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박 의원은 “2020년 기준으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이 3,397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9명에 달하는 숫자”라며 “즉각 추가 입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많은 아동청소년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난 6월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준비한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미성년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을 최대한 막고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고 통과시켜,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절차에서 아동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인의 식생활을 진단해 맞춤형가이드를 제공하는 영양지수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30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영양지수 산출 ▲영양지수 평가 ▲맞춤형 식생활 가이드를 제공하는 웹 기반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연령에 맞춘 식생활 특성을 고려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항목에 응답하고 개인별 영양지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영양지수는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령별 영양지수와 비교해 양호, 개선필요, 개선시급의 3단계로 나눠 평가되며 이에 맞춰 균형, 절제, 실천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이에 맞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권고사항 및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영양지수 프로그램이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의 영양관리와 연계해 더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7월까지 육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자살인 경우가 8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사진 ) 의원이 육·해(해병)·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는 총 46건으로, △육군은 32건 △해군(해병대)은 8건 △공군은 6건이 발생했다. 그 중 자살사고는 총 35건으로, △육군 27건(84.4%) △해군(해병대) 3건(38%) △공군 5건(83%)으로 집계됐다. 즉,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군 내에서 발생한 자살사고는 육군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7월 각 군별 사망사고 발생 현황 육군은 해군과 공군에 비해 많은 장병이 생활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장병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27건의 자살 사건 중 12건은 영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사인 중 총기나 약물 과다복용의 경우도 보고되었다. 육군의 높은 자살률은 2021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바 있다. 작년(2021년) 동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41건으로, 그중 자살사고는 33건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군의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김영배 의원은 “2021년은 군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으로 군 내의 인권 의식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던 해였다”며 “국가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복무하는 군인들의 자살 사건에 대해 국방부는 명운을 걸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사와 환자가 더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효성분(주성분)이 여러 개인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포함해 기재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 (안내서)을 오늘(29일) 개정·배포한다. 이번 안내서 개정은 11월 12일부터 신규로 허가(제품명 변경 포함)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의 명칭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종전에도 유효 성분이 하나인 단일제는 제품명에 이미 유효성분 명칭을 포함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안내서 주요 개정내용은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기재 시 ▲성분 간 구분(쉼표) 방법 ▲염 또는 수화물의 기재 방법 ▲기재 순서 ▲질의응답(Q&A)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안내서가 전문의약품 복합제 신규 허가 또는 제품명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제품명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공립공원, 유원지, 놀이공원, 기차역, 터미널, 공항 내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등 총 3800여 곳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사용 ▲음식물 재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관온도 준수 등의 항목을 주로 살필 것이며 음식점 등에서 조리 및 제공되는 김밥, 핫바, 떡볶이 햄버거 등 주로 소비되는 조리식품을 수거해 식중독 균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식약처 가을 나들이 철 점검에서는 7213곳 중 2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위생모 미착용 등이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권씨는 지난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권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3,400만 원 가량 밖에 안 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씨가 2019년 4월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했기 때문에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9%이므로 손실보상금 최저액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2021년 3분기 10만 원, 4분기 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권씨는 “정부는 커피전문점이 공공스포츠시설 안에 있다는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켰고, 그로 인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이라며, 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재산정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권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은 약 970만 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의 7.4%에 불과해 2020년 과세자료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4월에 개업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했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라는 손실보상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권씨의 손실보상금을 최저액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 제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자원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실험동물 유래자원을 활용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2년 실험동물자원은행 심포지엄’을 28일에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은 ▲실험동물자원은행 역할과 기능 ▲주요 질병 모델 마우스 자원 소개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 자원 활용 사례 ▲실험동물자원은행 보유자원 활용 성과 ▲국내 영장류 연구와 자원 활용 등이다. 실험동물 유래자원의 수집·보존·분양을 위해 2018년에 설립한 실험동물자원은행(대구 소재)은 많은 연구자가 자원을 기탁한 덕분에 현재 질병 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8만 348개의 자원을 수집했다. 보유자원 중 총 2,015개가 분양됐고, 분양된 자원은 SCI급 논문 4편과 특허 6건에 활용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이 실험동물 유래자원 기탁·분양·연구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실험동물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전에 등록하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심포지엄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주차장에서 차를 후진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하천으로 추락한 40대 여성 운전자가 시민의 도움으로 구조됐다.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45분께, 대전 중구 뿌리공원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A(48·여) 씨가 2.5m 깊이의 유등천으로 추락했다. 물에 빠진 직후 A씨는 차 안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왔으나, 하천 수심이 너무 깊은 탓에 차체에 의지한 채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고, 이를 본 한 남성이 신속하게 구명보트를 던져 목숨을 구했다. 운전자 A씨는 사고 발생 8분 만에 구조돼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소방본부는 "운전자 A씨가 주차 연습 중 운전 미숙으로 후진 기어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밝아 펜스를 뚫고 하천으로 추락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날 사고현장에서 하천으로 뛰어 들어 소중한 생명을 살린 후 자리를 뜬 신원미상의 의인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평소 국익외교 플랫폼으로서 국회의 역할 강화와 맞춤형 정책·경제·세일즈 외교를 강조해온 김 의장은 자문위원회를 범국회 차원의 전략적·전문적인 외교지원 플랫폼으로 삼아 방산·에너지 협력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경제외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국제질서 재편기이자 격변기”라며 “국가핵심산업 보호 및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교에 총력을 다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회외교와 정부외교는 보완적 양 날개”라며 “동맹외교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 의회가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외교가 정부정책 및 정부외교를 뒷받침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국익외교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회는 입법 및 예산을 직접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적인 정책외교를 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의장은 빌게이츠 이사장의 국회 방문을 성사시켜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등 의회중심 외교를 펼쳐왔다. 김 의장은 국가별 맞춤형 내실 외교를 통해 경제·세일즈 분야에서도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왔다. 김 의장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공식 방문, 원전·방산 분야 전방위 세일즈 외교를 펼쳐 폴란드 65조 원, 루마니아 11조 원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형 원전’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3개월가량의 짧은 재임기간 동안 해외 주요 인사의 부산엑스포 지지 의사를 이끌어내는 한편 부산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적극 주문하는 등 부산과 세계를 연결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지원 등 단기 과제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단기 과제로는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및 방산 수출 지원, 공급망 재편 대응의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외교 활동에 나선 의원들이 언제나 상기 이슈에 대해 언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외유성 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외교활동 종료 후 사후 조치 및 홍보 등 환류 체계 구축, 유사 목적의 국제행사 지원에 관한 허가 기준 심의·운영 등 의회외교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오태규 자문위원장(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前 오사카 총영사)은 “의회외교 활동은 상당히 큰 효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이 지지하는 의원외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자문위원회는 의회외교 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외교·안보 상황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제적·구체적인 의회외교 활동 자문 및 제언 역할을 한다. 김 의장은 이번에 위촉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와 함께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 의회외교의 전문성 및 성과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오태규 위원장을 포함해 이시형(前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인용(갬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 조준혁(前 페루 대사), 이욱헌(前 태국 대사),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신승관(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김양희(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손지애(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위원 등 총 9명이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언론인 및 시민단체 소속 인사 중 국회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25일 오후 6시 인천공항 잔디광장 특설무대에서 2022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 「크로스오버 콘서트」를 개최한다. 「크로스오버 콘서트」는 오늘(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스카이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영화음악, 뮤지컬 공연, 클래식 등이 9월의 가을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을 예정이다. 콘서트는 쇼팽 스페셜리스트 피아니스트 임동민과 클래식계 인기 연예인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 팝페라 및 뮤지컬 스타 카이, 명품 보컬 2인조 다비치, 50인조로 구성된 보르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 첫 무대는 지난 2005년 제15회 폴란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공동 3위에 입상해 세계적인 연주자로 명성을 굳혀가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동민이 그의 시그니처 곡인 슈베르트 즉흥곡 Op.90, D-899 제1번, 제2번, 제4번곡으로 화려한 문을 활짝 열 예정이다. 이어 50인조로 구성된 보르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클래식의 대중화를 모토로 2011년 창단된 보르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그간 다양한 장르의 크로스오버 연주와 친절한 음악해설을 통해 청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클래식 무대를 만들어왔으며, 이번 콘서트에서는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및 엘가 ‘위풍당당 행진곡’ 등 친숙한 명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앙상블 디토의 구성원으로 국내 무대에 소개된 후 JTBC ‘수퍼밴드 2’, MBC ‘TV예술무대’등 다수 방송출연으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는 이번 무대에서 보르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여, 엘가 ‘사랑의 인사’, 퐁세 ‘작은별’ 등 가을밤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감미로운 선율과 감성을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 뮤지컬 배우 카이와 보르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무대도 이어진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뮤지컬 스타 카이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깊어가는 가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명품보컬 2인조 다비치가 지난 5월 발표한 새 앨범의 타이틀곡 ‘팡파레’와 히트곡 ‘8282’로 장식할 예정이다. 다비치만의 청량한 보컬과 환상적인 하모니로 꾸미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기분 좋은 설렘과 에너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폐막 후에는 콘서트 관람객을 대상으로 싱가폴 2인 왕복항공권, 다이슨 에어랩, LG 스타일러 등 푸짐한 경품추첨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콘서트 입장권(무료)이며 온라인 예매 사이트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축제 홈페이지(http://2022skyfestival.com)에서 확인하거나 운영사무국(032-741-3109) 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외에서 제작된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판매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21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태국인 A씨(4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조 번호판 유통·판매에 가담한 태국인 B씨(42·여)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쯤 태국에서 위조한 차량 번호판 총 126세트(앞뒤 1세트)를 청소 물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110여명에게 1세트당 45만원을 받고 판매해 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들 중 일부는 위조 번호판을 범죄 등에 악용했다. 대포차에 부착해 마약 운반을 하거나,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것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번호판을 구매한 외국인 21명도 공기호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다른 마약사건 수사 중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외국인 마약 유통책을 검거과정에서 번호판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때부터 3개월간 가짜 번호판 경로를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검거 과정에서 유통된 위조 번호판 29세트를 회수했고 나머지 번호판의 번호도 특정해 전국에 수배 조치했다. 경찰은 태국 현지 총책 2명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신지욱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위조 차량 번호판은 소지만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연중 상시 단속을 펼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세력·조직화한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오는 10월 1일 계룡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국군의날 행사의 주제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으로 기념식에는 각 군의 기수단과 사관생도, 통합미래제대, 통합특수부대 등이 참가하며 국민의례, 훈·포장 수여, 기념사, 연합·합동 고공강하, 공중전력사열,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특공무술 시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3군 및 해병대를 대표하는 핵심전력과 항공 자산 등의 현시를 통해 전방위적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 확립과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으로 나아가는 결연할 의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기념행사 외에도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의 진면모를 선보이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K-밀리터리 페스티벌’을 9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해 국군의날을 기념하는 행사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의 날은 육·해·공군의 본부가 위치해 강력한 국방태세를 선보일 수 있고 ‘국방수도’이자 ‘민군 화합도시’의 상징성을 갖췄다”며 행사 장소로 계룡대를 선정한 이유를 알렸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나라를 수호하고 헌신하며 발전해 온 국군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날인만큼 국군 장병과 군인 가족, 대전·계룡지역의 시민과 학생, 보훈단체, 예비역, 대비태세 유공장병 등 총 4600여 명을 초청해 국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기념행사가 되도록계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군의날은 1956년 이승만 정권에서 육·해·공군에 각각 존재했던 기념일을 폐지 및 통합하며 육군 제3보병사단이 38선 이북으로 진격한 날짜인 10월 1일을 정식 국가기념일인 국군의날로 지정한 것으로 시작해 1976년부터 1989년까지 공휴일로 변경됐으며 이후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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