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대금을 빌려 주었는데, 약속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채무자가 자신이 발행한 차용증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 굳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신속, 간이하면서도 판결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지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급명령(독촉절차)란?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그리고 비용도 저렴하게 진행되는 특별소송절차를 말한다. 통상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게 되는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이 되어 진행되게 된다. 독촉절차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한다. 지급명령의 신청 채무자의 보통재판
통계청이 11월에 발표한 ‘1인 가구 현황 및 특성’을 보면 국내 1인 가구(2010년 11월 기준)는 414만 2000가구로 2000년(222만 4000가구)보다 86.2% 늘었다.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이 기간 15.5%에서 23.9%로 높아졌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결과 올해 1인 가구는 453만9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5.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즉,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지난 10년간 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네 집 중 한 집은 나 홀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혼인연령이 늦어지고 노령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다. 자식들의 출가로 남자 43세, 여자 40세 이후부터 점차 부부만의 빈 둥지가 늘어나고 남자 76세, 여자 69세 이후 사별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인구 전체의 고령화와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 차이로 여성 고령층의 1인 가구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인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자연히 혼자사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흑사의 해, 검은 뱀의 해, 계사년(癸巳年)이네요. 뱀은 우리나라 설화속에 사악한 존재로 등장하고, 서양에서도 두려운 것으로 숭상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현명한 존재로서의 긍정적인 시각이 상존하는 것이 뱀입니다. 올해의 국내경기는 음산한 뱀의 기운처럼 좋지 않을 것으로 많은 연구기관들이 발표를 했더군요. 경제는 3%대의 낮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는 면에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여행경기는 어떨까요? 지난해 1천만 명 이상의 외래객 유치로 143억불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니, 관광산업이 소비성 향락산업이 아닌 경제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주었습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외래객 유치보다 많습니다. 사실 우리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생각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하여 매우 열정적입니다. 부의 개념이 소유의 개념에서 향유의 개념으로 선회했다고 보여주는 증거인가요? 하지만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일부 내국인 관광객들의 씀씀이와 현지에서 들려오는 한국여행객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어글리 코리안(u
내우외환의 2013년 한국경제 새해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우선 외환으로는 첫째, 세계경제회복이 여전히 부진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한 미국경제는 근래 들어 주택시장이 반등하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일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정절벽문제가 민주 공화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타결이 지연되면서 회복 지속여부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어럽게 타결되는 경우에도 GDP대비 100%를 넘어선 과중한 국가부채로 인해 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률 달성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결과다. 2010년 그리스 국채위기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는 그동안 남유럽위기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 유럽안정기구(ESM) 설립,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매입, 단일은행감독기구 설립합의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의 여파가 프랑스 독일 등 중심국가로 북상하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위기가 최소한 몇 년은 더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 기간 중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 해 왔던 중국 인도 등 신흥
본 칼럼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대선이 딱 60일이 남았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빅 3 대선주자 누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복지정책의 광풍에 휘말려 다른 모든 정책은 상호간의 카피수준에 불가할 것이라는 정견을 내놓고 있다. 관광인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관광정책에 있어 70년대까지는 기반조성기였으며, 80년대는 관광정책의 도약기로, 90년대는 성장기, 2000년대 이후는 관광정책의 성숙기로 보고 있다. 성장기 97년 IMF 경제위기에서도 효자노릇을 했고,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 가시적인 성과와 효과를 나타낸 것이 관광산업이다. 이명박 정부도 나름대로 관광에 대한 많은 정책을 입안했고, 성과를 이루었다. 조직적으로는 대통령실에 관광진흥비서관 제도를 도입해 관광전반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고, 조율하며 관광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한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활기찬 시장, 매력있는 나라 실현"이라는 비전아래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수요와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 진작 ▲창조적 관광콘텐츠 확충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지나온 한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시기이죠. 여러분은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보람은 있으셨나요? 그저 그렇게 무탈하게 보냈나요?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 바쁘고, 알차게 보내셨겠지요? 그리고 행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면 항상 마음 한 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요. 딱히 가정에, 회사에, 사회에, 국가에 잘 못한 것도 없는 듯 한데 마음 한 구성이 휭 합니다. 특히, 서비스업계 중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가 되면 허탈하다고 말하죠!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떠나는 순례여행도 참여해 봤고, 상류계층들만 찾는 다는 세계 유수의 명소도 다녀왔고, 세계의 주요 요리와 값비싼 와인도 맛 보았고, 지상 최고의 여행인 호화크루즈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도 조망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가슴은 왜죠? 아! 그렇군요.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관광업계의 화두인 윤리적 소비, 공정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책임관광 그리고 관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접했지만 한 번도 실천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
창업 추진을 위한 객관적인 자가진단 방법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만약 창업을 선택한다면 어떠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에 대해 자문하곤 합니다. 성공창업을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창업자질을 체크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성공창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에 소개한 창업가의 자질테스트는 본인이 창업가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참조용으로 진단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분석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오늘날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미래의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만 고려한다면 창업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심층 검토해보면 그 자체가 좋은 사업 기회인 업종을 발굴할 수도 있으며 뿐만 아니라 창업은 현재의 상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년 후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창업 시기는 차후에 결정하더라도 현재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
며칠 전, 이웃에 사는 한 여성과 국민연금에 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국민연금 때문에 무척 속상한 일이 있었노라 했는데, 들어 보니 정말 그럴 만했다. 이 여성은 남편이 2010년 9월에 세상을 떠난 후부터 유족연금을 50만원씩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앞으로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은 못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억울하게 일 년 반 동안 매월 15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한다. 간암 판정을 받은 지 3개 월 만에 세상을 떠나 버린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자,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이 집으로 찾아 와서 유족 연금에 대한 안내를 해준 것이었다. 안내에 따라 유족연금 신청을 할 때에도 국민연금 공단의 직원에게서 별다른 설명은 듣지 못하였다고 했다. 이 여성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2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였고, 직장을 그만 둔 후부터는 임의가입으로 전환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유족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한 후에도 임의가입자의 자격으로 계속 국민연금 납부액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상태로 빠져 나갔다. 별도의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 한 푼이 아쉬운 유족의 입장임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돌려받지 못할 돈이 지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유력 후보들은 모두 복지국가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나아가 복지국가의 실현을 자신이 집권해야 할 이유로 꼽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5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후보는 단 한사람도 뒤처지는 국민 없이 모두가 함께 가는 100%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밝혔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약속도 했다. 박 후보는 우리 사회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차기 정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이 열어갈 5가지 문(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국가의 문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고교 의무교육 실시,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 등 그동안 우리가 제안했던 정책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진정성 있는 공약 두 유력 대권 후보는 복지국가를 차기 정부의 정책 이념으로 채택했다. 그만큼 민생이 절박하고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을 지켜
수능과 수시 모집이 끝나면 예비 대학생들이 성형외과를 찾는다. 학교 다니면서 하기에는 티가 나고 시간적으로도 부담이 되니 이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 것 같다. 과거에는 주로 어머니와 함께 동행 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내원하는 학생들도 있다. 성형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보편적이고 개방적이 되었다는 사실과 가족 간의 친밀도와 가부장적 형태가 변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가끔씩은 혼자 오거나 친구들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지만 수술 결정과 시행은 반드시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와야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담은 눈, 코, 이마, 지방흡입까지 다양한데 필자는 선천성 기형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눈 수술을 주로 해주고 있다. (눈은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접착제를 남용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늘어지고 폐해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코 수술에 있어 남학생의 경우 얼마든지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수술도 좀 더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설득하여 보낸다.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만 자신만의 개성과 심미안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어 후회 없는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필자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채무자가 갚지를 않으면 어떻게 회수하여야 할지 그 절차를 생각해 보자. 먼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라도 받아 놓았는지 챙겨보아야 할 것이며, 차용증이나 송금영수증 등이 있으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판결문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꺼리는 부분이 재판과정이다. 이러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공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공증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담당기관(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임명공증인사무실과 공증인가 법무법인이 있다. 단,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이 공증인이 될 수 있다. 공증의 기능 공증된 문서는 ‘공문서’로서 첫째, 민사소송법상 진정문서(眞正文書)로 추정을
지나온 한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는 시기죠. 여러분은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행복하셨나요? 보람은 있으셨나요? 그저 그렇게 무탈하게 보냈나요?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 바쁘고, 알차게 보내셨겠지요? 그리고 행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면 항상 마음 한 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지요. 딱히 가정에, 회사에, 사회에, 국가에 잘못한 것도 없는 듯 한데 마음 한 구성이 휑 합니다. 특히, 서비스업계 중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안겨주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가 되면 허탈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평온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 떠나는 순례여행도 참여해 봤고, 상류계층들만 찾는다는 세계 유수의 명소도 다녀왔고, 세계의 주요 요리와 값비싼 와인도 맛 보았고, 지상 최고의 여행인 호화크루즈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도 조망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가슴은 왜죠? 아! 그렇군요.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최근 관광업계의 화두인 윤리적 소비, 공정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책임관광 그리고 관광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접했지만 한 번도 실천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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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