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3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기지 내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이제 일촉즉발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사드 배치와 같은 최소한의 방어 조치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시키고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가 어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는 기준치 이하로 휴대전화 전파보다도 미미한 수준이며 소음도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극렬한 사드 반대 세력은 사드 도입 초기부터 있지도 않은 전자파 괴담을 유포하며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측정 결과는 지난 달 31일, 송영무 국방..
< 유통분야 종합대책 -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 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①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②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③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현재 규제심사 중)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④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실천과제를 추가·..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7월 20~31일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각층 전문가 1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12~13일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가와 일반국민 견해가 상당부분 일치했으나 주요 분야에서 차이도 드러났다. 첫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압도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개헌 찬성률은 각각 88.9%, 75.4%에 달하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4.4%, 72.8%를 나타냈다. 둘째,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대통령 권한 분산에 동의하지만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달랐다. 전문가의..
북한과 미국의 긴장상황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12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안일한 안보 인식을 바로잡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과 미국 간 ‘말의 전쟁’이 최고조에 달하며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전쟁 준비 완료’를 공언하며 서로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조기 복귀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예정된 휴가 일정을 모두 마쳤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
김영주 고용노동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전용면적 85㎡(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100㎡) 이하, 5억원 이하 주택을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전세로 돌리거나 갖고 있다가 가..
정치권과 과학계는 11일 과거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임명을 철회하라며 일제히 청와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전날 청와대가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박기영 본부장의 인사배경 관련 브리핑에서 “박 본부장의 과(過)와 함께 공(功)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 청와대가 말하는 공은 무엇인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려 허구의 영웅을 탄생시키게 한 것이 잘한 일인가”라며 지적했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에게도 공과 과가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를 이제는 ‘..
한국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11곳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을 조사한 결과,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으면, 평균 3시간 정도가 지난 후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치사율의 경우 일반인은 0.03%로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취약 계층은 경우에 따라 4.4%까지 높아질 수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가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선,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어떤 제품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패스트푸드 업체는 6곳으로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편의점 업체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창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괌 포위사격 위협을 시작했고, 다음 날인 10일에는 ‘화성-12’ 4발 동시 발사 등 구체적인 도발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미·북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8일 1,125.1원/달러에서 10일 1,142.0월/달러로 올랐고,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도 같은 기간 58에서 66으로 이틀 연속 상승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도발, 관련국 대응 등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파급효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배달전문 음식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애견·동물카페 등 위생취약우려 식품취급시설 총 5,477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1곳) ▲시설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목적 보관(6곳) 등이다. 시설별 위반 업소수(100곳)는 배달음식점 64곳,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소 27곳, 애견·동물카페 9곳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배달음식(210건)과 장례식장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34건)을 수거해 식중독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9일 오후 9시15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인근 동교동삼거리 신호위반 단속현장.단속 20분 만에 무려 6대가 적발됐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사고 등과 함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됩니다.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단속현장에서는 단속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주하는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보다 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 입니다.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패소할 경우 최대 8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종업원 450인 이상 기업 중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103건으로, 종결된 4건을 제외하면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소송 진행현황은 ▲1심 계류 48건(46.6%) ▲2심(항소심) 계류 31건(30.1%) ▲3심(상고심) 계류 20건(19.4%) 순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급지급 관련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인정 여부(65.7%)’였다. 가장 많은 23개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10개 기업(28.6%)은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를 쟁점사항으로 보고 있었다. ‘신의칙’은 법률관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