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김윤선 기자] -지난해 11월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발표가 나간 후 카드사, VAN사, 영세가맹점들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면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로선 각자의 입장이 다르지만 결국은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을 들여다봤다.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지난해 11월2일 발표했다. 당국이 2012년 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바꾸고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
[M이코노미 조운 기자]-ICT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편리하고 유익하기만 한 ICT가 점차 우리 삶의 거의 전 분야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ICT가 과연 우리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9일 열린 ‘2015 ICT 인문사회 심포지엄’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ICT가 인간의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지난해 영화 백 투 더 퓨쳐가 개봉 30주년을 맞아 재개봉했다. 30년 전 과거에서 상상하던 2015년의 모습과 현재 2015년의 모습을 비교하는 재미까지 더해지며 재개봉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 팬들의 호응을 받았다. 당시 미래로 여행한 주인공들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을 보며 편리해진 현실에 감탄했다. 2015년..
[M이코노미 김윤선 기자] - 지방자치 실시 20년이 넘어서는 지금까지도 복지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사업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 간 입장차이는 해묵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문제를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 자립도를 비롯한 중앙-지방정부 사이에서 불고 있는 복지사업분쟁을 짚어봤다.지방자치의 역사지방자치(地方自治, Local Self-Government)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규정은 대한민국 건국 후 1948년 제헌헌법부터 있었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1994년 3월 ‘..
경기도 부천시 등 도내 4개 지역이 2016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 ‘부천 허브렉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수원시 행궁동 ‘수원 화성 르네상스’ ▲성남시 태평동 ‘태평성대 도시재생’, ▲부천시 ‘성주산 행복한 마을’ 등 3개 지역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9,676억(국비 430억 확보)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 여건 및 활성화계획에 따라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구분된다.경제기반형은 노후 산업단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시설.중추시설 주변에 재생역량을 집중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재생방법이다. 근린재생형은 주민에게 생활환경 개선 및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 공동체 활성화, 골..
2016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자 한다.”면서 “경기도의 긴급 예산 지원안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 달라.”고 경기도의회에 호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부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그동안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정치권이 약속했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M이코노미최종윤 기자] 야권의 대표주자격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해 12월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복지 후퇴’를 비판했다. 일요일 오전임에도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를 찾아 자리가 부족해 통로, 무대 바로 앞까지 빈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찼다. 애초 새정치민주연합 복지후퇴 저지 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토크콘서트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올 하반기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복지정책이 화제에 오르며 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 문재인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정부의 복지 후퇴 현황과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축소 요구 사례를 소개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2016년 마지막 사법시험 1차를 앞두고 법무부가 느닷없이 사법시험 유예 입장을 밝혔다. 발표 직후 격화된 논쟁은 지난 한 달 동안 고소·고발로까지 번졌다. 국가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 1차 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이번 법무부의 사법시험 유예 발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칼럼 등을 통해 의구심을 표시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다음날 최종입장이 아니라며 슬그머니 발을 빼고 그 공을 국회로 넘겨 버렸다.‘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연말을 앞두고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는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조 운 기자 김윤선 기자] 지난해 연말은 그 어느 해보다 시끄러웠다. 19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개혁 쟁점법안·한중FTA 등은 갈등의 도화선이 됐으며 이 때문에 거리로 뛰어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아직 진행 중인 사안도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민중총궐기라는 이름 아래 집회·시위·문화제·총파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과거로 돌아간 듯한 경찰과 시위대간의 대치상황도 벌어졌지만 총궐기가 계속되면서 풍자·해학이 가득한 퍼포먼스도 보이는 등 짧은 기간임에도 집회문화의 변화가 보이는 지점이기도 했다. M이코노미가 2015년 민중총궐기 현장을 기록에 남긴다.광화문 일대 한밤의 아수라장,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지난해 11월14일 서울 시청, 광화문..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은 1월 11일자로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은의 이번 조직개편은 대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조직구조 슬림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와 핵심역량 집중에 중점을 둔 게 특징이다. 기존에 9본부, 3단, 1연구소, 39부‧실이던 수은 조직은 9본부 2단 1연구소 38부‧실로 축소됐다. 우선 기업금융 3개 부서 중 1개 부서를 폐지하고, 정보시스템부와 시스템개발실로 분화된 IT조직을 1개 정보시스템부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인사경영지원단은 인사부로 전환됐고 원전금융팀 등 5개팀은 유사기능 통합 차원에서 폐지됐다. 향후 중점 업무추진 분야에 대해선 선택과 집중을 강화했다. 경기침체 지속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감리..
경기도가2016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사업을1월11일부터1월2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도가 적립한 장애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발굴 지원해 장애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다.공모 대상 사업은▲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 등 생산적 복지사업,▲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장애인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 등이다.대상 기관은1년 이상 장애인 복지분야 활동실적이 있고 장애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하거나 등록한 비영리법인 및 도내 비영리민간단체이다.도는15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1개 사업 당 최고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도는 사업목적과..
신인 영화배우 설민영이 NY커피아울렛(이하 커피아울렛)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평소 커피를 즐기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고 싶다는설민영 씨의 고민을 전해 들은'커피아울렛' 강신우 대표가 그를초대해 직접 자신에게맞는 커피취향을 알려주고 모카포트를 이용해 고급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8일 오전 10시께 용인에 위치한 '커피아울렛'을 찾은 설민영을 강신우 대표는 반갑게맞이했다. 강 대표는 직접 'NY커피아울렛'의 카페, 커피나무 온실, 로스팅하우스, 푸트코트, 아울렛 매장까지 안내하며 커피용품에 대해자세히 설명했다. 또 이태리 사람들이 커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모카포트를 시작으로 하루 전에 로스팅된 원두부터 시작해 원두를 가는 그라인더, 클레버, 융드립 등 전문적인 용품과 사용방법까지 소개했다. 강 대표는 커..
세계에서 가장 늦게 첫아이를 출산하고(30.9세)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1.21명) 대한민국은 2018년이면 전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정부가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면서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보육대란’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어 아이를 가진, 그리고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인 부모들의 걱정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누리과정예산 논란을 취재했다.저출산·고령화가 대한민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1명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 가운데 꼴등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높은 노인 인구 비중으로 앞으로 2년 후인 2018년이면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늦게 첫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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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