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지방소득세 4억8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천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의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10일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원청별 선정 보건교사, 보건소 담당자가 참석, 교육(지원)청과 학교, 보건소(유관기관) 간의 연계 훈련에 중점을 뒀다. 훈련은 동국대 의과대학교 유석주 교수의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강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상황 대비 단계별 위기대응 가상훈련, 최종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강의에선 학교 감염병 특성, 법정감염병의 분류와 신고 의무, 평상시와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조치 등을 안내했다. 특히, 미리 제공한 훈련용 워크북을 참고해 제시한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 단계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보건소 구성원별로 주요 조치사항을 작성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였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김상용 과장은 “이번 교육(지원)청과 학교 연계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이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 연계 범위를 보건소 등 감염병 유관기관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 자체적으로 감염병 대
경기 파주시는 제29회 한국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사회적경제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방행정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1996년 제정되어 올해로 29회를 맞이했으며, 민간기관이 주관하여 평가하는 가장 권위있는 시상식으로 알려져 있다. 파주시는 2021년 ‘환경안전대상’, 2022년 ‘종합대상’, 2023년 ‘인재육성대상’에 이어 올해 ‘사회적경제대상’으로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파주시는 파주형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교육, 사업자금, 사업공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사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 협력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사회적경제가 실업, 빈곤 등의 경제,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파주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킨텍스는 10일, 화재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화성시 지원을 위해 총 금액 1천만 원의 성금을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성금 모금에는 킨텍스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고양특례시 사회적기업 룰루랄라, 우먼스푸드트럭협동조합 등 다양한 곳에서 동참했다. 기부 활동에 참여한 고양시 사회적기업 룰루랄라의 이명아 대표는 “화재사고를 뉴스로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며 “기부금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는 “우리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에 더욱 의미있게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킨텍스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ESG경영을 실천하는 모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해 지난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10일에는 해당 사업 TF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시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과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GH공사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제하고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로 공영개발
울릉군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으로부터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울릉군은 2008년 12월 ‘울릉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15년간 매월 저소득취약계층 190여세대, 보험료 약160만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포항남부지사(지사장 박용표)는 “울릉군은 의료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장애인, 부모가정 등 차상위 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조금 더 면밀히 살피라는 뜻으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양질의 의료수급권을 차별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주박물관은 9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상자’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다. ‘기억상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자 제작한 이동형 전시콘텐츠로, 이번에는 여주박물관에 ‘기억상자’ 전시가 마련됐다. ‘기억상자’ 전시에는 1919년 4월 중국 상하이에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작부터 외교‧군사 활동, 그리고 1945년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하는 순간과 1948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건립으로 이어지는 역사 소개와 유물, 사진이 함께 전시돼 있다. 또한 여주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부장으로 활동한 조성환 선생과 선전부장을 역임한 엄항섭 선생의 생애와 치열했던 독립운동 활동, 그리고 관련 유물들이 함께 전시중이다. 개막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김종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조성환 선생의 손녀 조주현 선생, 사단법인 청사조성환선생기념사업회 조소현 이사장, 박근출 여주시 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해 ‘기억상자’ 개막을 축하했다. ‘기억상자’ 전시는 2024년 9월 22일(일)까지 계속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지사장 신경삼)와 8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 농촌 협약 사업’에 대한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 농촌 협약 사업은 용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5개면 주민의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억이 투입되며, 총 사업기간은 5년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 후 2028년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동부권 문화‧복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문화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각 지역 주민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함으로써 양평군, 농어촌공사, 주민 간 협력 체제를 완성했다. 신경삼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는 “그동안 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수년간 축적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농촌 협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진선 군수는 “현재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에 정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농촌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인 농촌 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검찰개혁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경종 의원의 사회와 김용민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는 이번 공청회는 공소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 검찰개혁과제에 대해 검찰개혁TF 소속 이성윤 의원, 민형배 의원, 김승원 의원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연구위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 이창민 위원장, 홍익대 오병두 교수,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이날 공청회에선 발제자와 토론자간 자유토론은 물론, 참석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직업계고의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도교육청이 발표한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에 따라 기업 현장이 요구하는 직업계고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광역시 소재)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이우영 이사장을 비롯해 김송미 제2부교육감, 이병욱 진흥원장,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의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직업계고 학점제 등 현장 직무 중심 교육과정 연계 실무능력 함양 ▲교원의 신산업 분야 기술지도 역량 강화 특별 연수 추진 ▲외국인 귀환노동자 재정착 지원사업의 학교시설 사용 협조 ▲숙련기술 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육 및 의사소통 강화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 밖 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춘 현장 직무 중심 직업계고 교육 활성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교원 역량 강화 협력 ▲도내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공단이 갖춘 숙련기술 장려사업의 연계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학교와 협력해 직업계고 교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오찬숙) 위(Wee)센터가 2024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으로 한국연극치료협회와 함께 [클릭!! 로그인 앤 아웃]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 9일 참여 학생들이 33회기라는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1학기에 진행된 2024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연극치료 프로그램은 성남시 중학생이 대상이었으며 약 4개월 동안 참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채롭게 표현했다.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은 학업중단위기학생들이 자아탐색과 타인 이해 능력 증진을 도와 자신들의 욕구를 알게 하고 학교 적응력 신장을 목표로 한다. 2학기(8월 20일~10월 29일)에는 성남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30회기)이 운영될 예정이며, 오는 15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백모(중학교 3학년)학생은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찾아가고 친구를 알아가게 되어 행복하다”며, “내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넘어 나만의 진로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찬숙 교육장은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중단위기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미래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성남 분당갑)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초청,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열린 이번 간담회 1부는 재건축 관련으로 진행됐는데,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넘기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에 대한 기본 방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용적률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답변에 나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세부 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은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며 “고도제한, 용적률 등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성남시의 종합적인 사업 계획 마련과 대책을 당부했다. 김병욱 분당을지역위원장은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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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1일 17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