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 TV토론에서 민생 경제와 현안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초청 1차토론회에서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 4명은 민생 경제 등을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 국면이고, 특히 내수가 2분기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국내 내수 경기가 완전히 다 죽었다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우므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판갈이 하겠다”며 “규제를 많이 없애 해외를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한다”며 “경제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 숨통부터 틔우겠다.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권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등록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 건수가 올해 하반기 중 100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4월 말 기준 국내 누적 저작권 등록 수가 총 97만2,653건에 도달했다고 밝히며, 현재 속도대로라면 오는 10월경 ‘100만 건’ 고지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 등록 제도는 1987년 도입된 이래, 창작자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점진적으로 활성화돼 왔다. 연간 등록 건수는 2020년 처음으로 6만 건을 넘어선 6만1,885건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6만5,360건, 2022년 6만6,688건, 2023년 7만2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들어 6만3,062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최근 5년 평균은 6만5천 건을 넘어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 등록 100만 건 달성은 도입 후 38년 만의 일로, K-콘텐츠의 글로벌 성장과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 향상이 이룬 주목할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등록 확대는 저작권 등록이 단순한 형식 절차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K-팝, 드라마, 영화, 웹툰 등 한국 콘텐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도입했지만, 그 결과가 의도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자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차량을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생산량은 감소하고 차량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추세다. 자동차 시장조사기관 오토포캐스트는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최근 생산 계획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북미 지역의 차량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2만6천 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북미에서 생산된 총 1,601만 대 가운데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적용했으며, 이달에는 자동차 부품으로도 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그는 국가 간 무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차량 관련 관세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오토포캐스트는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북미 지역의 올해 전체 생산량이 작년보다 6.9% 줄어든 1,49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광명시 소하동에서 추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광명 제로에너지주택’이 이달 말 준공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경기도형 도시 재생사업이다. 광명시 소하동 일대는 주택과 골목길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등 입지 여건상 전면 재개발이 어려워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러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에 준공되는 ‘제로에너지주택’은 노후 단독·다가구·공동주택 15호를 대상으로 집수리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광명시 소하동에서 추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저탄소 에너지기반형 도시재생 실현’을 목표로 ▲제로에너지주택 시범사업 ▲기후변화 대응 어린이공원사업 ▲탄소중립 집수리 교육 ▲탄소중립 챌린지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2024년 4월부터 지붕·외벽·창호·담장·공동현관 등 외부 수리와 단열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미니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판갈이 합시다’라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규제를 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 혁신 예산으로 책정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여 다른 국가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국내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의 동의 대신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전문직 노동자를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치도록 노동개혁을 하겠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기본 시나리오가 된 세계 기온 섭씨 3도 상승 데이비드 겔러스 뉴욕 타임스 기고자는 “기후 변화는 세계 경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뉴욕타임스 기고 기사에서 최근 금융 회사와 보험사에서 새롭게 발표한 경고를 인용해 세계는 기후 위기에 따른 심각한 위험에 처할 미래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에 대한 반응으로 주식이 흔들리고 세계가 당연히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인 혼란에 주목하고 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관세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혼란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여러 가지 신호가 나타났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높은, 파리 협정에서 정한 한계점인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가 계획보다 앞서 달성될 게 확실하다.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본 모건 스탠리조차 에어컨 수요 증가에 대한 최근 보고서는 세계 기온이 섭씨 3도 상승하게 될 거라는 예측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고 있다. 한때 극단적이라고 여겨졌던 이러한 예측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 가고 있다. 유엔의 2024년 배출량 격차
'2025희망농구올스타’ 자선경기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출전선수로는 한기범 (한기범희망나눔 회장) 감독을 필두로, 사랑팀에 프로농구선수 정희재, 박진철, 이정현(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 농구선수 강주은(전 우리은행), 연예인 선수는 김택(배우), 노민혁(가수), 문수인(배우), 쇼리(가수), 이대희(모델)이 출전한다. 레전드 김유택 감독의 희망팀은 프로농구선수 손준, 신주영, 임재혁(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 김보배, 최성원(원주 DB 프로미), 김시은(하나은행), 연예인선수 김승현(배우), 박광재(배우), 박재민(배우), 정진운(가수), 황영진(개그맨)이 출전할 예정이다. 출전선수는 챔피언결정전 종료 후 추가될 예정이다. 아나운서 박종민과 탤런트 김덕현, 이하랑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자선경기는 슈팅이벤트를 시작으로 박상민, 정찬희, UDTT(걸그룹)의 축하공연이 열리고, SM아티스트 라이즈와 H2H, 걸그룹 UDTT은 영상을 통해 축하한다. 하프타임에는 선수들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릴레이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랑의모금함' 이벤트에는 탤런트 김덕현, 서다정, 이시은, 이지원, 이하랑, 최상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라며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다”면서도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며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을 개헌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국제정치 이론의 거두이자 '소프트파워' 개념의 창시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별세했다. 그는 단지 유명한 학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국제정치 전공 학자 사이에서 지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이론과 개념은 세계 외교와 국제정치 연구,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산을 조명하는 글이 쏟아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이 교수는 이미 1970년대에 국제 관계가 오직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 힘에 의해서만 굴러가고 국가 간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는 로버트 커헤인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이론화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합적 상호의존’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그의 이론과 개념은 군사적 충돌이 아닌 경제, 기술, 제도, 인적 교류를 통해 국가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현실을 설명하고, 현대 국제관계에서 충돌이 존재하지만, 협력도 존재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미중 전략경쟁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관계 단절을 위협했지만 실제로는 양자 간 교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45년 전, 오월의 광주가 보여줬던 연대와 통합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이라며 "“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오월의 광주에 대한 진정한 보답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불참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면서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판갈이 합시다’라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종 규제를 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판갈이 합시다’라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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