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여름철 집중강우로 인해 상습적인 침수를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등 10개 지자체 11개 지역을 2016년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9년까지 2,442억원(국고 1,549억원)을 투입하여 침수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은 국정과제인 ‘침수로부터 안전한 하수도인프라 확충’의 핵심 추진 사항으로 이를 통해 국민안전 중심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은 부산(금정구, 동래구), 수원시, 가평군, 포항시, 구미시, 밀양시, 김해시, 무안군, 영암군 등 11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20개 지자체의 27개 침수지역 중 침수피해 현황, 사업 시급성,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도심지역의 침수가 국민의 인명..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으며,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했다.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삼성전기는 부사장 2명, 전무 2명, 상무 6명 等 총 10명의 승진 임원인사를 4일 단행했다고 전했다.이번 인사에서 권영노 전무, 허강헌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가철순 상무, 김두영 상무가 전무로 승진했으며,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한 인원은 6명이다. 삼성전기는 "이번 인사에서 연구개발, 마케팅, 제조, 지원 等 제반부문에서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따라 고르게 승진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임원인사 내용 - 부사장 승진(2명): 권영노, 허강헌 - 전무 승진(2명): 가철순, 김두영 - 상무 승진(6명): 고영관, 김상남, 김응수, 손성도, 신영우, 최재열
2일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제출된 예산부수법률안이 아닌 관세사법·교육세법 등 7개 법률안도 통과했다.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종교인소득 과세 먼저 종교인소득 과세체계를 정비했다. 오랜기간 지속되어 온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 헌법상 납세의무 등 세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교인소득 납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종교인이 받는 소득을 ‘종교인소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소득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종교인소득과 관련해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11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전월 보다 32.0% 증가한 22,991대로 집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등록대수는 전년 동월 16,959대 보다는 35.6% 증가했으며 2015년 누적대수 219,534대는 전년 동기 179,239대 보다 22.5% 증가했다고 밝혔다.11월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폭스바겐(Volkswagen) 4,517대, 비엠더블유(BMW) 4,217대, 아우디(Audi) 3,796대,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3,441대, 랜드로버(Land Rover) 800대, 렉서스(Lexus) 768대, 푸조(Peugeot) 745대, 포드(Ford/Lincoln) 661대, 미니(MINI) 639대, 토요타(Toyota) 545대, 볼보(Volvo) 523대, 혼다(Honda) 414대, 닛산(Nissan) 409대, 크라이슬러(Chrysler/Jeep) 385대, 인피니티(..
올해 아파트분양 물량이 2000~14년까지의 연평균(27만호)의 두배에 가까운 49만호로 나타나, 이같은 주택공급증가가 향후 건설경기 및 가계부채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KDI 송인호 연구위원은 “올해 아파트분양물량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주택수요 증가 추세를 상당 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석결과 분양물량의 급증은 3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후미분양물량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이어 “올해의 우호적인 주택수요 여건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준공후미분양물량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준공후미분양물량이 증가할 경우 이는 분양미수금 및 대손충당금 등으로 연결되어 이미 수익성이 열악한 건설업의 수익성 및 현금흐름을 더욱 악화시킬..
법무부가 3일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고, 내년 2월 사법시험의 마지막 1차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법무부는 며 내년 2월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9월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폐지 유예 시한은, ‘로스쿨-변..
3일 새벽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총액 386조4천억원(세출 기준)으로 확정했다. 2일 밤 11시 본회의가 열렸지만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고, 이후 법정시한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고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지난해 12년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올해 다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법정시한을 48분 넘긴 12시48분, 재적 275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49명, 기권 29명으로 통과됐다.여야는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정부안보다 3천억원이 삭감된 386조4천억원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에서 3조8천억원을 감액하고, 3조5천억원을 증액한 결과다.당초 정부안 중 3조8천억원이 감액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3조5천억원이 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1조4천억원, 국방 분야 2천억원, 예비..
한중 FTA가 발효되면 중국 바이어의 81%가 대한국 수입을 늘리거나 기존 수입선을 한국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사장 김재홍)는 FTA 국회 비준을 앞둔 지난달 19~23일 간 중국지역 15개 무역관을 통해 현지 기업 336개사(중국 208개사, 중국진출 한국기업 128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1일 이같이 밝혔다.바이어가 꼽은 수입 확대 이유로는 관세철폐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가격인하가 64%로 가장 높게 나왔고 비관세장벽 철폐 효과(17%)와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16%)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한중 간 통관절차 간소화 및 일관성 강화를 통한 한중 교역 환경 개선, FTA 발효 자체가 가져오는 한국 제품에 대한 환기 효과에 대한 기대감 등도 한국산 제품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응답률..
신용카드 납부 가능대학 65곳뿐, 그중 41.9%는 제휴 카드사 단 한 곳 2015년 2학기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가능 대학 65곳뿐 (42.5%) 가맹 신용카드사 평균 2.2개, 단 1개뿐인 대학도 41.9%…실제 카드 납부 비율 4% 불과대학내일 20대연구소는 지난 11월, 4년제 대학 중 재적학생 1만명 이상의 전국 대학 및 재적학생 2천명 이상의 수도권 대학, 전국 국공립 대학 131개교와 전문대학 중 재적학생 9천명 이상의 전국 대학 22개교 등 총 153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납부 제도 정착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고 전했다. 2015년 2학기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 가능 대학 65곳뿐 (42.5%) 조사대상 153개교 중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수납하는 학교는 65개(42.5%)에 불과하였으며, 절반이 넘는 88개(57.5%)의 학교는 신용카드 수납을 허용하..
지난 대선에서국민통합과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 정부 공약사업으로 정해진 월곶~광명~판교, 여주~원주간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월곶~판교, 여주~원주 철도사업은 수도권 남부와 동해안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동서철도망의 주요 숙원사업이나 그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미흡해 사업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사업비는 낮추고 편익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한 결과 최근 월곶~판교, 여주~원주 사업이 각각 타당성재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며 이로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시흥시 월곶에서 광명, 안양, 과천을 거쳐 성남(판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39.4km, 총 사업비 2조 11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여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함)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1일 즉각적인 브리핑을 통해"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중략)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