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 실질 타결되고 금년 6월1일 서명된 바 있다. 정부는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내법령 정비, 중국측과 발효일자 협의 및 외교공한 교환 등 연내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차 관세철폐,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높..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을 내려받고 전자고지서 받기와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해뒀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이라는 알림 메세지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로 납부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20초가 채 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요금을 카카오페이와 신용카드 앱카드로 납부하는 ‘스마트폰 간편 세금납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 3개월 간(8월~11월)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2월 자동차세분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스마트폰에서 이메일 고지서를 확인하고 서울시 세금납부(STAX) 앱에서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전자고지’ 서비스도 시작한다. 핀테크 기반(Fin Tech..
여야가 오늘(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 내 회동을 갖고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는데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오전 11시에 열리는 각각의 여야 의원총회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하고 모두 추인이 이뤄지면 오후 1시 본회의 전에 국회 사랑재에서 최종 합의안에 최종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하지만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여야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개정안 등 일부 쟁점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한국카카오은행(가칭)'과 '케이뱅크은행(가칭)'이선정됐다. 아이뱅크는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의 영업위험이 높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측면에서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은 인적,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금융감독원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6개월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와 나의 건강을 위하여” 입원환자 병문안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정부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에 나선다.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하였다. 먼저 병문안이 환자 치료나 회복에 바람직하지 않고, 환자나 병문안객 서로에게 감염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 스스로가 병문안 자체를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평일은 18:00~20:00, 주말과 공휴일은 10:00~12:00, 18:00~20:00에만 병문안을 하도록 알려 나간다. 병문안객이 병·의원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예절을 지키도록 안내한다. 병·의원을 찾을 때는 꽃, 화분, 외부 음식물을 가지고 가지않고, 애완동물은 데리고..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지난달 백화점의 매출이 11%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10월보다 11.4%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상승폭이 가장 큰 셈이다. 백화점 매출의 두자릿 수 증가는 지난해 8월의 10.8%에 이어 두 번째다. 올 1~9월 백화점 매출 증가율은 –1.8%였다. 상품군별 증가율을 보면 가정용품이 26.6%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남성의류(13.8%), 해외 유명브랜드(12.4%), 여성정장(12.3%) 등이 이었다.특히 가전은 대규모 할인행사 및 웨딩페어 개최 등으로 매출이 크게 늘었다. 의류는 대규모 할인행사로 인한 전반적인 의류상품 판매 호조로 5개월 만에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편의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1%나 뛰었다. 편의점은 할인..
26일,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EURO-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후속 모델인 EA288엔진(‘신형 엔진’)이 장착된 골프 EURO-5 차량과 EURO-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환경부가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이 임의설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첫째, 실내 인증실험 全과정을 5회 반복한 결과, 1회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반면, 2회째 실험부터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순환 통제 밸브의 개도율)이 줄었고(전자제어장..
평창에서 정선으로 가는 국도 42호선 14.9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11.30 (월) 오후 3시에 개통된다. 이번에 확장 개통되는 도로는 평창~정선 1·2구간으로, 기존의 굽고 가파른 2차선 도로를 이용할 때 보다 운행시간은 7분(22분→15분), 운행거리도 3.3km(18.2km→14.9km) 단축된다. 사고위험이 컸던 굴곡도로 구간이 개선되면서 안전 확보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평창~정선을 잇는 국도42호선은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봉 활강경기장‘과 연계되며 1·2 구간에 이어 3구간 10.2km도 ’17년 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평창~정선 전 구간이 편하고 안전한 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위원회의 성별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가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여성참여 비율을 기록, 양성평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위원회 여성비율은 35.6%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1위를,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 37.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14년 말 기준으로 127개이며, 위촉직 위원 2,081명 중 여성위원은 741명(35.6%)이다.이번 공개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60%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전국..
▲ 청와대 제공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4일 개최된 서울 광화문 집회에 대해 “불법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이번에야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다자회의 참석차 출국했던 지난 11월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과격시위와 불법폭력 사태가 일어났다”면서 “이번 폭력사태는 상습적인 불법폭력 시위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은 신입 채용 시 묻지마 지원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기업 인사담당자 746명을 대상으로 ‘신입 채용 시 묻지마 지원을 한 것으로 판단된 지원자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8%가 ‘있다’라고 답했다. 전체 지원자 중 묻지마 지원자의 비율은 ‘30%’(21.7%), ‘20%’(19%), ‘50%’(17.2%), ‘10% 이하’(11.6%) 등의 순으로 답해, 평균 39%로 집계되었다.특히, 최근 1년간 묻지마 지원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68.1%)라는 응답이 ‘감소 추세’(5.2%)보다 13배 이상 많았다. 묻지마 지원 여부를 가장 많이 판별하는 전형은 ‘이력서’(51.6%), ‘자기소개서’(25.6%)와 같이 주로 서류전형이었고, ‘면접전형’은 22.2%가 응답했..
건국대학교는 24일 오후 201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KU논술우수자전형의 최종합격자 484명을 발표했다. 건국대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지난 12일 치러진 수학능력시험 결과에 관계없이 최종 합격이 확정됐다. 건국대 KU논술우수자전형에는 484명 모집에 2만1,983명이 지원해 평균 45.4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논술고사 성적 60%와 학생부 교과 20%, 비교과 20%를 반영해 선발했다. 이들 합격자의 예치금등록 기간은 12월11일(금) ~14일(월)이다. 건국대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인 KU자기추천전형과 일반전형인 KU예체능우수자전형-연기, 체육과 KU고른기회전형-특수교육대상자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KU교과우수자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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