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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김상곤, 법무부 안경환, 국방부 송영무

환경부 김은경, 고용노동부 조대엽 각각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68) 전 경기도교육감,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69) 서울대법대 명예교수,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을 각각 지명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김은경(61) 전 서울시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조대엽(57)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후 3시10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인선결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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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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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