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1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은 서울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개입용 기소다. 야당 말살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범죄행각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최종 설계자였다”고 일갈했다. 특위는 “특검은 공소사실에 오 시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도 함께 적시했다”며 “명태균은 오 시장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열 번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강 씨는 명태균과 설문지를 주고받으며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씨가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적시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3대특검특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은 ‘법
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야4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생존권을 지키려 물과 소금도 끊는 노동자들 앞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홈플러스 노동자 3명은 지난 달 8일부터 용산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해 이날 기준 24일째를 맞았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 단식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결단에 이어 오는 2일부터는 현장 지회장들도 집단 동조단식을 시작할 예정이어서 사태의 긴박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야4당 대표들은 홈플러스 위기가 단순 기업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실직과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민생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홈플러스 파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충격이 회생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가 이 절박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일 12.3 비상계엄이 이틀 뒤면 1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해 “내란수괴를 배출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한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사과 메시지 하나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는 것조차 정무적 득실을 따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랴부랴 ‘계엄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흘러 나오고 있다”면서 “장동혁 대표는,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나 계엄의 원인은 민주당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급한 쪽은 ‘매표용 사과’를 만지작거리고 윤어게인 지도부는 ‘윤석열의 개사과’를 다시 꺼내들었다”며 “자신들이 저지른 헌정 유린 사태로 인해 정권을 내주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호시탐탐 민주주의 전복을 꿈꾸고 있다”며 “자숙하고 엎드려 빌어도 모자란 상황에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로 나가 아스팔트 극우와 한몸이 돼 저주와 혐오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어제 여야 합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합의가 이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실질소득 증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9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제한하면서 연 2,000만 원 이하는 9%, 연 2,000만 원 초과는 최고 25% 세율 적용을 제한한 바 있다”며 “앞으로 더욱 과감하게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만으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투자를 한다고 청년과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떠난 국민과 자본을 국장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과감한 정책, 기업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상식적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이틀 후면 12.3 계엄 1년이 된다. 그날 밤은 모두에게 혼돈이었다”며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107명의 국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일 “최근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두고 사과하느냐와 같은 피상적인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피로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 연승한 당 대표는 전광석화처럼 잘라내고 기록말살형까지 내린 당이 계엄을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치적으로 사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지 못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의 1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사법적 판단이 나올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지 않는 한 그와의 단절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지면 부정선거고 탄핵을 당하면 윤어게인 하면 되고, 이런 불굴의 무한루프 속에서 보수진영이 혁신하고 새로운 유권자에게 소구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리사과 할지에 대한 논란 자체가 허수아비 논란”이라며 “계엄을 일으켜서 국정을 마비시키고 보수진영을 절단낸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사과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정도의 양심도 없이 부하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떠넘기려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단죄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과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그 어떠한 방해와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1일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최근 12·3내란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논란으로 자중지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안에서는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한다는 데, 밖에서는 대정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율배반이고 적반하장”이라면서 “사과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며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약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공천했고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당”이라면서 “지금은 당대표가 윤어게인을 외치며 극우세력의 뒤로 숨는데 급급하고 있다. ‘책임 통감’ 운운은 사과가 아니라 사과 시늉에 불과하가”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12월 3일 밤, 당사로 국회의원들을 소집한 그 날의 모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그는 “12·3내란 1년, 반성없는 내란정당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으로 사라지는 것이 순리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절감한다”며 “국민의힘을 한시라도 빨리 해산시킬 수 있도록 모든 민주세력이 힘모아야 할 때”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4~28일(11월 4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54.8%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0.2%p 상승한 40.7%였다. ‘매우 잘못함’ 32.4%, ‘잘못하는 편’ 8.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리얼미터는 주 초 G20 순방 외교 성과로 일시적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지만, 주 중반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과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치보복·야당탄압 프레임으로 확산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또, 고환율·고금리도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5.6%, 37.4%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9%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6%p 올랐다. 개혁신당 3.5%(0.3%p↓), 조국혁신당 3.1%(0.2%p↑), 진보당 1.4%(0.3%p↑) 순으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뉴스통신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구성과 대표이사 선출 구조를 손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 27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폭넓게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데 있다. 입법 취지에 따르면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에 언론·학계·법조·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특정 정파나 정권의 입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뿐 아니라,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 안은 법에 신설·보완되는 조항을 통해 대표이사 선출 절차를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선임 방식과 절차, 추천·검증 구조는 향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언론단체,
채상병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33명을 기소하며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29일 “‘격노’까지는 확인했으나 ‘격노의 이유’는 밝히지 못한 채상병특검”이라면서 “‘격노의 배후’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10전 9패’ 해병 특검이 남긴 유일한 성과는 특검 무용론뿐”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2년이 지나서야 총 33명을 기소할 수 있었다”며 “당사자 윤석열부터 완강하게 부인했던 ‘격노’를 확인한 것은 성과이나 도대체 그 ‘격노’가 어떻게 왜 촉발된 것이었는지는 끝내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성근은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경로를 이용해 구명로비를 벌였다”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한 구명로비, 그리고 윤석열의 멘토로까지 불렸던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를 통한 구명로비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종호 전 대표는 김건희의 주식을 직접 관리했던 특수관계인이다.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 이미 녹취록도 공개된지 오래 아닌가”라며 “특검은 끝내 ‘격
서울행정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난 정권이 추진한 YTN 매각의 절차적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로써 YTN 매각이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을 벗어나 추진됐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김건희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대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외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특히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이력을 취재한 YTN 기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YTN 인수를 위해 모 종교기관과 주고 받은 메시지로 의혹은 증폭돼 왔다”고 꼬집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이번 사법부의 판단으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한 언론 정책의 본질이 사적
“국립공원은 대한민국이 지켜온 소중한 자연유산이자, 그 곁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일상과 생업의 터전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생협력 방안’ 포럼 개회사에서 “보전과 규제, 이용과 지역 발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어려움은 오랫동안 지역이 홀로 부담해 온 숙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국립공원 정책은 ‘보전 중심’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생태 보전은 강화하되, 국립공원 인접 지역이 지속가능한 관광과 정주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이 국립공원의 주체로 참여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영암은 월출산 국립공원을 기반으로 이러한 변화를 준비해왔다”며 “곧 착공하는 월출산생태탐방원, 국내 최초로 개최한 국립공원 박람회, 지역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국립공원 엑스포 밸리 조성 등 국립공원의 가치를 지역의 삶·문화·경제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암에서 시작된 이 모델이 국가 생태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국립공원과 지역이 상생하는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5일 12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