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사)한국알뜰통신사업협회 윤석구 협회장 등 7개 알뜰통신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알뜰통신사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알뜰통신과의 간담회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기조를 실천하기 위해, 방송통신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알뜰통신 사업자의 의견을 먼저 들을 필요가 있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앞서 개최됐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의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알뜰통신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 경쟁을 촉발해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알뜰통신사업 대표자들은 최근 알뜰통신 사업이 정체되는 등 사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국감정원이 2017년 8월 2주(8.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0.01%→0.01%)했고,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0.01%→0.00%)됐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8.2대책 발표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비수기로 관망세가 확대된 가운데, 재건축 등 호재로 투자수요 유입되던 서울과 일부 급등 지역은 대책에 따른 효과로 급매물은 증가했으나, 추가 가격하락 기대감에 거래는 성사되지 않는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되며 지난주에 이어 낮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서울은 하락폭이 확대된 가운데 강북권, 강남권 모두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특히 강남권은 8.2대책..
전국의 양계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5시 기준 1,239개 농가 가운데 876농가의 검사를 완료됐다. 검사 결과 29개 농가가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등이 검출돼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에 17일 오후 1시30분께 국회 농해수위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살충제 계란의 발견 직후 초동 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하면서도, ‘살충제 계란’ 문제가 언론에 의해 지난해부터 제기된 점,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점, 올초 소비자연맹 등에 의해 재차 문제제기된 점 등을 들어 정부를 질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이 사태를 예견한 보도가 있었고, 작년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기동..
#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해 근육통 완화 등에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0,000원)를 판매했다. #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했다. # 대구 서구 소재 ○○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해 판매(총 420만원 상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 정책 관련, 원자력 대체에너지인 친환경에너지는 많은 비용을 동반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등의 논란에 대해 “원전사고의 위험성과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퇴로관련 비용을 반영해보면, 원자력은 결코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에너지”라고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발전, 과연 경제적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은 가장 값이 싼 원료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통하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원자력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운영비 증가, 환경비용부담까지 고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체결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계약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도 강화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 관련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라고 얘기하지만 서민과 중산층 주머니 털지 않고선 정부가 생각하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소득세 (인상)부분은 과정이나 속도에 차이가 있을 뿐 논의할 가치는 있지만, 법인세 인상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이나 국회경험에 비추어보면 일의 순서가 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얘기를 할 때,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잘못된 세출구조를 조정해서 절감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모자른다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한 후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제는 총5가지로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향지급계획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가 할애됐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피브로닐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 안전 먹거리 위해서 회수, 폐지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72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식이 열렸다. 이날 타종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군함도 생존자인 이인우 할아버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안창호 선생의 손자 로버트 안, 헬렌 안 부부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타종 후 보식각 1층에 모인 행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쓴 독립유공자들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만세 삼창을 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경기도 남양주 소재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15일 17시께 관계기관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농식품부는 피프로닐 검출 등에 따라 14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했다. 오늘(15일) 00시부터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고,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전수 검사를 개시했으며,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 가동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부, 농관원, 검역본부, 식약처, 지자체(시도),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운..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독립 유공자 등 보훈, 북핵 문제 등 남북관계, 한일관계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하며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경축사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를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둬선 안 된다”면서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의 자세를 새롭게 하겠다”면서 “독립운동가 후손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 잊혀진 독립운동가는 끝까지 발굴하고 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며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방통위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집중 점검은 51개 사업자·63개 사이트 등 웹하드사업자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에 대해,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