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1일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 고용노동청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는 오는 4일 오전 0시 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MBC 노조는 지난달 치러진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5.7%, 찬성률 93.2%로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의 군납비리에 이어,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국방부자료와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조달사업법을 위반해가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수행업체를 미리 선정해 평가사업(2016년 7월)을 진행하면서, 경쟁입찰을 나중에 진행(2016년12월)한 것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 업체 선정을 했는데, 사드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가림기술단은 경쟁입찰 결과보다 5개월 앞선 지난해 7월부터 평가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실은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수행현황 ㈜가림기술단’자료에 사업기간이 2016년 7월 ~ 2017년 9월로 표기된 것을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일에 입찰가격공고(긴급공고 UMM1401-1)를 방위산업청 국방전자조달..
우리나라 알바생 중 절반은 늘 피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곤함의 주요 원인은 ‘학업과 아르바이트의 병행’ 및 ‘정신적 스트레스’였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알바생 1,032명을 대상으로 ‘알바생과 카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평소 피로도를 묻는 질문에 알바생 10명 중 절반인 49.7%가 “늘 피곤한 상태”라고 답했으며, “때때로 피곤하다”고 답한 응답자 역시 46.8%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알바생들은 피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학업과 아르바이트의 병행(32.9%)”이라 말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도 30.3%나 됐다. 이어 ▲육체적 노동으로 인해서(15.2%) ▲취업준비(7.6%) ▲심야 알바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6..
북한이 주말인 26일 아침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수발 발사했다. 이번 도발은 한미양국군이 지난 2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오전 6시49분경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 김책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25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했고, 이에 청와대는 오전 8시30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관련 동향을 추적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2014년 UFG 연습 종료 후 4일 만인 9월1일 동해상에 신형 단거리 발사체 1발을, 이틀 뒤인 6일에도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2015년엔 UFG가 진행 중인 8월20일 연천 지역의 우리 측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포격을 가했고, 지난해에는 UFG 연습 시작 이틀 만인 8월24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1발을 발사했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횡령·뇌물·해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4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했다”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고,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
최지성, 장충기 4년 실형 법정구속 황성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박상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10시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계획’, ‘정부기관 초과근무 단축 및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살충제 검출 계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검출 이전 단계, 최초 검출 단계, 전수검사 단계 이후로 나누어 분석했으며, 초기 부처 간 혼선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위기관리매뉴얼 개편 사항에 반영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육환경, 안전관리, 친환경인증 등 축산업 근본 개선과 법령의 정비, 부처 간 기능재조정까지 포함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정비, 식품안전, 영양, 산업진흥 등 식품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관리시스템..
외교부는 오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Xi Jin ping) 중국 국가주석과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25년 동안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면서 “이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긴밀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를 발전 시켜온 결과”라고 말했다. 또 지난 7월 독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평가하고, 본인도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며 외교부는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양국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대기 명령여부, 또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 사격 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1980년 5월의 광주를 소재로 한 영화인 ‘택시운전사’를 관람한지 딱 열흘 만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구 소재 모 영화관에서 故 위르겐 힌츠 페터 독일 기자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와 배우 송강호 씨, 유해진 씨 등과 함께 이 영화를 관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직까지 광주의 진실이 다 규명되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며 “이 영화가 그 과제를 푸는 데 큰 힘을 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22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8.2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된다. 또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된다. 반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생애최초 8천만원)이하, 6억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DTI 규제를 각각 10%p씩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알바생 10명 중 4명은 정해진 아르바이트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업무지시 유형으로는 강제근로와 사적인 심부름이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알바생 2,601명을 대상으로 ‘부당업무지시에 대한 알바생의 생각은’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알바생 45.4%가 부당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부당 업무지시 유형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 강제근로(3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적인 심부름(37.3%) ▲기타(13.6%) ▲회식강요(5.3%) ▲특정시간 내 무리한 배달(4.5%) ▲동호회 등 특정단체 가입 및 활동강요(0.8%) 등 순이다. 알바생 거의 대부분은 부당 업무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절..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에 걸쳐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 개최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금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10년 만에 기자 여러분 앞에 섭니다. 우선, 기자회견 시작하기 전에 지난 18일 국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장병들과 20일에 STX 조선 사고로 숨진 근로자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열린 한미,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우리 측에서는 저를 수석대표로, 미 측은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