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이어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이후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4건을 포함해 총 7건이다. 핵심 쟁점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의 적정성 및 외부 개입 여부다. 조사는 기관 보고와 자료 제출,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문회는 생중계될 수 있다. 조사 대상에는 대법원, 감사원, 통일부, 법무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으며, 서울경찰청과 양천경찰서도 추가됐다. 외쌍방울, 호반건설 등 기업 10여 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조사 기간은 5월 8일까지 50일이며,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0명으로 구성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와 관련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지화라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환영?, 사과가 먼저"라며 원 전 장관을 직격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누가 중단시켰으며, 누가 백지화를 선언했나”라며 “2023년 7월, 윤석열-김건희 라인의 최전선에 섰던 바로 당신”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김건희 일가 의혹이 나오자 전 국민 앞에서 김건희 칭송, 옹호에 앞장섰고, 국회에서도 거짓과 회피를 반복했다”며 그런데 이제와서 환영이라니 유체이탈식 주장, 너부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특검의 출국금지 조치가 있었다"며 "이제 숨지 말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라, 민께 사과하고 책임을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글 말미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개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이라면서 “비리는 수사로 밝히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도로는 건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처음부터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주민의 염원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는 강대강 대치가 휴일인 22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계획서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강력히 저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무너진 사업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방탄 국조'로 규정하며,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국민의힘이 ‘사법질서 훼손’, ‘재판 개입’ 과 같은 억지논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국민의힘 주장은) 국정조사의 법적 취지와 국회의 정당한 통제 기능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얄팍한 정치공세”라며 “수사와 기소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권한 행사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를 국회가 점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조사권의 정상적인 행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를 전제로 재판에 개입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어제(20일)에 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중수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한다. 법왜곡죄 관련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되, 공개 채용이 원칙이다. 다만,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이 법의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으나, 민주당은 당·정·청(黨·政·靑)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를 만든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제작진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8년 만에 고개를 숙였다. ‘그알’ 측은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알 측은 입장문에서 “2018년 7월21일 방송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성남 지역 정치인들과 폭력 조직 간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200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방송한 바 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이후, 경기 분당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한 뒤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2018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또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군인들이 운영한 ‘군부독재’가 청산된 것처럼, 검찰청 폐지는 ‘정치검사’들이 운영한 ‘검찰독재’가 끝난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1948년 8월 2일 출범한 검찰청이 2026년 3월 20일 간판을 내렸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이어 “독재정권 하에서 검찰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의 하위 기관이었다가,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위상이 역전됐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이후에는 정치권력 자체를 노렸고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나를 포함해 민주진보진영 사람 대다수 정치인과 국민은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냈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상당수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윤석열의 ‘괴물성’(怪物性)과 윤석열 사단의 정치적 목표를 꿰뚫어 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 정치인 중 정치검사들의 칼날이 자신에게 오기 전까지는 검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 많지 않았다”며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국민의힘은 자멸의 길을 걷고 있으며, 검찰청은 없어졌"고 적었다. 조 대표는 "서초동 검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1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다.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천이 시끄럽다"며 "조용한 공천은 대부분 이미 다 정해진 공천이고, 그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조용한 당은 죽은 당이고, 소리 없는 정치는 이미 끝난 정치”라며 “지금 들리는 소리는 잡음이 아니며, 낡은 정치가 무너지는 소리이고, 새로운 정치가 태어나는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변화가 보복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그 변화의 대상이 바로 자신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는 누가 더 오래 버텼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시대를 바꿀 수 있느냐의 경쟁이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 국민이 바꾸라고 하면 바꾸겠다. 그게 정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어제(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 갈등이 커져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1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야는 21일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을 방문해 "안타깝게 희생된 분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난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나라를 우리가 계속 말해왔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수습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현장을 찾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회로 돌아가서 국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 사고 수습 단계지만 막대한 인명 피해 발생 전날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현재까지 사망 11명, 부상 60여 명, 실종 3명이라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었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과 대응 2단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 후보로 김영록·강기정·주철현·신정훈·민형배 등 예비후보(기호순) 5명을 확정했다. 이틀간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정준호 후보가 탈락했다. 남은 5인은 최종 후보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본경선은 내달 3일부터 5일까지 당원 50%와 여론조사 50% 합산 방식으로 실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경선 단계에서는 후보들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서부·동부 등 3개 권역에서 정책배심원 권역별 심층토론회가 열린다. 권역별로 정책배심원 30명이 참여해 후보자 5명의 정책과 역량을 평가한다. 전남도지사 출신인 김영록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며 국정 운영 경험을 쌓았다. 강기정 후보는 제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호남총괄특보단장으로 활동했다. 주철현 후보는 여수시장 출신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직접 경험했으며, 현직 국회의원으로 지역구의 현안을 대변해 왔다. 검사장 출신의 법조인 이력과 현장 행정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정훈 후보는 나주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출마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해 동부권과 서부권, 그리고 도서 지역까지 아우르는 ‘의료 균형 배치’를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약속한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국가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목포대와 순천대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배정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예산 확보를 통해 동부와 서부에 각각 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인 섬 지역까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지역 의료계와 상생하며 전남 전역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전략임을 명확히 했다. 전남은 국가 산단이 밀집한 동부권과 농수산 중심의 서부권, 그리고 수많은 섬 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전국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또 동부권은 인구 밀집 지역임에도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가 태부족하고, 서부권 또한 광범위한 농어촌을 감당하기엔 의료 자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란 실정이다. 특히 신안,
'공소청법'이 20일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으로 공소청법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올 하반기 폐지될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한정된다. 기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은 사라진다. 또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하다. 공소청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정해졌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이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15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후보자를 발표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 국민여론조사 50%)으로 진행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일부 지자체(여수, 무안, 완도)는 예비경선을 실시해 본경선 후보자를 압축한 뒤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5인 이상 경선 지역 중 여성·청년·장애인 후보가 본선 진출에 실패할 경우 1순위 후보가 합류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먼저 여수시장은 김순빈, 김영규, 백인숙, 서영학, 이광일, 정기명, 주종섭 등 후보 7명의 경선 참여가 결정됐다. 여수시장 후보는 7인 대상 예비경선을 치러 3인으로 압축한 뒤 결선을 치르게 된다. 순천시장 후보는 서동욱, 손훈모, 오하근, 한숙경, 허석 등 5명이 예비경선 없이 본경선을 치른다. 또, 광양시장 후보는 김태균, 박성현, 이충재, 정인화 후보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다. 나주시장 후보는 윤병태, 이재태 등 2인, 화순군수 후보는 문행주, 윤영민, 임지락 등 3인, 담양군수 후보는 박종원, 이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