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 이완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스페셜경제와 함께 10월 21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업과 노동계의 상생 노동개혁, ‘청년에게 일자리를’」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완영 의원의 ‘상생의 노동개혁’에 관한 발제에 이어 이병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조재정 새누리당 노동수석전문위원,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이 패널로 나서며 김영덕 스페셜경제 편집국장이 좌장으로 참여해 노·사·정·학계·언론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이완영 의원은 “우리 노동시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로 나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낡..
정부가 고용정책기본법에 차별 금지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기업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차별하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397개사를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고용정책기본법의 차별 금지 항목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9.9%가 ‘차별 금지 항목 중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라고 답했다. 기업에 따라 살펴보면 ‘대기업’이 73.3%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60.5%, ‘중견기업’은 50%였다. 평가 항목 1위는 절반 이상(54.6%, 복수응답)이 선택한 ‘연령’이었다. 실제 선호하는 남성 지원자 나이는 대졸 기준으로 평균 29.3세, 여성은 27.6세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평가하는 항목은 ‘성별’(34.9%)인데 기업에는 ‘여성’(39.8%)보다 ‘남성’(60.2%)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화) 광주광역시 테크노파크에서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① 규제신설 원칙적 억제② 규제 비용 부담 경감③ 원칙 허용, 예외 금지 규제 방식(네거티브 규제 방식)④ 기존 규제 체계적 정비, 관리⑤ 불합리한 지방 규제 신속 정비⑥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⑦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황 총리는 먼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적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고,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할 것을 강조했다. 또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자치단체가 경기침체 대응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편성하는 2015년도 추경규모가 총 31조 원이라고 밝혔다.‘15년도 추경규모는 ’14년도 추경규모 23.3조 원에 비해 7.7조 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난 6월에 예상한 ’15년도 추경규모 24조 원보다는 7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그간 행정자치부가 시도 부단체장 및 기획관리실장 회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메르스 및 가뭄피해 서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및 개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국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한 결과이다.31조 원의 추경예산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전(6.3조 원), 사회 기반시설 조성(5.8조 원), 사회복지 지원(8.6조 원) 등 대부분의 예산(20.7조 원)이 서민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며, 추경예산 편성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
전국경제연합회는 최근 주요 21대 그룹(자산순위 기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0일 밝혔다.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11곳은 삼성, LG, 롯데, 포스코, GS, 한진, 두산, 신세계, CJ, LS, 대림 등이다. 삼성은 내년부터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LG는 이미 전 계열사가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며, 롯데는 롯데제과, 롯데홈쇼핑이 이미 시행 중이고 나머지 계열사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 한진은 내년에 전 계열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지만 300인 미만 일부 계열사는 2017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전경협은 내년에 ‘임금피크제’도입을 협상 중인 10곳(현대차, SK, 현대중공업, 한화, KT, 금호아시아나, 동부, 현대 OCI, 대우건설 등)도 소개했다. SK의..
세계시장의 수요둔화, 글로벌 공급과잉, 국제유가 하락,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경쟁심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원장)은 '위안화 절하시 주력산업의 수출영향 전망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최근 중국 위안화 절하 지속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대외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체질개선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해 하반기 12대 주력산업의 수출은 선진권 경기회복, 유가안정 등에 힘입어 상반기에 비해 수출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간편한 인천공항 출국 서비스, 선박안전 원스톱 현장서비스, 기관간 협업으로 위해 공산품 신속 퇴출, 주거복지 종합정보 제공 등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정부3.0 과제가 집중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6개 공공기관 정부3.0 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부3.0 공공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체감도가 높은 185개의 정부3.0 중점과제를 선정해 성과창출에 집중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부3.0 중점과제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116개 기관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 유형에 속하는 34개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국 전(全) 과정 자동화’ 등 총 56개의 과제를 추진한다. 출국 전 과정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올해부터 공항 이용객이 좌석 배..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2명의 장관과 8명의 차관(급)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후임에는 강호인 전 조달청장,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후임에는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각각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김 후보자는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해양수산비서관을 지냈다. 박 대통령은 6개 부처 차관과 2명의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예산전문가인 방문규 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기재부 2차관에는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했다. 또 교육부 차관에는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국방부 차관에는 황인무 전 육군참모차장이 기용됐으며, 윤학배 대통령해상수산비서관은..
공정거래위원회는 61개 대기업 집단의 채무 보증 현황을 공개했다.61개 전체 대기업 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2조 447억 원(10개 집단)으로, ‘중흥건설’이 신규 지정되면서 전년 7,388억 원보다 1조 3,059억 원, 179%p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중흥건설을 제외할 경우 채무 보증 금액은 4,850억 원(9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2,538억 원, 34.4% 감소했다.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3개 집단 15,819억 원(중흥건설을 제외하면 2개 집단 222억 원),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7개 집단 4,628억 원이다. 한편, 2014년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대기업 집단 채무 보증 금액은 9개 집단이 보유한 4,850억 원으로 지난해 7,287억 원 보다 2,437억 원, 33.4% 감소했다.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2개 집단 222억 원으로 지난해(6개 집단, 1,566억 원)보다 1,344억 원, 85.8% 했..
정부는 10.19(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언론계, 학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부문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저출산 부문과 고령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3차 기본계획 시안은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발표한다.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 ‘인구전망과 3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김태헌 결혼․출산지원분과위원장이 ‘결혼․출산하기 좋은 사회로의 전환’을 발표한다. ‘생산인구 감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는 김형만 인구경쟁력분과 간사가, ‘고령..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결핵 피내용 백신 수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백신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결핵 예방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피내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권장하고 있다.구분BCG 피내접종(주사형)BCG 경피접종(도장형)접종방법주사액 0.05mL를 피내에 접종피부에 주사액을 바른 후 9개 바늘을 가진 주사도구를 이용하여 두 번에 걸쳐 강하게 눌러 접종특 징정확한 양을 일정하게 주입* 국가예방접종사업 표준접종방법접종자가 누르는 강도에 따라 접종량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국내사용제품피내용 건조 비씨지 백신 에스에스아이주(덴마크 SSI사..
기획재정부는 15일 조세정책심의회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조세정책 및 세법 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회의체로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제실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세정책심의회의 주요 논제는 매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사항으로 참석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설정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단선적인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