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F학점’으로 평가했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학점’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F학점’으로 평가한 국민은 전체의 57.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D학점 16.2% ▲C학점 15.3% ▲B학점 7.1% ▲A학점 1.5%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7월 조사에 비해 C학점(32.7→15.7%)과 B학점(17.9→7.1%)이 크게 줄고 F학점은 무려 33.2%p(24.4→57.6%) 상승한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 ‘대기업 중심(81.5%)’, ‘부유층에 유리(83.4%)’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의 기업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9%였고, 세금정책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작년 10월 조사에 비해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8.5%p,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5%p 높아진 것이다. 또한 ‘기업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5.1%p, ‘세금정책이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6.0%p 낮아졌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4%가 ‘재벌과 대기업’이라고 답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는 16.4%였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경우 작년 7월 조사에서는 20.1%보다 3.7%p 하락했지만, 재벌·대기업은 47.4%에서 무려 11.0%p 급증했다. 중소기업, 시민단체, 노동조합 및 소비자단체의 영향력은 이전 조사와 비교할 때 모두 하락했다.

이 역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재,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 등을 통한 재벌 경영권 보호나 사업권 확보 등 이권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전 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C학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지금까지의 양상과 전혀 다르게 F학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이는 결국 청와대와 최순실, 전경련과 재별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과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가 정부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