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 3,815억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 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로,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면허대여약국은「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먼저,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억(7.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무려 2조 5,43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16억 3,800만원(6.4%)에 그쳤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공공기관, 언론과 함께 공공언어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쉬운 우리말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서울시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잔디마당에서 열린 576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우리의 말과 글의 힘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디지털 개발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빅데이터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맞춰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나가겠다”며 “한글을 지구촌으로 더욱 환산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지에 맞는 컨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고 널리 전할 수 있게 됐다”며 “누구나 배우기 쉬운 말과 글로 민족의 힘을 모으고 그 원동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배우고 사랑하는 언어가 되고 있다”며 “한글 창제의 높은 뜻을 기리고 한글을 지켜온 선각자들의 염원을 담아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이날 오전 국립한글박물관 잔디마당에서 진행한 이번 경축식은 개식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헌정 영상, 유공자 포상, 기념사, 경축사, 경축공연, 한글날 노래 부르기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행사의 주제는 576돌을 맞은 한글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 되돌아보고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아 ‘고마워, 한글’을 주제로 개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튀김유 등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 반드시 구매하도록 하는 품목인 ‘필수품목’에 대해 성분비교 분석 없이 인정되었다는 지적에 “규정을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치킨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게)필수품목이라는 이유로 기름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8년 다른 물품과 성분비교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품목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여러 업체들의 기름을 성분비교 분석했을 때 성분이 거의 비슷한데 kg당 가격이 많이 차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밀한 성분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 가맹사업법상 필수품목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지정 가이드라인 등 관련 자료를 쌓아가며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현재보다 기준을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성이나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7일)부터 쌀 45만 톤(2021년산 10만 톤, 2022년산 35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지난달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채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산 쌀 격리의 매입 대상은 농가가 보유한 2022년산 벼로 각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으로 한정되며 지정된 품종 이외 품종으로 시장격리곡을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출미와 시장격리고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2년산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과 동일하고 이는 통계청에서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농업인은 시장격리곡 출하 직후 40㎏ 당 30,000원의 중간정산금을 받고 남은 금액을 매입가격 확정 후 연내 정산을 받게된다. 농식품부는 오늘 지자체에 시장격리곡 물량을 배정하고 지자체는 신속히 농가별 물량 배정을 완료한 뒤 10월 20일 경부터 실제 매입을 진행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산 쌀 10만 톤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 “향후 쌀값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함께 매입한다”며 “농협과 민간 산지유통업체의 재고파악과 수요조사,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방안을 확정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매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산 쌀은 시장격리 공고 후 10월 19일 입찰 후 10월 20일부터 낙찰 업체 대상으로 매입을 시작해 연내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2021년산 구곡의 유찰 물량이 발생할 경우 신곡에 포함해 미입하고 올해 연말까지 모든 물량의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국에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2020년 3720명에서 작년 5247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1~7월에 3578명으로 이미 2020년 수준에 달했다. 킥보드 사고 탓에 하루 17명이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는 셈이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020년 10명에서 작년 19명, 부상자는 같은 기간 985명에서 1901명으로 각각 2배 안팎이 됐다.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을 보면 무면허에 음주, 역주행, 뺑소니까지 각종 불법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거기다 전동킥보드를 주로 타는 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편인 10~20대 청소년·대학생 등이라는 것도 문제다. 전동킥보드가 사실상 ‘도로 위 무법자’가 돼 인명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기존 안전 규제나 경찰·지자체 단속은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고가 10~20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작년과 올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60~70%가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7월의 경우 10대 이하는 1361명, 20대는 1139명으로 10대 환자가 더 많았다. 면허가 없고 안전 수칙도 숙지하지 않은 채 흥미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유 킥보드를 운영하는 업체 대부분이 주행 이전에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다 보니, 어린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경기 지역 한 도로에서는 미성년자 3명이 킥보드 1대에 동시에 올라타 운전하다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 역시 헬멧 착용 위반에 무면허 운전이었다. 지난 5월에는 전동킥보드에 2명이 함께 타고 주행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해 킥보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모두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함께 주행해서는 안 된다. 주행 속도는 시속 25km까지로 제한된다. 그러나 도로와 인도에서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데다, 대학가는 물론 번화가와 주택가 등 곳곳에 킥보드가 퍼져 있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홍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별개의 교통수단으로 법제화해, 기기 등록부터 운전 지침, 주차 구역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신속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와 인천 연수 등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서울 및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졌다.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LTV, DTI 등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LTV는 비규제 지역과 동일하게 70% 수준까지 적용받는다. 대출·세금의 부담이 완화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가 대폭 완화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갖춰 대기업 투자 수혜까지 기대되는 구미시가 주목받고 있다. 구미산단에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엔씨 등 반도체 기업 123개사가 연간 12조 원의 매출을 올려 K-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전문 인력 양성까지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도 연계한 '공항 경제권'도 구축돼 경쟁력도 뛰어나다. 대기업의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돼 주택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리움공인중개사 김수민 대표는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미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 도시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속 가능 회복을 위한 의회 강화’를 의제로 5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제8차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G20 국회의장회의는 의회차원에서 금융위기·기후변화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의회 외교를 통해 G20 정상들의 국제협력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캐나다에서 결성되었다. 국제의회연맹(IPU), 인도네시아 하원이 공동개최하는 이번 회의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서 국회의장 17명과 부의장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참석한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는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 의장국 1개국, 한국·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의 신흥시장 12개국이다. 초청국(9월30일 참석통보 기준)은 나미비아, 네덜란드, 수리남, 스페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태국, 피지다. 참석자들은 ▲ 지속 가능 발전 및 녹색 경제 가속화 ▲ 식량·에너지 안보 및 경제적 도전과제 ▲ 효과적 의회와 활기찬 민주주의 ▲ 사회적 포용, 성 평등,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G20 의회 차원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6일 15:30 ~ 17:00(현지시간) 진행되는 2세션: ‘새로운 도전 - 식량·에너지안보 및 경제적 도전과제’을 주제로, 식량·에너지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처해 온 대한민국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식량·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부흥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동 회의에서 G20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글로벌 식량·에너지 공급 부족 등 세계가 직면한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회의기간 동안 회의 주최국인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면담을 비롯하여 인도 하원의장, 우크라이나 국회부의장 등 주요국 의회 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회정상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회의 2일차 7일 11:00 ~ 11:30(현지시간)에는 각 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이 담긴 G20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한다. 한편, 김 부의장은 G20 국회의장회의를 마치고 인도를 공식 방문(10월8일~10월10일)하여 인도 선진 분야 과학기술정책 교류와 인도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방안 마련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성과위주의 실용주의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국정감사가 낡은 정쟁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꿋꿋하게 민생을 이야기하겠다”며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4일 오전 9시 개최된 제5차 기본소득당 상무위원회에서 용 상임대표는 “구체적인 질의와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치의 품격을 높이겠다”며 “소득과 안전, 공정을 포인트로 민생을 돌보는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피는 것이 국정감사에 주어진 책무인데, 대통령 비속어 논란 등 낡은 정쟁만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정쟁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정쟁에 밀려 조명되지 못한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밝혀진 정부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의 무능이 드러날 때마다 ‘여가부 폐지’를 휘두르는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정부개편안도 여성가족부의 현 기능을 어떻게 이전할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여가부 폐지만 내밀면 다 해결될 것처럼 구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 인식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디지털 성폭력의 반복을 불렀다”며 “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정치 중립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공동대표는 “국민은 감사원의 행보가 몹시 정치 편향적이라고 느낀다”며, “감사원 스스로 이유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이라고 말해 직무 독립성을 스스로 집어던졌다"며, “감사원은 현 정부 친위기관으로 여겨지는 이유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 공무원연금공단 자회사 내 캐디노조 파업 등 민생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 검사가 여전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부실검사로 적발된 민간검사소의 수는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점검대상의 1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자동차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이하 공단검사소)와 정부가 지정한 민간검사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간검사소의 검사차량 수는 공단검사소에 비해 현저히 많지만 부적합판정률은 낮아 부실검사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단검사소에서 1백 37만여 대가 자동차검사를 받고 그 중 24.4%가 부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은 5백 9만여 대의 부적합률은 20.8%에 불과했다. 이종배 의원은 “올해 상반기 관계 부처의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에서 불량 장비를 사용한 검사, 검사 항목 생략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를 지적했지만 이러한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자동차검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자동차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지정 취소’ 등으로 상향해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가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3일,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 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일(4일)~11월 13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미지정 장소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 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최근 5년간 성희롱 징계만 총 23건이 발생해 성희롱 집합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9월말 현재) 처분한 성희롱 징계는 파면 4건, 해임 4건, 강등 4건, 정직 7건, 견책 4건 등 총23건에 이른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건수가 19건(82%)에 달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징계자 A씨는 자신의 차안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 성희롱이 적발됐는데 A씨는 앞서 언어적 성희롱으로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됐다. B씨는 피해자의 사진과 음란사진을 합성한 허위음란물과 음담패설이 담긴 내용을 업무 관련 메일로 속여 발송했고, C씨는 유관기관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뒤 회사에 고충신고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해 2차 가해까지 인정됐다. D씨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도촬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자해한 흔적 등을 보이며 위압감을 주었고, E씨는 본인의 나체사진 등을 보여주는가 하면 ‘속옷이 보인다’ 등 언어적 성희롱도 가했다. F씨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1박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는 등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고, G씨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 입맞춤과 포옹 등 성희롱을 저질렀다. 이와함께 이 기간 성희롱 징계를 포함한 파면·해임 징계는 외부감사 25건, 자체감사 18건 등 총 43건에 달했는데, LH가 자체감사 결과라고 주장하는 18건도 피해자의 직접신고, 언론보도(외부기관)를 통한 '뒷북' 감사여서 사실상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성희롱 8건과 같이 피해자가 직접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성희롱 피해자가 고통을 감내해야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이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직장내 성희롱은 위계와 관계라는 특성 때문에 더 집요해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겪는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성인지와 강압적인 위계질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정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0일 전면 개방을 실시한 청와대의 관람객이 146일만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 문화재청 산하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사랑 속에 10월 2일 오전 10시 35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지난해 경복궁 관람객이 연간 108만 명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지난 146일간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람편의 및 만족도 제고 ▲관람 콘텐츠 제공 ▲경내 상시 보존관리 등에 만전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안내판과 휴게의자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으며 여름철에는 그늘막과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일일 관람인원을 기존 3만 9,000명에서 4만 9,000명으로 확대했으며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장애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9시와 13시 하루 두 번 각 500명씩 현장발권을 지원했다. 지난 5월 23일부터는 청와대를 대표하는 본관과 영빈관 등 주요건물의 내부관람이 시작됐으며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주말 문화행사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인 줄타기 종목의 전승자 공연을 비롯하여 서울시 협조로 진행된 태권도 시범단(국기원) 공연 등이 진행됐다. 또한 지난 추석 연휴동안에는 한국문화재단이 주관한 「청와대, 칭칭나네」를 통해 풍물놀이, 강강술래 등 전통예술 공연을 진행했고 7월 20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등 여러 관람 콘텐츠를 선보였다. 추진단은 청와대 개방 이후 ▲잔디예초, 야생화 식재, 수목전정 등 조경관리 ▲잔디 보호책과 안내판 설치 ▲담장과 기와, 난간, 배수 시설 등의 시설 관리 등을 진행해왔다. 추진단은 “이번 관람객 200만 명 돌파를 계기로 지난 146일 간의 청와대 관람 운영을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장소로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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