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장은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요새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규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전문 10개항, 본문 33개항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대북 유류 제공 제한,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제재조치를 도입하고 ▲기존 결의상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며 ▲제재대상 개인·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보리 결의 2270호, 2321호 및 2371호 등 기존의 대북제재 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 정족수(147표)를 넘기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찬성표가 2표만 더 있었다면 출석인원의 과반이 넘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표결에 부쳐진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찬성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던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18명은 찬성표를 행사했어야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실제..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1일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해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유엔 경험이 풍부한 반기문 전 총장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반 전 총장과 북핵·북한 문제, 범세계적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북한 핵실험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유엔 총회를 통해 한반도 문제 및 글로벌 현안 해결 등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자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반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인의 유엔 사무총장 재직 경험이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망한 노동자 12명 전원이 하청노동자로 밝혀졌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조선업 300인 이상 사업장별 사망사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로 6명(5월 1일), STX 조선해양 화재사고 4명(8월20일), 현대중공업 1명, 대우조선해양 1명 등 1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고인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사고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사고 사업장 수가 줄긴 했지만 사고가 대형화하고 하청노동자의 위험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어서 사후 대책에 우선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원청노동자 대비..
바른정당은 10일 문재인 정부를 겨냥 “북한에 쏟아 부을 돈 있으면 사드 한 포대 더 사서 배치하라”고 주장했다. 황유정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남북기금을 2조원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하는데, 북한에 외화벌이의 길을 터주자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제재와 압박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시기에 찬물을 끼얹듯 타이밍도 절묘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2조원이 어디로 흘러들어 갈지 모르겠다”며 “어쩌면 북한 핵폭탄에 연료를 보충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쯤 되면 ‘영구 없~다’만 되풀이하는 바보 영구처럼 ‘자발적 코리아 패싱’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난 8월에 내린 강수로 농업용수 가뭄은 대부분 해소됐으나 대구·전남·경북 일부지역에서의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은 11월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9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밝혔다. 농업용수 가뭄은 8월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의 87% 수준으로 상승됐으나 남부지방은 강수량이 부족해 울산·전남·경북·경남 일부지역에서 주의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영농이 끝나는 10월에도 울산·전남·경북·경남지역 중 9개 시군에서, 11월에는 울산·전남·경남지역 중 8개 시군에서 주의단계가 전망돼 내년 영농기에 대비해 저수지 물채우기, 용수원개발 등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은 전국 다목적댐 평균 저수율(59.3%)은 예년(57.3%)과 비슷한 수준이나 여름철 중부지방에 집..
무주택 가구가 44%에 이르는 가운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이 평균 7채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이 총90만6천채로 나타났다. 한명이 6.5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07년 상위 1%가 37만채를 보유했었지만, 9년사에에 평균 주택보유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상을 상위 10%로 확대해도 2007년 평균 2.3채에 지난해에는 평균 3.2채로 늘어났다. ‘땅부자’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은 줄었지만 공시가액은 크게 늘어 평균 공시가액이 올랐다. 박광온 의원은 부동산 보유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수익성이 떨어진 금융자산 대신 부동산으로 투자자금이 흘러들었고, 건설경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난주보다 하락, 70% 초반을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세의 주요원인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5∼7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답변이 7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4주차부터 시작한 직무평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0%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늘었고, 8%는 의견을 보류했다.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북핵·안보(28%) ▲과도한 복지(12%) ▲독단적·일방적·편파적(7..
한동안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던 서울 재건축 시장이 보합으로 돌아섰다. 개포주공, 둔촌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약세가 이어지긴 하지만 매도·매수자 사이 치열한 ‘간 보기’가 지속되며 아파트 값 낙폭은 커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안이 사실상 통과되고 집주인들의 매물회수로 가격이 오르면서 금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춰 선 것으로 보여진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1주차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0.05%, 신도시 0.03%, 경기·인천 0.04% 상승했다. 서울은 재건축시장의 매도·매수 간 줄다리기가 여전한 가운데 일반아파트는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편 9·5추가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 및 판교는 위축된 분위기를 피할 수 없었다. 지난 8.2대책 이후 호가 상..
![[전문] 사드추가 임시배치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936/art_15047704006551_6a1be6_178x118_c0.jpg)
◇국방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송영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주한미군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와 관련 장비를 성주기지로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제한적인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앞으로 강력한 국방..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취임 73일 만인 7일 결국 사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전체회의에서 “오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민생 국면에서 사려 깊지 못한 불찰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면서도 “다만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의혹은 지난달 31일 사업가인 옥모씨가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옥모씨는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현금, 명품 등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빌린 돈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미 전액 상환했고 차용증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옥씨의 진정서 제출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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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