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세계 32위지만,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97.7%로 세계 7위였고, GDP 대비 기업부채는 세계 16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이자보상배율, 자본 대비 부채비율 등 관련 지표가 나빠졌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43개국 중 32번째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반면,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2018년 한국이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빨랐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연금·의료지출 급증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4월 2015~2050년 개별국가의 연금·보건의료지출 증가를 추정해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 42개국의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는 GDP 대비 77.4%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2.1배 높은 159.7%에 달했다.

 

우리나라보다 정부 잠재부채가 높은 나라는 브라질(248.1%)뿐이었다.

 

재정 불안이 큰 이탈리아(88.0%), 아르헨티나(77.9%) 등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잠재부채’는 국채와 달리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지출 대비 연금자산을 축적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정부 부채와는 구분된다.

 

또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위기 발생 전인 2007년 20~60%대로 안정적이었지만, 위기가 발생하자 각국 정부는 민간 구제금융에 나서거나 민간수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면서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당초 안정적이었던 4개국 정부 부채비율은 위기가 닥치자 4~7년 만에 100%를 넘어 아일랜드의 경우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4.4%에서 4년 만에 106.7%로 올랐고, 스페인과 영국은 각각 36.5%, 44.3%에서 7년 만에 112.8%, 104.4%, 미국은 60.7%에서 5년 만에 102.3%로 올랐다.

 

한경연은 “‘잠재부채’가 미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 부채를 밀어 올리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위해 정부 부채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부채는 위기가 닥치면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미래 위기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 부채를 평상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난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38.9%)은 위기를 경험한 4개 선진국의 위기 전 정부 부채비율 평균(41.5%)과 비슷했다.

 

다만, 지난해 GDP 대비 가계 부채는 한국이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고, 증가속도 역시 2000~2018년 연평균 9.8%로, 15번째로 빨랐다.

 

이에 따라 가계의 빚 상환 부담도 늘고 있다.

 

한국의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45%로, BIS가 통계를 제공하는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로, 값이 높으면 빚 상환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 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나 가계 DSR이 최근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기업 부채는 2017년 98.3%에서 2018년 101.7%로 올라 세계 16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43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가 같은 기간 95.5%에서 94.0%로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더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비중은 2017년 32.3%에서 2018년 35.7%로 늘었다.

 

올해 상황은 더 안 좋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7.1% 감소했고, 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비중은 작년 말 13.8%에서 올해 2분기 말 17.3%로 올랐다.

 

한경연은 한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이 세계 16번째로 높고, 기업부채와 연관된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어 상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좁게 보면 세계 32위로 낮지만, 2000년대 들어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세계 3위”라면서 “정부 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가계와 기업의 GDP 대비 부채가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지금 같은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민간부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