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2일 정부는 전격적으로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우리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양대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추진배경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신규채용 여력이 급격히 둔화되고, 청년 고용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의 고용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금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정년 60세 시대에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취업규칙 변경과 공정인사..
대한민국은 과연 헌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한 나라일까? 권력과 돈 앞에서는 평등이고 인권이고 모든 것이 내팽개쳐진 천민자본주의의 표상은 아닐까? 현재 대한민국은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인간 대접도 못 받고 살아가야 하는 처절한 사회이다.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양심과 정의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다. 자신에게조차도 비웃음 당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은 표를 위해서라면 주저하지 않고 저지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어떨까? 그들도 비굴하고 치졸하기는 마찬가지다. 돈으로 권력을 움직이는 맛에 중독된 재벌들은 그 달콤한 끈을 놓지 않으려고 무리해서라도 자식들에게 그 끈을 넘긴다. 그러다 보니 편법과 불법도 그들에게는 스스럼없이 저지르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재벌들이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는 나라 최..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부장 황덕규)는 5일(금), 운전면허시험장(강남, 도봉, 강서, 서부),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도로공사 수원지사, 새마을교통봉사대, 등과 공동으로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설 명절 귀성 차량을 대상으로 귀성길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귀성길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원칙 ▲운전 중 휴대전화·DMB 사용 금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방향지시등 켜기 ▲졸음운전 방지 ▲음주운전 및 갓길운전 금지 등을 당부했다.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황덕규 지부장은 “장거리 운전 시 곳곳에 설치한 졸음쉼터를 이용해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안전운전 할 것”을 강조했다.이번 교통안전 캠페인에서는 장거리 운전 시 도움이 되는 졸음운전방지 패치와 아리수(생수) 및 각종 교통정보가 담긴 리플릿 등 다양..
제339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월4일(목)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 우리는 관습적으로 본회의 참석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왔다"며 "우리가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거수기 국회를 거부해왔듯이, 국회의원 스스로가 정당의 거수기 역할을 아무런 의문 없이 자임해 온 것이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의회정치, 정당정치의 길이 아니라고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진행하되, 본회의 참석여부는 의원 각자가 정하는 선진국회가 하루빨리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래는본회의 개의에 앞선 정의화 국회의장의 모두 발언 전문과 영상이다.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명절기간 동안 지역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료 개방되는 노외공영주차장은 성남시 수정구 18개소와 중원구 14개소, 분당구 9개소를 포함해 총 41개소이며, 무료 개방기간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다. 성남도시공사 관계자는“명절에 고향나들이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선정, 무료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장내 도난 및 시설물 보호 등 사고예방을 위해 기동순찰조를 자체 편성해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통합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절기간 동안 무료 개방되는 주..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도와 산하 공공기관에 청년 및 대학생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학기(3월~6월) ‘경기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에 도내 청년 및 대학생 총 270명을 모집한다. 올해에는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기간으로 나누어 총 700명의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이들을 기존 단순사무 보조에서 벗어나 도 및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턴기간 중 취업특강 및 컨설팅을 2~3회 실시해 직업에 대한 이해와 본인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 DMZ평화생태공원 등 주요 도정 사업현장을 방문해, 경기도의 주요사업과 현장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2.3일(수) 국정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일환으로 「새뜰마을사업」의 도시지역 대상지 22곳을 선정하고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선정된 지역에는 올해 국비 90억 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새뜰마을사업은 “국민행복, 지역희망”을 비전으로 하는 박근혜정부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달동네, 쪽방촌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 집수리 지원 및 돌봄·일자리 등 휴먼케어를 종합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총 44개 지역이 신청하여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선정된 곳은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
미래의 인천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게 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밑그림이 선을 보였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2월 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2014년 1월 7일 전면 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전면 개정된 「도시철도법」이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1개 기관(43개 부서)에 검토 대상 노선의 수요를 조사하고, 2014년 9월 29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번 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시교통 현황,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기본방향, 도시철도 노선대안 종합분석 결과, 투자 우선순위, 재원조..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가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안의 주요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한다. 임종과정이란 ①회생가능성이 없고 ②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③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④사망에 임박한 상태이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추운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집 밖으로는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추운 밖에 나가면 감기가 걱정된다고 하지만너무 햇볕을 보지 못 하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그런 '방콕' 아이들에게는신나는겨울 스포츠를 권유 해 보는 건 어떨까? 모자와 장갑을 끼고 스케이트를 타다보면 오히려 땀이 날 것이다.서울 여의도 공원에도 스케이트 장이 개장했다. 겨울철 시민체육진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서울시와 KDB산업은행등이 여의공원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2월 14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9시 반까지 운영한다. 하루 총 6회 운영하며 90분씩이다.이용요금도 저렴하다. 일회 입장료는 1,000원이며 스케이트 대여료는 1,000원이다. 헬멧은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일일권은 3,000원이다.여의도 공원 스케이트장에는평일에도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로 붐볐다. 추위가 무..
‘탈북미녀’ 방송인 이연아씨가 강남밝은눈안과(원장 박세광)을 찾았다. 지난해 11월 밝은눈안과에서 라섹수술을 한 후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력검사와 진료를 보기 위해서였다.친절한 안내와 함께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를 진행하고 담당의와 진료상담도 진행했다.두 달 만에 만난 이연아씨의 눈 상태는 어땠을까?이연아 씨는"정말 확실하게 정말 잘 보인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수술을 직접 집도한 천현철 원장은"현재 생태는아주 좋다"며 "굴절 상태 유지도 잘 되고 안압도 잘 유지됐으니건조하지 않게 주의할 것"을당부했다.이어 천 원장은 "라섹은 수술 후 바로 시력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수개월 동안 안약도 꾸준히 넣고 눈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조언하며북한의 안과에 대해 담소도 나누었다.천 원장이 북한에도 안과가 있냐고 묻자이연아 씨는"시골 안..
설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 담소를 나누다 보면 나도모르게 떡이며 기름진 음식들을 과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지 설 명절에 소화불량을 호소하거나 체하는 이들이 많다. 간단한 의약 처방이면 금방 낫겠지만 설 연휴에 운영을 하는 약국이나 병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설 명절기간(2.6~10)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별로 지역 의사․약사회와 협의하여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전국 541개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시설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되고, 다수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국공립 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우리 동네에서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은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보건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