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 예결위원장에 3선 한병도 의원, 운영위원장에 3선 김병기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3선 김교흥 의원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공석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모두 의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하며 “현재로선 며칠 말미를 더 준다 해도 협상 진척 가능성 없어 보인다”며 “지금으로선 시간을 더 지체하기보단 의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결위원장을 오늘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자신들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7일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교차적 제약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기준에 따른 단편적인 복지지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을 독립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춘 지원을 체계적·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시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 참여, 자립지원 등 전 생애주기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청각장애인전문지원사’ 제도 도입과 종합적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법안을 공동 준비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홍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 독주가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오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게 됐다”며 “소수당의 건의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거대 여당 스스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내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견제였다”며 “이러한 목적은 결국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 본심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런 복심”이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폭주를 멈추라.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상화는 정치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면서 “정치의 정상화는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에서 시작된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국회에는 이재명 재판중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씨에게는 6천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민간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동안, 그 손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떠넘겨졌다”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로비를 직접 주도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큰 이득을 취한 당사자”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며 범행을 이끈 핵심 고리”라며 “공직자로서 범죄를 주도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남욱 변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를 언급하며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다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용납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 수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끝까지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총 30조5000억원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성장 동력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조속한 선출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장 등 다른 상임위원장에 대해선 여야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중요하고 조속히 통과돼야 할 사안이라는 데 동의한다. 예결위원장에 대해선 조속히 선출할 수 있게 협조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른 상임위원장은 여야가 조금 더 협상해 협치의 정신을 복원시키고 과거 오랜 전통으로 국회가 지켜온 원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되살리도록 협상을 계속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내용에 대해 “우 의장은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오늘 오후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상임위원장 후보를 논의하게 시간을 달라고 했다”면서 “우 의장은 ‘충분한 시간을 줬다.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예결위원장(한병도), 법사위원장(이춘석), 문체위원장(김교흥)을 각각 내정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의 처리를 요구하고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직무수행에 대해 지지율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2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24∼26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6.4%,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인터뷰) 결과 64%가 긍정 평가했고 21%는 부정 평가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수도권·충청·영호남 모두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답한 이들 중에도 69%가 ‘잘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층에선 ‘잘못하고 있다’(47%)가 ‘잘하고 있다’(37%)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13%), ‘소통’(8%), ‘전반적으로 잘한다’(8%), ‘인사’(6%), ‘직무 능력·유능함’(5%), ‘외교’(5%), ‘열심히 한다·노력한다’(5%), ‘서민·복지’(4%), ‘국민을 위함’(4%), ‘공약 실천’(4%) 순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를 부과하던 품목 외에 새로운 부품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24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의 수입 시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7월 1일부터 상무부에 관세 적용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접수 후 60일 이내에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네 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에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상무부에 제시한 지침의 일환이다. 현재까지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및 전자부품 등이 25%의 추가 관세 대상이며, 향후 포함될 품목이 확대될 경우 미국 내 조립업체나 한국 등 수출업체들의 원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는 미국 내 수출 비중이 높아, 이번 조치에 따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부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6월 12일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쓰이는 철강이 추가 관세 품목에 포함되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공개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입 방식 협의가 안 돼도 내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대면조사에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를 입회시킬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국방·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공정거래 등 주요 부처에 새로운 차관급 인사를 채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 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차관으로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고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스란 차관은 대표적인 연금 정책 전문가”라며 “의료정책팀과 건강정책국 등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맡는다. 환경부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금 차관은 기후 위기 대응 등 환경 정책 전반에 전문성을 지닌 인물로, 강 대변인은 “정책 경험과 사명감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노동부 차관에 임명된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대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노동미래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천지 이만희를 누가 보호하고 특혜를 주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나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자체 콘보이 팀을 꾸려 사이렌을 울리며 교통을 통제해 왔다”고 전했다. 이나영 상근부대변인은 “일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가 절대권력 행세를 하며 국민의 일상을 해쳤다니 충격”이라면서 “현행법상 경찰차와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만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 신천지와 밀접한 관계였던 윤석열의 힘이 작용했던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만희는 지난 2021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준법교육 80시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면서 “침대를 설치한 별도 공간에 누워 준법지원센터 직원에게 1대1 특혜 교육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듣도 보도 못한 황제 교육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유착이 아니고선 설명하기 어렵다”며 “만약 법무부가 이만희에게 이런 특혜를 제공했다면 이를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당국은 멈추지 않는 무법천지 이만희를 누가 보호하고 특혜를 주었는지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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