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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미 대선 대이변, 트럼프 당선가능성 ↑ … 금융시장 요동

정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책 논의

 

8(현지시간) 미국에서 45번째 백악관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투표가 끝나고 개표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예상과 다르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대이변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상과 다르게 미 대선이 진행되면서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당초 힐러리의 당선가능성을 점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심리는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자 상황은 역전됐다.

 

트럼프가 시종 앞서 나가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했다. /달러 환율도 달러당 1,150원대로 급등했다.

 

트럼프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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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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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