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20대 여성으로부터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에 그 일당을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을 공갈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손씨는 이들이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수억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실손의료보험이 연간 최소 12조9천억원의 추가 진료비를 초래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약 3조8천억원 이상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청구 자료 총 10억여 건을 분석해 수행한 보험서비스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감사원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비가입자보다 외래 진료를 평균 2.33∼7.7일, 입원 진료를 1.54∼7.05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이용 증가로 인해 전체 진료비는 약 12.9조~23.3조원 증가했으며, 이 중 최대 10.9조원이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의 주요 보장 범위인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는 물리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상위 9개 항목에서만 연간 3조5천억 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 중 7천200억 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했다. 물리치료의 경우 외래 및 입원 치료에서 각각 약 1조2천억 원씩 추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시 사용되는 상병 코드와 건강보험 청구에 사용된 상병 코드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는 절반 수준(5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2명에 대해 1심 법원이 넉 달 만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 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을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후문을 통해 법원청사 내부로 들어가 부서진 외벽 타일, 벽돌 등을 법원 건물을 향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구형의견서를 통해 김 씨에
파면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씨 측이 제출한 사유서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일각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김건희 소환조사 통보는 일종의 쇼이자 꼼수라는 지적이 있다.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여전히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김건희 강제구인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보고 있다. 결국 김건희 수사는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특검을 통해 그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9분께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최초 불은 1층 기계실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직후인 오전 10시36분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자 8분 만인 10시 44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이 8만893㎡에 달한다. 현장에는 26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110여명이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55대와 소방관 등 인력 160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고성능 화학차와 또 무인 방수차 등 장비와 특수 대응단도 투입하고 있다. 이천시는 오전 10시 54분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또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 바란다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소방당국 불길을 잡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심야 시간대 송유관에 접근해 석유를 훔치려다 실패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로 A씨(69)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7월 사이 경북 구미시의 상가 건물 두 곳을 임대해, 곡괭이와 삽으로 약 5m 길이의 땅굴을 파며 송유관에 접근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정화조에 부딪히거나 송유관까지 거리를 잘못 계산해 주민에게 발각되는 등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자금 마련, 장소 선정, 현장 작업 등 역할을 나누고 건물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유리를 선팅하거나 내부를 물건으로 가리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굴착 흔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자칫 땅굴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그는 앞선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주변에 있던 일부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용인 에버랜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새로운 콘셉트의 장미축제 '로즈가든 로열 하이티(Rose Garden Royal High Tea, 이하 에버랜드 로로티)'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버랜드 장미축제는 올해 40주년을 맞아 장미와 티(Tea) 문화, 스토리텔링, 예술 콘텐츠가 결합된 페스티벌로 새롭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에버랜드가 자체 개발한 장미 품종 '에버로즈'를 중심으로 세계 720품종 300만 송이의 장미를 만날 수 있다. 또 축제 기간 로즈가든 전체가 유명 아티스트 및 브랜드의 협업을 통해 예술 정원으로 변신한다. 한편, 1985년 국내 최초의 꽃축제로 시작한 '에버랜드 장미축제'는 지금까지 약 8천만 송이의 장미를 선보였으며, 약 6천만명이 다녀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열린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상황에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에 비춰 배씨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쪽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 주 중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으나,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일정 조율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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