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전략

실천과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①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 도입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②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분쟁조정제도 운영 확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한 행정적 제재 강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③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인상 (현재 규제심사 중)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④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한 정액과징금 제도 개선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 하반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를 거쳐 실천과제를 추가·보완할 계획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권익보호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⑤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⑥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⑦ 분야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제정 확대 (온라인유통, 중간유통업체)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비정상적 거래, 예측곤란한 위험으로부터 권익보호 장치 마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⑧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명시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⑨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인상 시 납품가격 조정기반 마련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⑩ 판매분 매입 금지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⑪ 구두발주·부당반품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 의무화, 부당반품 심사지침 제정)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⑫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집중 점검·관리

  - (’17년) 가전·미용 전문점 등, (’18년案) TV홈쇼핑, SSM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⑬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 (상한액 : 1억 → 5억원)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⑭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⑮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 지속 점검·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