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대응하고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방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대규모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공급되어 왔으나,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임대주택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인근 주민 반대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
고용노동부는 11월2일(월), 시간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 및 투잡스(two jobs) 등의 확산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15년 3월 기준 209만명)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산재보상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근로자의 산재보상은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면 재해 사업장의 평균임금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산재보상 시 재해 사업장..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 www.sktelecom.com)은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5년 3분기 매출 4조2천614억원, 영업이익 4천906억원, 순이익 3천818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매출은 상호접속요율 인하에 따른 망접속수익 감소 및 가입비 폐지,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등 자회사 매출 증가로 0.1% 증가했다.영업이익은 매출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8.6% 감소했으며, 일회성 인건비가 반영된 전분기 대비로는 18.8% 증가했다.순이익은 영업이익 및 SK하이닉스 지분법 평가 이익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전분기 대비로는 4.0% 감소했다.LTE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에 따라 SK텔레콤 LTE 가입자는..
여당과 정부는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가맹점․카드사 의견 수렴, 당정협의(11.2) 등을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금리 인하 및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된 덕이다.정부는 2016년 1월 말부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방안이적용될 시, "전국 238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7%)에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전망하고 있다.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5% → 0.8% (0.7%p 인하)▶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2.0% → 1.3% (0.7%p 인하)▶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 평균 0...
관세청은 11월 1일(일)부터 ‘한국-캐나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앞으로 우리나라 AEO 업체의 수출화물은 캐나다 세관에서 화물검사 축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된다.한국 관세청이 캐나다 관세청에 한국 AEO 업체의 공인정보를 통보하면, 캐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 선적자(Shipper)명과 한국 AEO 업체명을 대조 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양국은 ‘10년 6월 AEO MRA를 체결한 후 시스템 구축 등 협의를 거쳐, 9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관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어 양국 간 관세장벽 완화로 교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으로 우리 수출기업..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부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15년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부적합 판정 된 현장에 대해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했고, 불법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건축물 안전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1차 모니터링(‘14.5∼’15.3)사업에서는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를 대상으로 270개 현장을 점검하는 것에 그쳤으나, 2차 모니터링 사업(‘15.7∼’16.6)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하여 5개 분야로 확대하였고, 모니터..
환경부 및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환경부차관, 인천시 행정부시장,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를 2015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하여“수도권매립지정책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조정위원회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양도를 위하여 현재 공유지분 상태의 환경부 매립면허 지분과 서울시 지분 분할을 위한 협약을 체결, 제1‧2매립장 및 및 기타부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부 지분을 우선 인천시로 양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지분은 (무상)양도 방안을 검토하여 인천시로 양도하기로 하였다.서울시 부지매각대..
인사혁신처는 올해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합격자 15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9일 발표했다.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학력이 아닌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재 등용을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된 제도다. 올해는 전국 375개 고교와 전문대에서 학교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학생 1080명을 대상으로1차 필기 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을 거쳐 선발했다. 합격자의 85.3%인 128명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이었다. 인사처는 이는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우정직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고졸우대 정책의 영향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14.7%인 22명은 전문대 출신이다.합격자의 평균연령은 18.7세로 지난해 18.4세와 비슷했다. 성별로는여성이 112으로 75%,남성이..
서울 강변북로에서 파주시 문산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35.2km의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오늘(30일) 착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0월30일 문산에서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익산~수원~서울~문산’에 이르는 국토 서부 간선도로망의 한 축으로 기능하게 되며, 서울~문산~개성~평양 고속도로의 한 축이 되게 되어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의 의미도 갖게 된다.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경기 서북부 지역에 구축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 파주에서 서울까지의 통행시간이 10분 정도 단축되는 등 교통여건을 크게 개선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해 총 연장의..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계좌이동제가 오늘(30일)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주거래계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예: 카드사, 보험사, 통신사)별로 기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했다. ‘계좌이동서비스’ 란 고객이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의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여러 건의 자동이체 항목을 새로운 계좌로 간편하게 옮겨주는 서비스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정부는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원활한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은행권 자동이체 계좌변경을 우선 시행하고 안정화 추이에 따라 서비스 수준, 참여 금융회사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Pay..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오늘(28일) 중앙역학조사반을 건국대학교에 파견하여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10월 27일, 건국대학교병원으로부터 건국대학교 내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가 10월 19일 이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3명) 신고가 광진구보건소에 접수되었다.질병관리본부는 신고 당일(27일) 보건소의 초기 역학조사 결과, 환자들의 소견이 원인불명 폐렴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환자는 지난 19일부터 현재(28일 17시)까지 총 21명이 발생하였고, 주로 폐렴 및 호흡기증상,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병원체가 확인될 때까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금일(28일) 중앙역학조사반 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은 건물 내 인접한 3개 실험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