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국가복지의 과잉을 우려하며 연일 ‘반 복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5대 무상복지’의 규모가 25조 원을 넘어선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5대 무상복지 규모가 25조 원을 넘어선 것은 맞다. 2015년도 5대 복지 분야의 예산 규모는 25조 8천억 원이다. 그런데 이는 포퓰리즘으로 비판 받을 일이 아니다. 이들 5대 복지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여기에 투입되는 25조 원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정부재원을 투입하는 게 옳을 것이다.5대 무상복지의 분야별 내년도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급식 예산은 친환경 학교급식 비용을 포함하여 2조 9천억 원이다. 둘째, 무상보육은 영유아 보육(0~2세) 예산이 4조 5천억 원, 누리과정(3~5세) 예산이 2조 원, 그리고 가정 양육수당이 1조 7천억 원으로 구성되는 바, 이들 무상보육 예산의 총액은 8조 2천억 원이다. 셋째, 기초연금 예산은 10조 원이다. 넷째, 장애인연금 예산은 8천 5백억 원이다. 다섯째, 반값등록금 예산은 3조
12월에도 수익방식을 포함한 소득접근법의 기초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달에는 간단히 순 영업소득 산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달에는 기업잉여현금흐름모형과 주주잉여현금흐름모형 기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골프장 전체는 하나의 기업체로서 기업가치 평가방식을 준용하여 시장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잉여현금모형과 주주잉여현금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잉여현금흐름모형은 주주와 채권자 등 골프장의 모든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현금흐름의 합계를 할인하여 골프장 전체의 가치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즉 주주잉여현금흐름모형은 부채상환 등 모든 재무적 부담과 자본적 지출, 추가운전자본 등을 공제한 후 주주에게 배분될 잔여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자기자본의 가치를 측정하고 거기에 타인자본(부채)을 합산하여 골프장 전체의 기업 가치를 추계한다.보통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타인자본을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이자비용을 지급하므로 기업잉여현금흐름모형이 적합하다. 반면에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별도의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회원권의 발행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하므로 주주잉여현금흐름모형이 적합하다. 기업잉여현금흐름모형은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공제한 후의 현금흐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본격적인 겨울 날씨로 접어들면서 출근 후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로성재해에 대해 알아보자.업무상 재해가. 업무상 재해란-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나.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1)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발생근로자가 ①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 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②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③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2) 업무와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장해·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한다.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한국은행이 11월 25일 발표한 ‘2014년 3·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전 분기보다 22조원 증가한 1,0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가계신용 잔액인 993.6조원에 비해 66.7조원 폭증한 것이다. 가계 신용은 2013년 말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 후 매 분기 가계부채(家計負債)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가계신용이란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나 외상으로 구입하고 진 빚을 말하며 개인 간의 사채는 제외된다. 가계신용은 다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눈다. 가계부채란 제삼자에게 신용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을 말하며, 판매신용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부로 구입한 금액을 의미한다.올해 초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신용 중 가계부채의 증가 폭이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의 증가율이 상승한 것은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가계신용 증가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할까? 오늘은 중요도의 순서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공실과 실투자금첫 번째는 공실이다. 공실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공실이 나면 소용이 없다. 공실이 나면 일단 스트레스가 쌓인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이다. 상가가 되었건 주택이 되었건 간에 괴로운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공실이 되지 않을 조건을 찾아야 한다. 주택이라면 상가보다는 걱정이 덜하겠지만 주택도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반지하 같은 곳을 사면 공실이 날 수 있다.그렇다면 ‘공실이 왜 날까?’를 생각해봐야 한다.물건을 잘못 산 경우이다. 예를 들자면 고바우에 물건을 산 경우, 반지하의 물건을 산 경우, 사람이 없는 곳에 물건을 산 경우, 너무 외진 곳에 물건을 산 경우 등 굉장히 많다. 이 경우는 너무 예가 많아서 필자의 글 중에 공실에 관해 쓴 글을 검색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수익율을 잘못 계산한 경우다. 이런 경우는 상가가 주로 많은데 처음에 상가를 분양 받고 터무니없는 월세를 받다가 세입자가 나가면 상가 세를 맞추지 못한다. 즉 5억 원짜리 상가를 샀는데 5천만 원 보증금에 월 4백만
주 고객이 여성인 업종은 남성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여성이 여성의 마음에 드는 상품을 파는 것으로서 미용, 패션, 육아에 관련된 업종은 아무래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호에서는 여성이 하기에 적합한 아이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출산ㆍ교육용품전문점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태교부터 육아까지 자식을 위한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준비물, 산모용품, 육아용품전문점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의 출산·육아용품전문점의 경향은 아기의 두뇌발달과 관련된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태아의 두뇌개발을 위한 태교상품과 신생아용 장난감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은 20대 후반부터 30대의 임산부들이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중소규모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적합하다.젊은 여성용 장신구전문점젊은 여성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고 특이한 장신구를 취급하는 곳이다. 기본적인 취급품은 반지, 귀고리, 팔찌, 목걸이, 발찌 등 다양하며 기존의 보석전문점보다는 25~30% 정도 저렴하다. 장신구전문점은 패션의류점 밀집지역이 유망한 입지조건이다.속옷할인점가격이 영업의 관건이 된다. 유명 브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구분해볼 때, IR과 PR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PR이 IR보다 대상범위가 넓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IR을 PR의 한 가지 형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IR에서 활용하는 커뮤니케이션 Tool이 PR의 Tool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IR을 PR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IR과 PR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확연히 구분된다.대상이 다르다- PR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IR은 기업의 존립기반이 되는 주주자본의 제공자인 주주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IR이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목적이 다르다-PR은 기업이미지의 제고나 제품의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반면, IR은 기업가치의 적정한 평가나 투자 매력의 부각을 목적으로 한다.방식이 다르다-PR은 좋은 정보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회사의 특·장점을 알리고 제품과 서비스를 프로모션한다. 이에 반해 IR은 기업에 불리한 정보도 포함하여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모든 정보 즉, 기업가치의 결정인자(Value Driver)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업적동향을 중심으로 기업
요새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댓글 중 ‘2014년 목표는 살아남기’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2월 17일의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사망자 294명을 기록한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사고,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5월 2일 상왕십리 2호선 지하철 추돌사고, 5월 26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장성 노인요양원 화재 사고, 그리고 10월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등 유난히 올 한 해 동안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여기에서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조심하자는 자조 섞인 표현인 것이다.국가가 실종된 사회이 표현이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민들이 더 이상 국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국가가 국민들의 안전 보장이라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 역할은 구성원의 생명 및 안전 보장이다. 국가의 역할을 고민한 대표적인 사상가 홉스는 국가란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의 죽음과 무질서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위탁한 존재로 보았다. 즉,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 세월호 추모 정국으로 인한 소비의 침체 때문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세월호 정국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보수언론과 여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관련 추모 플랭카드나 법 제정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찢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세월호 정국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살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물론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전 국민의 추모 분위기가 소비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진 부분이 일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오늘 이렇게까지 내수경기가 나빠지고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주로 그 이유 때문인지는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새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자영업자들의 살림살이가 더 좋았었는지도 냉정하게 따져볼 일이다.우리나라 자영업의 현황과 문제점최근 한국경제신문에서 자영업의 실태에 대해 흥미로운 기획보도를 했다(9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농어민을 제외하고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71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기재부, 2014).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은 50대 이상의 비중이 57.1%나 되어 다른 어떤 산업분야보다 고령화되어
11월에도 수익방식을 포함한 소득 접근법의 기초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 호에서는 소득접근법의 잔여환원법에는 토지잔여법, 건물잔여법, 부동산 잔여법에 이어 저당지분 환원법,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수익환원법, 투자결합법 등의 기초를 차례대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실제로 골프장의 순영업소득 산정은 어떻게 될까?우선 골프장의 수입과 비용은 유사 골프장의 위치와 간접적 인프라, 규모와 수준 그리고 골프장 전체의 평균 등과 비교하여 그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비교대상이 비슷해야 한다는 얘기다.따라서 가치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 소득을 적정하게 예상하고 예측하려면 당년 골프장의 과거 소득자료 뿐 아니라 골프장업계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과 골프시장의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대중제와 회원제골프장 수입을 측정함에 있어 대중제 골프장은 특정 항목에 의해 비교적 어려움이 없지만, 회원제 골프장은 그렇지 않다. 항목 자체만으로 추계가 가능한 대중제와는 달리 회원제는 회원에게 제공하는 이용 편의의 정도에 따라 그린피 수입이 크게 상이하기 때문이다.이에 단순히 해당 골프장의 수익 상황을 기준으로 가치를 추계하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
지난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 300인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전·후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임신 중 보호조치▲ 근로시간 제한-임산부인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금지-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신체적·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② 시간 외 근로 금지-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쉬운 근로로 전환해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③ 야간근로
예전에 오락실에 가면 과일이 나오는 카지노게임이 있었다.성인게임장에 있던 슬롯머신을 오락실용으로 만든 게임인데 그림이 일치하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 화면에는 오른쪽에는 여자가 반쯤 누워있고 왼쪽은 서양 트럼프(이하 카드)가 나오는데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다.한 가지는 현재 맞은 점수를 그냥 집어넣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더블(Double: 두 배)로 점수를 튀길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점수를 두 배로 높이고 싶다면 게이머(게임을 하는 사람)는 Low나 High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면 카드가 뒤집어지면서 카드 숫자가 나온다. 이 게임에서 7은 비겼다는 뜻인 EVEN이 되면서 점수는 그대로이면서 다시 한 번 누를 기회가 주어지고, 숫자 7이상이면 High, 숫자 7이하라면 Low를 미리 눌렀어야 점수가 두 배로 되고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중간에 한번이라도 틀린다면 게이머는 지금까지 얻었던 점수를 모두 잃고 다시 게임으로 돌아간다. 만약 연속으로 맞춘다면 배수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큰 점수를 얻게 된다.카지노게임과 부동산투자갑자기 카드게임을 말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가 오락실에서 하는 카지노 게임과 같은 ‘로우 앤 하이게임(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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