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극한혐오 앞세운 생명연장의 망상”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로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嫌中)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선거권·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데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 치켜세우며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이른 아침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논의가 시작되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언론 보도도 쏟아졌을 것”이라며 “토요일 아침의 대한민국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계엄과 탄핵의 정치적 격랑 속에서 어느덧 안보 의식은 희미해지고, 그 틈을 타 굴종적 평화론이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며 “러–우 전쟁은 결코 유럽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북한이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그 대가로 전략무기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는 미국의 도움 없이도 러시아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다는 위험한 자신감까지 얻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점점 더 국제적 고립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후폭풍이 외교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로 총 2,696만 회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회사는 피해 방지 차원에서 무료 유심(USIM) 교체를 진행해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전체의 약 37%에 해당하는 1,017만 건이 교체됐지만, 일부 지역은 대리점이 없어서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6개 기초단체 중 인천 옹진군을 비롯한 강원 화천·양양, 전북 진안, 전남 신안 등 5개 시군에서는 SK텔레콤 피해 가입자가 해당 지역에 대리점이 없어 유심 교체를 위해 인근 지자체로 이동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 부재 문제는 비단 SK텔레콤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KT의 경우 3개, LGU+의 경우 47개의 기초단체에 대리점이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강원 양양군과 전남 신안군은 통신 3사 모두 대리점이 없어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할 RUD우 6만 6천여 명의 주민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만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
북한은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화성-20형을 처음 공개하고 극초음속탄, 무인기, 신형 전차 등 첨단 병기를 선보이며 군사능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열병식 장면을 보도하면서 화성-20형의 등장을 상세히 전했다. 외신·사진으로 확인된 화성-20형은 작년 10월 시험발사한 화성-19형과 마찬가지로 이동식발사대(trailer)에 다수의 차축을 가진 형태지만, 발사대와 발사관 설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군사전문가들은 발사관 덮개의 형상 변화와 중앙 기립장치 채택 등이 탄두 탑재 공간을 넓혀 다탄두(MIRV) 장착을 염두에 둔 설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군사전문기자 출신 유용원 의원은 “화성-20형 이동식발사대는 화성-19형과 달리 중앙 기립장치를 쓰는 등 러시아식 설계와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며 “발사관 덮개가 뭉툭해진 점은 탄두 수용량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중국·러시아 방문단 인사들과 함께 정렬해 북·중·러 간 연대를 부각하는 한편, 아직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은 화성-20형을 공개해 대미(對美) 압박을 노골화한 것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리 국면을 이어가던 미중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들어섰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중국 추가관세 100% 부과와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예고했다. 두 조치는 모두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항공기 같은 ‘큰 것들’을 포함한 여러 수출품을 검토 중”이라며, 보잉 부품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고,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톤당 400위안의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료를 매긴 데 대한 맞대응이다. 양국은 퀄컴의 오토톡스 인수 제동, TP-링크 영업 제한, 중국 항공사 러시아 영공 통과 금지 추진 등 상호 보복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며 충돌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중국이 기존 ‘관세휴전’ 합의를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휴전 합의에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정상 공급이 포함돼 있다. 그는 다만 “중국의 대응에 따라 후속조치를 조절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도 남겼다. 양국 모두 4월처럼
국회사무처가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10일 개최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본관 704호)'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사무처 의사국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발간했고,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일정과 감사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된다.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3일(월)부터 11월 6일(목)까지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겸임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5일 및 11월 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장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산업의 쌀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하는 심장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1초라도 더 빨리 뛰려고 온 힘을 쏟아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오히려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어 "(현 정부는) 민노총의 눈치나 보면서 반도체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며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장화를 신겨주면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다그치는 격이다. AI산업 정책은 더 심각하다. ‘소버린AI’ 라는 거창한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각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으로 되돌아오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추석을 맞아 저는 전북 김제·전남 구례·광주 송정시장·서울 마포 망원시장·강북 수유시장 등을 돌며 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내란청산·민생경제 회복’ 이 추석 민심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상인들은 ‘소비 쿠폰 덕에 매출이 30%나 올랐다’고 좋아했고,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코스피 얘기도 많았다”며 “민생이 활력이 돌며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가 또 풀려나는 것은 아니냐, 재판이 왜 이렇게 늦어지냐, 이번에도 검찰 개혁이 실패하면 어쩌냐’하는 걱정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검찰 개혁의 깃발이 올랐지만 아직 대한민국 정상화를 방해하는 세력이 국민들 눈에 많이 밟히기 때문이다. 대선 개입 의혹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내란수괴를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가 여전히 내란수괴의 재판관으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10일 밤 열병식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장비와 미사일 등을 동원해 예행연습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 밤 열병식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0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이후 최근까지 7차례의 열병식을 모두 야간에 개최해 왔다. 이 관계자는 “북한 지역에도 오후 늦게부터 시간당 1mm 정도의 비가 예보돼 있어 행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항공 전력의 운용에는 다소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는 행사에 동원될 미사일 등 주요 무기들이 가림막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유물 감김’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2,2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간 해양폐기물 수거에 4,6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해상 부유물로 인한 선박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폐어망·폐어구 등이 선박 추진기에 감겨 항해가 불가능해지는 사고를 ‘부유물 감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특히 기상 악화 시 추진력 상실로 인해 전복·침수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지난 5월에도 독도 인근 해상에서 30 톤급 어선 추진기에 폐어구가 감기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 구조대가 긴급 투입되는 등 현장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4,648억 원을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에 투입했으며 이 중 835억원은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사업 (침적 폐어구 수거 등)에 사용됐다. 이 기간 수거된 폐어구는 2만 1,215톤에 이른다. 그러나 지속적인 정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건수는 2022년 337건, 2023년 462건, 2024년 467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권고율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기각률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기각과 각하를 합치면 무려 90%에 육박한다. 사실상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10건 중 9건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인권위 진정 접수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2020년 처리대비 기각률은 25.4%였으나 2021년 31.6%, 2022년 35.6%, 2023년 39.7%까지 증가했고 2024년에는 40.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기각 건수는 2020년 2,343건에서 2023년 4,810건, 2024년 4,13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각은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며 조사를 종결하는 결정으로 기각이 늘수록 피해자는 실질적 구제를 받지 못한다. 이처럼 진정은 늘고 기각이 급증하는 현 구조에서는 인권위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구제 창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권리구제율은 2020년 17.5%에서 2021년 12.7%, 2022년 12.7%, 2023년 12.1%,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579돌 '한글날'을 맞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위대한 우리의 한글이 늘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해외 학자들은 한글을 두고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며 “한글은 빼어나고 독창적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이겨내고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도록’ 만들어진 한글에는 민주주의와 평등, 국민주권 정신이 깊게 배어 있다”며 “평범한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한글이 그린 세상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해외 87개 국가, 252개 세종학당에서 우리 글과 문화를 전파하고 있고 한글을 배우려는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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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22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