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 증가율은 평균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각각 318조1,000억원과 112조5,400억원, 총 430조6,400억원으로, 같은 해 명목 GDP 1637조4,000억원으로 나눈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제+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뒤 이를 그해 GDP로 나눈 값이다.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 26.4%보다 높고, 스위스 국민부담률 27.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 정부(2003~2007년) 때 평균 23.1%, 이명박 정부(2008~2012년) 평균 24.1%, 박근혜 정부(20013~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매 정권마다 1%씩 증가하는 추세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5년 기준 34.3%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보다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에서 2015년 25.3%로 15년동안 3.8%p 상승한 반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국민부담률은 같은 기간 34%에서 34.2%로 0.3%p 증가했다”면서 “한국의 국민부담률 증가율이 OECD 평균 증가율보다 13배나 높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부담률은 그 나라의 경제·물가·정부신뢰도, 복지수준 등과 관련돼 결정되는데, OECD 35개국가 중 한국이 32위로 국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도 국민부담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며 “OECD 회원국들 중 한국의 순위가 낮기는 하지만, 상승률은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부만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