에 상주하기 어렵다’ 등 보안 취약성과 대응 필요성이 이미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휘 의원은 “이사회에서 해킹 가능성이 분명히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아무런 개선조치 없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올해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논문투고시스템(JAMS) 해킹사고는 ‘비밀번호 찾기’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한 단순한 공격이었음에도, 12만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계좌번호, 직장정보,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116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학회가 행정 편의를 이유로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을 요구하는 관행이 구조적 문제로 작용해 피해를 더욱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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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