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이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와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이어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바치는 협정이다”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것이 왜 북한 핵무기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일본이 북핵을 막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냐“고 질타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에는 비밀리에 추진되다가 체결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의 간첩이다”고 비판하며 체결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2년 잠정 합의되었던 협정 문안을 기반으로 이날 2차 협의를 통해 협정문을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