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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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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간과 공공의 공간정보 교류 첫 물꼬 튼다

국토부,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관리체계 개편키로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민간과 공공의 공간정보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간정보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국토엑스포 개막일에 맞춰 개최되는 국가공간정보 정책설명회에서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정보의 양방향 교류현장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15일, 오후1시부터 양재동 더케이(The-K) 호텔 거문고 A실에서『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설명회』(이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며 공간정보의 공유·협력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 정책설명 및 의견수렴과 국가공간정보 정보화사업별 추진현황 보고 병행

 

이날 정책설명회는 공간정보 생산·활용 민간기업, 시·도 및 시·군·구 업무담당 공무원,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하는 50여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실무자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설명회는「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효율화 계획」설명을 시작으로 △국가공간정보 취합·연계체계 일원화 △국가공간정보 통합포털 구축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온 나라 부동산 통합포털 구축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와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첫 순서인「2015년도 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효율화 정책」설명에서는 국가공간정보의 연계일원화와 통합포털 구축 등의 정책취지와 관련 운영규정 통폐합 개정 등 공간정보정책의 방향을 설명한다.

 

두번째 순서인「공간정보정책 관련 취합·연계체계 일원화」관련 경과보고에서는 8월 연계일원화 실태조사결과 (총 34개 기관 89종 시스템)와 정보제공방식 표준화에 대해 설명하고 기관 간 양방향 연계를 통한 민원서비스품질 업그레이드가 손쉬워질 수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그 편리성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순서로 「국가공간정보 통합포털 구축」의 추진경과 보고는 공공과 민간에서 생산 중인 공간정보를 손쉽게 통합·활용하는 방안 제시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포털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및 사용자요구 조사도 실시한다.


네 번째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에서는 우리나라 건국이래 최초로 지목, 면적 등의 토지정보와 소유권, 전세권 등의 등기사항이 포함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용 중인「온나라부동산통합포털 구축」은 실시간연계를 통해 최신의 국가데이터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와 17개 시도별로 분산되었던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소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국가공간정보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설명회』가 범부처, 범국민을 위한 열린 장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이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신규 아이디어나 사업기회 발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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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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