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3대 특검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6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 끝만 본다는 말이 있다"며 "내가 하는 말은 팩트이고 그에 대처하라는 경고인데 그걸 자기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듣는 바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나는 이미 윤석열 탄핵 40일 전에 국힘 의원들 16명이 모인 국회 행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을 경고한 바도 있다"며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그때도 의원들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무지몽매하다는 건 이럴 때 하는 말이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검찰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 요구를 완수할 때이다. 더 미룰 수도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며 “저희가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들이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관할권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이 뼈를 깎는 쇄신은커녕, 새 정부에 어깃장 놓을 궁리만 하며 당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한 것도 모자라 내란을 감싸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 “반성과 쇄신은커녕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만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쇄신안은 내팽개치고 비대위원장 사퇴를 놓고 줄다리기 하는 게 국민의힘의 쇄신 방식인가”라며 “쇄신안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건지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극우세력의 대변자를 자처해온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겠다니,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라고 캐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썩은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주권정부와 민주당의 국정 정상화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쇄신을 거부하고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미국과 중국 정부가 런던에서 이틀간 진행된 집중 협상을 통해 무역 휴전 복원을 위한 기본 합의(framework agreement)에 도달했다고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합의는 중국의 희토류 및 자석 수출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루트닉 장관은 “이번 합의는 지난달 제네바에서 도출된 관세 완화 합의에 구체적인 내용을 더한 것”이라며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 제한으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미국이 최근 부과했던 일부 수출 제한 조치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트닉은 “우리는 제네바 합의와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양국 정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격적으로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희토류 및 자석 등 핵심 자원의 수출 제한을 둘러싸고 양국이 상호 보복성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제네바 무역 합의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 측에서도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별도 브리핑에서 “6월 5일 양국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회의에서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아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인수위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가 현지 시각 10일 저녁부터 도심 지역에 부분 통금령을 선포했다. 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며 약 200명이 체포된 데 따른 조치다. 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이날 저녁 8시(현지시각)부터 도심 1제곱마일(약 2.5㎢) 지역에 통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효했다. 이번 통금 조치는 며칠간 유지될 예정이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약 700명의 해병대 병력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으며, 총 4,000명의 주 방위군도 시위 진압을 위해 배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 회복"을 이유로 강경 진압을 지시했으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군사적 대응이 정치적 목적을 띤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불필요하고 불법적이며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설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일어나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 시민들에게 트럼프의 권위주의적 대응에 맞설 것을 촉구했다. 캘리포니아를 지역구로 둔 애덤 쉬프와 알렉스 파딜라 연방 상원의원도 공동 성명을 내고, “현역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회피하면서 반대자들은 단죄하겠다고 칼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권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탐했던 권력의 목적이 국가도, 국민도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1책무는 헌법 수호이나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다수당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인정과 신뢰에서 나온다”며 “지금 법원이 알아서 눕든,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통과시키든 국민은 이 모든 민주주의 파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태생부터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고, 훼손된 법적 정통성을 만회하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앞에서는 모든 사건이 검찰의 조작이라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1일 원내대표직을 연임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을 ‘새로운 정치질서로 나아가는 전환기’로 규정하고 “사회대개혁과 개헌을 선도하는 유능한 진보야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8대 전략으로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한 여당 협력 및 야4당 공조강화 △500만 노조시대 실현 △양곡관리법·농민기본법 제정 △개헌절차법 제정 △차별금지법 등 성평등 입법 추진 △의원실-산별업종 노조 정례협의회 구성 △국회 3대 특위 구성(정치개혁·헌법개정·한미통상특위)를 제시했다. 그는 “이 중대한 시기에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손솔 의원의 승계로 한 석이 더 늘어난 만큼, 명실상부한 대표 진보정당으로 당당히 우뚝 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당선으로, 내란세력을 마을부터 몰아내고 아래로부터 사회대개혁을 완성하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받고 있다.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에게 더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공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IMF 위기 이후 27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또 전 연령층의 소비도 줄어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악순환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일 예산이 불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 불용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며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 수석 비서관 자리를 신설하며 관련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투자와 지원을
미국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하며, 그의 리더십 아래 한미 동맹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며 “그의 리더십 아래 양국 동맹은 계속해서 번창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지난 6일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전화통화 이후 처음으로 미국 정부가 해당 통화를 대외적으로 확인한 사례다. 국무부는 통화 사실을 처음 언급했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양 정상의 통화는 약 20분간 진행됐으며, 한국 대통령실은 통화 직후 양국이 관세 및 무역 이슈 관련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정상은 가능한 한 조속히 직접 만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첫 대면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신학(58)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 산업부 1차관으로 임명됐다. 문 차관은 반도체와 원자력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정통한 관료로 인정받고 있다. 문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원전산업정책과장, 장관정책보좌관, 대변인 등 산업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에너지전환국민소통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두지휘했으며, 원전산업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정부가 중점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월성 1호기 원전 업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당시 산업부 전체 직원들이 법원에 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1967년생 전남 해남 ▲ 조선대 부속고 ▲ 서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38회 ▲ 주미대사관 상무관보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 팀장 ▲ 산업자원부 지역혁신팀장 ▲ 지역투자팀장 ▲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장 ▲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 석유산업과장 ▲ 원전산업정책과장 ▲ 소재부품정책과장
국민의힘 주호영·나경원·조배숙·장동혁 등 법관 출신 의원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해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삼권분립이 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찢어졌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사법사와 재판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을 향해 “부당한 재판 연기에 대해 즉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어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생각한다. 법원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 권력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과 같다”며 “사법부의 사망은 곧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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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