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시설 입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9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는, 최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 활성화로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을 위한 체험․휴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도시 주변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체험관,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시설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할 수 있게..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칭)’ 조성을 제안한데 이어 펀드에 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기부하고, 이후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박 대통령은 올해 연봉(2억 504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기부액이 340만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펀드 조성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 뒤 박 대통령의 기부 계획, 펀드 조성 및 활용 방안, 펀드를 관리할 ‘청년희망재단’(가칭) 설립 계획 등을 공개했다.황 총리는 “박 대통령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직접 제안하신 청년일자리 관련 펀드의 조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펀드는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노사정위원회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9차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합의문을 최종 승인했다. 노사정위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합의문에는 노사정 4자 대표의 5개 항목에 대한 합의 내용과 함께 통상임금 범위 설정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총 65개 항목에 대한 노사정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14일(월) 오후 제5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9월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접근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을 승인했다. 이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잠정합의문에 대한 장시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중집위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과 공공의 공간정보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막일에 맞춰 개최되는 국가공간정보 정책설명회에서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정보의 양방향 교류현장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15일, 오후1시부터 양재동 더케이(The-K) 호텔 거문고 A실에서『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설명회』(이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며 공간정보의 공유·협력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과 국가공간정보 정보화사업별 추진현황 보고 병행이날 정책설명회는 공간정보 생산·활용 민간기업, 시·도 및 시·군·구 업무담당 공무원,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는 50여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까지 관광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문체부는 관광경찰,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공간)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돼 올해 4월에 이어 단속을 펼치게 됐다. 문체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내..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9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오는 9월 15일(화)부터 16일(수)까지 2일간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컨벤션에서 개최된다. '2015년 직업능력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주제 아래 네 개의 트랙에서 2회의 기조강연과 27회의 동시강연이 펼쳐진다. 올해의 컨퍼런스는 ▴HRD StrategyLeadership (우수사례) ▴LearningDevelopment(학습과 계발) ▴TrendIssue(트렌드와 이슈) ▴Diversity(다양,포괄)라는 4개 트랙으로 진행되며 국내·외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들이 HRD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첫날(15일)에는 기조강연자인 플로리다 주립대 Roger Kaufm..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이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9월 추석이전에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매년 약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1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올해도 8월까지 약 19만여 명의 근로자가 약 8,539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임금을 신고하였다. 이 중 11만여 명은 3,793억 원에 달하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아 해결 되었으나, 6만6천여 명(4,049억 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A씨는 B업체에서 근무하다 5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까지 하게 되었다. 3개월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새로운 직장도 구하지 못하였다. 지급받고 있는 실업급여는 기본 생활비 밖에 되지 않..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15 식품·외식기업 일자리박람회’가 농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2015 대한민국 식품대전’과 연계해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식품·외식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 대규모 공채 시즌에 맞춰 개최되었으며, 국내 유망 14개 식품·외식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식품산업 취업준비생 약 530여명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기존 채용박람회와는 다르게 식품관련 전공자 등 준비된 식품인재들의 참석이 두드러졌다. 취업 준비중인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CJ 푸드빌, 빙그레, 매일유업, 교촌치킨 등 14개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1:1 채용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취업 관련 다양한 테마 부스..
전경련이 12일(토)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2015 뉴스타트(이하 뉴스타트)’ 행사를 개최했다. 뉴스타트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토크콘서트로 이번 행사는 ‘주인의식을 갖고 도전하는 진취적인 젊음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이채욱 CJ 부회장,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비정상회담의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그리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이 멘토로 나섰다. 평사원에서 CEO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이채욱 CJ 부회장은 청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기꺼이 멘토가 되겠다며 자처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행운아 마인드를 갖고 스스로 무엇을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특히 “열정이 운명을 결정한다”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정은 얼마짜리인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두 번..
산업 통산 자원부가 울릉도를 세계 최대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드는 사업에 첫 시동을 걸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울릉도를 세계 최대규모의 친환경 에너지자립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주식회의’의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은 기존 디젤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ICT(ESS, EMS)가 융합된 신재생발전원(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및 연료전지)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한국전력, 경상북도, 울릉군, LG CNS, 도화 엔지니어링 등이 출자해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선을 설립했으며 총사업비 3902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울릉도는 10월 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 준공을 거쳐 신재생에너지와 섬 지..
정부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11일(금)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3개년도(직전, 해당, 다음)에 걸쳐 항목별·기능별로 분류해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이 2010년도 이후 의무화(국가재정법)됐다. 국세감면액은 2014년(실적) 34조 3,383억원, 2015년(추정) 35조 6,656억원, 2016년(추정) 35조 3,32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으로 국세감면액은 2015년 이후 3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추정)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확대·도입 등으로 지난해 대비 1조 3,273억원 증가했으나, 근로장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와 경찰청(청장 강신명)이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그 간의 도로관련 정책들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확충 등 기간도로망 확충에 치중되어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도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3년간(‘11~’13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살펴보더라도,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88.1%, 노인 69.3%가 도로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할 정도로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제한속도를 하향한 118개 구간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18.3%가 감소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