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에서는 백수오와 유사 식물(이엽우피소) 혼입 문제 발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백수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전수조사를 펼친다. 이번 전수조사는 전국 시군센터와 도농업기술원과 함께 실시하며 백수오 220재배농가(382ha)를 대상으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합동조사단은 농가재배 현장에 나가 백수오와 이형주(이엽우피소)를 형태적으로 구별해 이형주로 판별될 경우엔 바로 제거하고 형태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식물체의 경우엔 DNA 검사를 통해 판별할 계획이다. 또한 종자이력 추적과 생산자 및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판별기술 교육도 실시한다. 앞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9월 백수오 주산단지(충북, 충남, 경북) 697농가를 중심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이 백수오인 것으로 나타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부산대를 비롯한 25개 대학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전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결의대회'를 벌였다.비가 오는 속에서도 버스까지대절해 올라온 로스쿨 학생들은변호사 시험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대학교 학생회장의 주도로 국회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함성을 외치기도 했다.시위에 참석한 이화여대 학생은 "로스쿨 제도 정착과 사법개혁 원안 유지를 원한다"고 말했다.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이 모인 결의대회 한 편에서는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하는 로스쿨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든 1인시위도 눈에 띄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현재 부모와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가 부모의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에 대한 상속공제율 40%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5억 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40%인 2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3억원을 물어야 한다.이번 개정안으로 상속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로 변경되어 5억원짜리 부모의 집을 상속 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이 외에도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업 3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연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하여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피상속인 요건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기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하였다. 강..
‘14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1,905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58천명이 증가하였고, 조직률은 전년과 동일한 10.3%로 나타났다. * 노조조직률=전체조합원수(1,905천명)/조직대상근로자수(18,429천명)*100 고용노동부는 11월 18일, 각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한 ’14년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자료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201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전년도(1,848천명)에 비해 58천명(3.1%↑)이 늘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 수도 448천명(2.5%↑)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두산중공업(대표이사 부회장 박지원)은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영동화력발전 1호기 연료전환 사업을 약 570억원에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73년 준공된 125MW급 영동화력 1호기를, 기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를 석탄과 바이오매스를 함께 연료로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바이오매스만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산중공업은 보일러 등 기존 설비를 교체하여 2017년 3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영동화력이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거듭나면 남동발전은 연간 이산화탄소 86만톤을 감축하고, 127만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irtificate)를 확보할..
KOTRA(사장 김재홍)에 따르면 NLD의 경제정책이 실현될 경우, 미얀마 경제 개혁·개방에 가속도가 붙으며 국내 기업의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그동안 선거로 인해 지연되어온 각종 경제입법들이 시행되며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투자법이 新투자법으로 통합되면서 ‘차별 없는 공평한 대우 및 투명성’을 기본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 선진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로 안전을 위해 오른쪽 핸들 차량 사용이 금지될 예정으로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201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재 완화가 구체화되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이 물꼬를 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이..
교육부는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안은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규제 개선 요청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존에는 전공대학이 설립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였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명 위치 등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인가없이 변경할 수 있어 전공대학의 운영상 자율성을 보장하였다.※ (변경 전 인가사항)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학칙, 재정운영계획, 시설?설비 확보계획, 교원확보계획 등 → (변경 후)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이번 법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의 운영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공대학..
중증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임차인들이 자신의 거주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마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시행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장애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한결 빨라진다. 중증장애인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집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25일 이내에 처리하던 것을 10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였다. 둘째, 임차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 다른 세대가 전입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 신청이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거주지의 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섬유근통(M79.7)'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4만 1천명에서 2014년 7만 3천명으로 연평균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는 매년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2014년 기준, 남성 2만3천명, 여성 5만명). 건강보험에서 ‘섬유근통(M79.7)’ 진료에 지급된 총 진료비는 2009년 51억원에서 2014년 143억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23.0%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하라 교수는 "'섬유근통’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소인, 근육과 힘줄에 반복적인 미세외상, 수면장애, 자율신경이상, 호르몬 이상, 중추신경계의 통증조절 이상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데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 고용 증명서류(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이들은 2016년 11월 18일(금)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동..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에서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부터 약 555대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 9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한 소유자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으로 그간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15.9.17)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MATIC 승용자동차이고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법무부는 올해 치른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61.4%인 94명, 여성 합격자는 59명(38.6%)으로 지난해 33%에서 5%포인트이상 늘었다.최고 득점은 한양대 재학 중인 31살 천재필 씨, 최연소 합격은 서울대에 다니는 22살 홍광범 씨가 차지했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22명(14.38%)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19명), 서울대(15명), 이화여대(13명), 한양대(11명)가 뒤를 이었다. 합격자를 1명 이상 배출한 대학은 총 29개였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지난해 30.15세에서 30.66세로 약간 올랐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대 합격자는 전체의 12.4%로, 비율이 지난해(18.6%)보다 줄었다. 내년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50여 명 줄어든 약 100명이다. 내년 1차 시험은 2월 27일에 치르고, 원서 접수는 1월 2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