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주체의 70%는 해외셀러였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인천공항세관에서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유형 및 도용주체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에 접수된 도용신고 1,198건 중 1,160건(96.8%)이 실제 도용피해를 입었다. 도용 유형별로는 통관부호, 성명, 전화번호 모두 도용 당한 경우가 809건(67.5%), 통관부호, 성명을 도용당한 경우가 335건(28.0%), 여권번호 등을 도용당한 경우가 16건(1.3%)이었고, 도용이 아닌 경우는 38건(3.2%)에 불과했다. 도용 주체별로는 해외수출자(해외셀러)에 의한 도용이 836건(69.8%), 국내주문자, 가족·지인이 60명(5.0%), 국내 판매자 20건(1.7%) 순이었다. 도용주체가 확인된 916건만 놓고 본다면 90% 이상이 해외수출자에 의한 도용이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번호를 대신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개인 식별 고유번호로 해외직구를 할 때 필수적이다. 직접 해외쇼핑몰을 이용하거나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해야만 구매가 진행된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더라도 명의도용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명의도용 신고 후 재발급을 받거나 사용정지 신청을 하는 것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명의도용 신고를 한다고 해도 재발급과 사용정지는 선택사항이기도 하다. 2022년 8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누적발급 건수는 2,205만여 건으로 우리나라 20세이상 성인인구 2명 중 1명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셈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늘면서 재발급과 사용정지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재발급 건수는 2017년 11,000여건에서 2020년 17,000여 건으로 차츰 증가해 지난해에는 31,000여 건으로 급증해 2017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용정지 건수도 2017년 2,200여 건에서 2020년 4,100여 건에서 2021년에는 5,800여 건으로 2017년 보다 2.6배가 늘어났다.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최대 할인행사가 11월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연말에는 재발급 건수와 사용정지 건수가 지난해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호 의원은 “해외직구가 늘면서 통관부호 도용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면서 “모든 피해는 도용을 당한 해외직구 소비자가 입고 있는 만큼 정부당국은 해외셀러에 의한 통관부호 도용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백현동 개발을 둘러싼 발언을 놓고 감사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이 전 지사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감은 도정을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현재 그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한다"고 받아쳤다. 하지만 서 의원은 “허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증으로 고발하면 된다"며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위증이라는 것을 무슨 수로 입증하느냐. 자료도 아니고 발언을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 본인이 압박으로 느겼다면 그게 맞다"며 "박근혜 정부 때 백현동 개발 관련한 협의나 TF 했던 게 20차례 가까이 진행됐다. 압박으로 느끼지 않으면 지자체장이겠냐"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국감은 도정과 작년 일에 대해 개개인 감사를 하는 자리로 의원들은 소신대로 발언할 권리가 있다"며 전제를 깔고 한계를 정하고 감사를 할 게 아니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극히 제한된 자료에 기반해서 고발을 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국토위가 고발 여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나고 질의 시간에도 여야 의원들의 설전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014년도에 국토부와 성남시가 오간 공문을 다시 언급하며 "국토부가 당시 공문에서 용도변경은 성남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전임지사가 말한 것처럼 국토부가 강제성을 가지고 강요하거나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도록 결재하고, 이를 두차례나 반대한 토목 출신 과장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된 것은 압력을 넣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의견을 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향해 "국토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고 당시 성남시가 재량을 갖고 하라고 했는지, 국토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느냐"고 물었고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급한 20억 보조금 의혹 제기 오늘 국감에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와 관련해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급한 보조금 의혹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2018년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모르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20억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 밖에 없다고 한다"며 ”쌍방울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의혹을 사는 업체인데, 보조금이 어떤 경로로 지원됐는지, 다분히 부정청탁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는 할 수 없다. 도지사 결재사인지, 전결권인지 확인하겠다"면서 "소통협치국과 평화협력국이 평화부지사 산하에 있고,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도가 하는 일이라서 평화부지사가 관장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변했다. ◇ 대선도전? 경기도 일하기도 바쁘다 14일 국감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대선 도전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지자체 임기 끝난 후 혹시 대선 도전 생각해 보신적 있냐”고 물었고 김동연 지사는 "지금 경기도에서 일하기도 바쁘고 다른 생각할 여념이 없다. 경기도에 집중하도록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경제통으로 공직에 있다가 선거를 통해 정치 영역에 들어왔는데 갖고 있던 철학과 소신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민원, 유권자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느냐"라고 물었고 김 지사는 "소신과 철학을 바꾼 경우는 거의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양평 공흥지구 의혹 도마 위에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건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임야를 수상하게 등록 전환하고 이를 다시 분할하고 지목 변경을 통해 땅값을 올린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대로 보유만 한 게 아니냐"며 따졌다. 그러면서 “양평군이 병산리 임야 등록전환을 한 것 등 양평군이 특혜를 준게 아니고 뭐냐”며 "양평군에 대한 경기도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의 추가 징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개발부담금이 처음에 17억원이 부과됐다가 6억원으로 줄고 0원이 됐다"며 양평군이 뒤늦게 1억8천만원을 부과했는데, 경기도에서 따져봤을 때 최소 7~8억원을 부과됐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추가 조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양평군에는 기관 경고를 했고, 수사 의뢰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답변했다.
올 여름 폭우는 우리의 사회구조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기후변화가 가져온 도시홍수가 사회‧경제적으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보여줬다. 도시 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토의 17%인 도시지역에 우리 국민의 약 92%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도시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불투수면의 증가로 강수가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면으로 다량 유출되는 등 구조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상태이다. 오늘(13일) 오전 9시 30분 국민의힘 임이자, 윤재경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국민안전 물 관리 대책과 물관리위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권현한 세종대 교수는 ‘기후위기시대 도시홍수 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김성준 건국대 교수(건국대)는 ’범정부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영환 팀장(서울시물재생시설공단)은 “서울시의 도시침수 주요 원인은 배수시설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한 우수배제 불량, 하수관로통수능 부족, 저지대 노면수의 집중 등”이라며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역류 또는 내수침수를 제어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우수관과 유수지 제방 등 다수의 홍수 방어 시설이 대부분이 최소 설계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이나 시설 간의 연계 운영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별 규모, 중요도와 함께 강우 유형 및 지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홍수 예방 시설의 설계 기준을 주기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용 서울대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물 분쟁 조절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태풍, 폭염 등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물 관리 부처 뿐 아니라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헌 중부대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강우의 비정상성에 당면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면서 수문설계에 활용되는 빈도해석 및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개선과 새로운 현상(기후변화)을 수문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조건 등을 제시했다. 오정례 연구교수(공주대)는 “세계 기상기구에서 홍수는 수문 기상현상과 유역특성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므로 유력특성 개선, 저류시설 확충을 통해 내수, 침수를 저감하고, 유역 상류에 신규 다목적 저류시설의 설치와 하천과의 연계를 통해 외수, 침수 예방에 대한 주요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빈발하는 가뭄이나 홍수는, 수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나 기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한 둔감, 그리고 늦장대책에 대한 경고라며 인식변화와 행동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급증하는 해양 사건 발생 건수에도 불구하고 필요인력의 78%만 확보되어 있는 등 해경의 수사 인력과 관련 예산의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해경 사건 발생 및 수사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폭증하는 해경 담당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사인력 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2017년 26,215건에서 2021년 47,097건으로 해경 사건이 약 80% 늘어나는 동안 수사인력은 2018년 546명에서 2022년 721명으로 32% 증가에 그쳤다. 2022년 해경의 ‘수사조직 재설계 연구용역’에서도 필요 수사인력을 930명으로 산출한 바 있어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수사인력 증원은 매우 시급하지만 사건 수사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1.76억원에서 2022년 10.61억원으로 9%가 줄었는데 인력뿐 아니라 수사비도 경찰의 2%에 불과하다. 2022년 경찰 수사인력은 33,191명, 수사비는 572억원이다. 범죄 검거 건당으로 환산하면 해경의 열악한 수사비 지원 현실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 2021년 경찰의 범죄검거 건수는 1,136,665건(564.21억)으로 건당 약 5만원인 반면, 해경의 범죄검거 건수는 46,877건(11.71억)으로 건당 약 2만5천원으로 경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해양면적과 연안구역을 포함하는 해양경찰의 관할구역이 국토면적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경찰에 비해 넓을 뿐 아니라 해상 사건은 육상사건에 비해 여객선 운임·숙박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인력과 수사비 지원에서의 해경의 열악한 처우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환경과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 수사인력 확보도 난항이다. 2020년 해경 수사경과 지원자는 390명이 었으나 2021년에는 209명이 줄어든 181명만 지원했다. 서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해경의 수사 기능은 갈수록 약화되어 해상 안보와 해양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인력과 예산측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미그적 대다 최근에야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업체는 가짜 국산 참기름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3만 6천명에게 24억원 어치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 참기름 명인으로 선정 ▲ 해당 업체가 국산참기름이라 속인 제품 해당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수입산 참깨 36톤을 구입한 뒤 일부 국내산 참깨와 섞어 참기름을 가공하고도 외부 용기 원산지 표시란에 ‘통참깨 100%(국산)’이라 기재해 판매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품을 총 27차례에 걸쳐 방송하여 3만 6,117명에게 24억 3천만원을 판매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조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해당 사실이 주요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수법이 밝혀졌다. 업체 대표는 직원 및 지인 등과 공모하여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및 원료 수불대장 등을 PDF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6월 15일, 해당 업체 대표에 사기죄 및 농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 가담한 직원에게는 2년 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공영홈쇼핑은 가짜 참기름 판매 사실을 지난해 12월에 확인하고도 곧바로 환불 조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관련 보도 뉴스를 보고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만 환불해줬다. 특히 법원 판결 후인 지난 6월말 공영홈쇼핑 감사실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방송 판매 직전 홈쇼핑 담당 직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상에 필수 기재 사실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만점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실은 공영홈쇼핑에 식품의 원재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원산지 증명서 내 기재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제조사의 위법 행위에서 기인했을지라도 소비자 환급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말에서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 조치와 관련된 공지하고, 최근에서야 해당 제품을 판매한 고객에 대해 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 등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따라 10월 11일 기준으로 공영홈쇼핑은 판매 고객의 20% 정도에 불과한 7,505명에게 5억 4,400만원을 환불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홈쇼핑 측은 전 고객을 대상을 조건 없이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이나 환불 조치를 지연한 데 따른 비판이 제기되고 잇다. 한무경 의원은 “공영홈쇼핑 사장은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 당시 타 홈쇼핑 전무로서 즉각 환불 조치를 해준 바 있다"며 "이번 가짜 국산 참기름 판매에 대한 환불 조치가 지연된 데 따른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규모가 연 평균 300명 수준이나 되며, 최근 들어서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미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이직한 연구원은 총 1,539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이직한 연구원 수 1,539명 규모는 2022년 7월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이 총 4,453명임을 감안 한다면, 전체 34.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54명⇨2018년 345명⇨2019년 273명⇨2020년 296명⇨2021년 371명으로 연평균 약 308명이 이직했으며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22년 7월까지 이직한 연구원 수만도 254명에 달했다. 연구원 이직 규모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5년간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수는 661명(43.0%)이며,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는 878명(57.0%)으로 비정규직 연구원 이직 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정규직 연구원의 이직 규모는 2017년 93명⇨2018년 131명⇨2019년 133명⇨2020년 142명⇨2021년 16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구기관별 연구원 이직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39명으로 가장 많이 이직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환경연구원 128명, 국토연구원 121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9명, 한국교통연구원 98명 등의 순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직 연구원 연봉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미만이 1,070명(6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천만원 이상~1억원 이하가 443명(28.8%), 1억원 이상이 26명(1.7%)이었다. 이처럼 연구기관 연구인력의 과다한 이직 발생 사유에 대해 연구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공통으로 △세종시 등 지방 이전에 따른 정주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하고, △수탁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대학 및 민간연구소 등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따른 사유가 공통적인 이직 연구원 증가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연구인력의 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 연구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인력 운영 등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연구기관의 역량 수준 저하 및 경쟁력이 약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원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연구기관 인건비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이와 함께 연구인력의 정년을 최소한 같은 정부 연구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동일한 만 61세로 1년 연장하는 방안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의 HACCP(해썹,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대상업체에 올해 안에 해썹 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식약처는 12일 해썹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식육가공업소(2016년 기준 매출액 1억 이상) 및 식육 포장처리업소(2020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가 기한 내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식육가공업소 11월 30일, 식육포장처리업소 12월 31일까지이며 해썹 적용을 위해 시설 및 설비 등의 개·보수가 진행중인 업체에 한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해 의무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신청서는 ▲식육가공업 10월 12일~11월 11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11월 9일~12월 9일이며 결과는 ▲식육가공업 11월 21일~11월25일 ▲식육포장처리업 12월 19일~12월23일 사이에 통보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축산물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차질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제도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이 철도 및 지하연계시설 34개 시설물에 대한 민·관합동 중앙소방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방·건축·전기 등 위반사항을 총 6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10일 각계 전문가와 관할 소방서 담당자로 구성된 중앙소방특별조사단 2개 반을 편성해 재난 발생 시 국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위반사항은 소방에서 ▲옥내소화전 ▲가스계소화시설 ▲스프링클러 등이었고 건축 부분에서 ▲방화구획 배관불량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 방화성능 저하, 전기부분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내용 숙지 부족 ▲전기시설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다. 해당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과태료(1건) ▲조치명령(116건) ▲기관통보(8건) ▲현지시정(192건) ▲개선지도(331건)을 처리했으며 현장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처리됐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국가핵심기반시설인 철도 및 지하연계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막대한 만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상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학교 교과서의 동해·독도 오류 표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교과서 동해 및 독도 표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8개교 216권 교과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12개교, 25권 교과서에서 동해와 독도를 일본해와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교과서는 12개교, 24권이며, 재학 중인 내국인이 1,17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까지 포함하면 17개교, 51권으로 나타났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교과서도 내국인 학생 84명이 재학 중인 1개교이고, 병기된 교과서까지 포함하면 총 3권으로 3개교에서 사용됐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의 요구에 따른 교육부 전수조사 이후 한중연은, 교육당국과 협력하여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바로알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단독 또는 병기 오류 시정 스티커를 배포하는 등 많은 성과도 남겼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학교가 있고, 현재 외국인학교 특성상 매년 실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동해와 독도 오류 표기 시정과 바로알리기 사업은 국가의 책무”라며 “예산 부족에 따른 전문인력 부족, 외국인학교 특성상 외교적 갈등 우려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대책과 예산 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여수시에 2022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사진)에 따르면, 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여수시 도시권 부두 안전 및 야간 경관 개선사업 3억 원, 동문동 우리은행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억 원,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결정되었다. 여수시 도시권 부두(임포항‧만흥항‧국동항) 안전 및 경관 개선사업은 태양광 등을 부둣가 또는 방파제 가장자리에 매립하여 야간에 발광하는 불빛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동문동 우리은행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개선하여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화재를 비롯한 재난상황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또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우려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50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12월 여수 원도심과 돌산권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 진남관 공영주차장‧돌산 안굴전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14억 원, 올해 4월 엑스포타운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에듀파크 공영주차장, 오천항 방파제 연장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총 14억 원 등 시민 안전확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에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시민안전을 비롯한 생활여건 개선은 최우선 민생과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여수발전을 위해 더 뛰겠다”고 강조했다.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 3,815억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 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로,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면허대여약국은「약사법」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먼저,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억(7.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무려 2조 5,43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16억 3,800만원(6.4%)에 그쳤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공공기관, 언론과 함께 공공언어에서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을 줄이고 쉬운 우리말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9일 서울시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잔디마당에서 열린 576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우리의 말과 글의 힘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디지털 개발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빅데이터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맞춰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나가겠다”며 “한글을 지구촌으로 더욱 환산하기 위해 세종학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지에 맞는 컨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다양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담고 널리 전할 수 있게 됐다”며 “누구나 배우기 쉬운 말과 글로 민족의 힘을 모으고 그 원동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배우고 사랑하는 언어가 되고 있다”며 “한글 창제의 높은 뜻을 기리고 한글을 지켜온 선각자들의 염원을 담아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자”고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이날 오전 국립한글박물관 잔디마당에서 진행한 이번 경축식은 개식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헌정 영상, 유공자 포상, 기념사, 경축사, 경축공연, 한글날 노래 부르기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행사의 주제는 576돌을 맞은 한글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 되돌아보고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아 ‘고마워, 한글’을 주제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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