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91년까지 연평균 9.5%의 고성장기를 마감하고 1992년부터 5%대의 중성장기에 진입했다. 최근 2012년 이후 2%대의 저성장을 지속해 저성장기 진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투자부진이다. 1992년 이후 투자가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들어 투자가 부진했던 가장 큰 요인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임금 급등이다. 1988~1993년 연평균 20% 임금이 급등했는데, 실증분석 결과, 임금 10% 상승은 투자를 8%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 급등으로 기업해외진출 러시가 시작된 것이 당시 국내투자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현재는 약 5만4000여 개 한국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다.성장률 하락의 결과우리나라는 1992년 이후 성장률 하락으로 고용구조가 악화 (1% 성장률 하락은 6만 명 고용 감소)되면서 경제개발계획 시행 후 계속 개선되어 오던 소득분배구조가 1992년을 전환점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또 1992년 이후 성장률이 하락해 고용구조가 악화되면서 중산층도 붕괴되기 시작했다. 저성장으로 초래된 소득분배구조 악화와 중산층 붕괴를 배경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포퓰리즘 요
최근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드 회사 중 국민카드, 롯데카드 그리고 농협카드사에서 고객정보 1억 4천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역대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건수로 보면 최대의 사고가 난 것이다. 이번에 유출된 카드사의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직장명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신용평가관리기관의 직원이 저지른 범죄로 밝혀졌다. 이 기관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구매패턴, 나이, 거주지 등을 근거로 카드 부정사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카드 부정사용 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범인은 신용평가관리기관 특성상 각 카드사에 파견다니며, 카드사의 특성에 따라 부정사용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고객정보에 접근하여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몰래 담아 고객정보를 유출시켰던 것이다.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각 카드사는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안내 및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이번 사건은 각 카드사뿐만 아니라 정치권에까지 파장을 몰고 오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수사를 확대해서 다른 카드사와 신용관리업체들도
“엄마 잘 있었어요?” 침상에 누워있는 노인에게 다가선다. 노인은 중년의 여인을 보자 눈물부터 보이면서 “나 아파 죽겠어” 하며 중년 여인의 손을 잡는다. “엄마 어디가 아픈데요?” “엉덩이…” 하자 이불을 들추어 보니 하반신은 모두 벗겨지고 허리부분부터 엉덩이까지 짓물러 진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중년의 여인은 아연실색한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 정도 될 때까지 치료도 안하고 병원을 왜 데리고 가지 않았냐며 울부짓는다. 그러자 책임자급 되는 여자가 달려왔다. 지금 치료중이고 사무장이 나오시면 얘기를 들어보라고 중년의 여인을 진정 시킨다. “엄마, 아프면 전화를 하지” 그러자 전화를 못하게 하고 저녁에는 전화기를 가져간다고 노인이 하소연한다.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사무장이란 남자가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여태껏 잘 치료하고 있었고 치료해서 많이 나은 것이라며 설명을 한다. 그리고 노인의 하반신을 보여주며 잘 치료하고 있다며 인상을 쓴 채 노인의 딸에게 윽박지르듯 얘기한다. 그러자 딸은 그 말에 기죽지 않고 더 큰소리로 “이 정도 되면 병원으로 옮기고 나한테라도 연락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자 사무장이라는 사람은 주춤하더니 약상자를 갖다놓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주머니 체감온도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최근 유통단계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한 가격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며 외식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사업에 접목시켜 기존 7단계의 유통구조를 3단계로 줄이면서 가격경쟁력을 가져오고 있는 청담 박상수 대표를 만났다. 농산물의 높은 유통비용과 가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내세웠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22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올해 4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가격 중 유통비용을 조사한 결과 49.8%로 지난해의 47.2%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한우거세 1+등급 기준)의 유통비용 비중이 45.4%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올랐고, 돼지고기(1등급 기준)는 유통비용 비중이 44.2%로 전년(43.3%)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또 닭고기(1마리 기준)는 유통비용 비중이 58.4%로 작년 59.0%보다 0.6%포인트, 계란(특란 10개 기
EL 무기발광체 패널은 사진이나 그림에 풀 컬러 인쇄한 필름을 부착해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도록 변환시키는 기술로서,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하고 곡면에 부착도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011년 12월 설립되어 EL 무기발광체라는 신소재를 개발해 간판 및 실내 인테리어 위주의 패널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는 (주)한국이엘 이성율 대표를 만났다. 정부는 오는 2월 말까지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공공부문 난방 제한 등 동계 절약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또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지의 감시를 통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가로등 격등제 실시 및 사무실 조명 절전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무기발광체인 EL제품 출시로 ‘전기료 제로에 도전하는 기업’이라는 사훈을 걸고 있는 벤처기업이 있다. 이 업체가 내놓은 무기발광체 방식인 EL필름은 출력이 DC로 변환되는 방식이어서 전기요금을 최대 90%까지 절약이 가능하다. 이성율 대표는 “형광등이나 LED는 콘세트에 코드를 꼽
최고를 기술개발을 실현해 보안 분야의 리더가 된다는 목표아래 신바람 나고 즐겁게 일하는 회사가 있다. 연구진들의 열성과 정열을 통해 무한도전 정신을 배양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출발한 이 회사는 현재 보안업체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동종업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 순수 토종기술 개발에 성공한 (주)파이브지티 정규택 대표를 만났다. 최근 우리사회의 범죄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밝힌 ‘OECD 29개 회원국 2000~2004년 범죄 통계를 비교·분석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2.16명)보다 높았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미국, 터키,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슬로바키아공화국, 체코에 이어 9번째였고 절도와 주거침입발생률은 평균보다 1.5~2.5배 높았다. 사회의 각종 범죄율이 증가하면서 보안장비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사람의 지문이나 얼굴, 홍채, 정맥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또는 행동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개인을 인증하는 바이오 인식기술이 그것이다. 현재 기업의 기술보안에서부터 주거공간
실패를 줄이는 사업계획서 작성 방향 창업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획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조명해보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계획의 내용, 사업화 제품시장의 구조적 특성, 소비자의 특성, 시장 확보의 가능성과 마케팅 전략, 사업화 제품에 대한 기술적 특성, 생산시설 입지조건, 생산계획 및 향후 수익전망, 투자의 경제성, 사업계획에 대한 소요자금 규모 및 조달계획, 차입금의 상환계획, 조직 및 인력계획 등 창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해보는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 성공의 지침서 사업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할 때 사업계획서는 창업자 자신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주며, 동시에 추진 사업의 창업을 가능케 함으로써 창업기간을 단축시켜주며, 사업계획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창업에 도움을 줄 제3자 즉, 동업자, 출자자, 금융기관, 매입처, 매출처, 더 나아가 일반고객에 이르기까지 투자 및 구매의 관심유도와 설득자료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는?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돌려받고 이혼 후의 부양료 성격도 있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이혼에 이르게 된 잘못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적으로 별개이므로 위자료 청구권이 없는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 이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는 경우는 있으나 청산할 재산이 있는 이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 할 수 있는가?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의 재산에 관하여 별산제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제도는 이혼
2014년 올해는 갑오(甲午)년 말띠 해이자 60년마다 운행하는 육십갑자에 의해 돌아온다는 ‘청 말띠’의 해다. 말은 강인함, 성공, 건강함 등의 역동적인 뜻을 가진 동물로 알려져 있다. 힘차게 달리는 역동적인 준마(駿馬)의 모습처럼 올 한 해는 위풍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길 모두가 기원한다. 관광업계도 올 한 해가 관광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는 원년이 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관광산업을 성장 동력산업으로 인정해 관광관련 법의 정비와 규제 등에 대하여 전향적인 자세로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업계의 기대치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관광업계 2013년 10대뉴스에는 관광업계와 관련된 각종 법 규제와 정책이 단군 이래 가장 많이 회자되며 정부의 관심을 받았다.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단연 대통령 주재의 ‘관광진흥확대회의’가 눈길을 끈다.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의 복수 비자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 환급, 관광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관광경찰제 도입,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및 자질향상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원가방식인 비용접근법 1. 골프장 평가의 우선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원가를 포함한 비용접근법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골프장 가치평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가격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price)과 가치(value)는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 약간의 어감과 정의에서도 차이가 있다. 학문적으로도 구분하여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평가되는 결과치도 달라진다. 가격(price)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구매자와 판매자가 그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교환의 대가로서 요구되는, 또는 제시되거나 실제 지불된 금액으로서 고정되는 사전 그리고 사후적인 과거의 사실이다. 그 반면에 가치(value)는 정확히 잡히진 않지만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형의 기대치, 즉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화폐적 가치뿐만 아니라 만족감, 기대감, 쾌적성, 추상적인 느낌 등과 같은 비화폐적인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가격이 대상의 부동산을 포함한 물건에 대한 과거의 값이라면, 가치는 현재의 특정가치의 객관적인 기준과 논리적인 정의에 따라 일정시점에 있어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무형의 자산을 가정한, 지불될 가능성이
부동산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 매너리즘과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대충 봐도 모든 물건이 다 아는 것 같고,숨겨진 위험도 없이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장활동(臨場活動)도 대충하고 생각도 별로 하지않고 기계적으로 입찰을 한 다음, 낙찰 받고 나서야 리스크가 보입니다. 부동산을 처음 할 때의 치열함이나 긴장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사기 전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사고 나서는 모든 것이 나빠 보입니다. 그래서 대충 조사하고 입찰하는 것이고 낙찰 후에야 인근 부동산도 부랴부랴 다니고 조사도 그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압니다. “아! 내가 잘못 샀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시기를 꼭 거치는 것이 인간입니다. 충실한 사전정보 없는 투자는 실패한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다수 있는데요. 천안에 소형 아파트를 몇 채 경매로 낙찰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재개발도 해봤고 오피스텔도겪어봤고 지방에 내려와 이미 다수의 아파트도 사서 임대를 놓아 봤습니다. 나름대로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때였죠. 처음에 임장(臨場)을 갔습니다. 아파트를 보니 한 동 짜리 나 홀로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되긴 했는
일반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걱정된다. 그것은 내가 낸 세금이 공무원연금을 보전하기 위해 들어간다는 현실을 알게 된다면 아마 세금납부 거부운동 같은 대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올해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34만 8,375명)에게 지급할 연금액이 부족해, 공무원연금 수령자 1인당 국민세금이 54만 4천원이 들어간다. 문제는 2014년부터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금(赤子保全金)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적자보전금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탄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7조 7천억원, 박근혜정부에서는 적자 보전액이 15조 원으로 예상되며, 2020년대 초에는 적자 보전액만 연간 약 8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의 액수가 더 많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1993부터 적자를 기록하다가 2001년에는 이미 기금이 고갈되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해 국가가 정부보전금으로 전액을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런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여러 번 있었으나, 그때마다 개혁의 칼날이 무디어지고 말았다. 2008년에 설치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정부와 공무원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