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8월29일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만을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피해를 본 농어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모금액은 약 300만원에 불과하다. 올해 3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조성한 금액치곤 너무 초라하다. 향후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일, 다년간 사회적 논란이 되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상조사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와 진상조사팀은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 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특히 교육계와 사학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역사학자, 역사교사, 시민사회, 법조인, 회계사, 역사 관련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주요인사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역사교..
7일(목)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학 초빙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 임명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동걸 내정자는 산업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경제금융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으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여 거시적인 안목, 정책기획 능력 및 리더십 등을 고루 갖췄다고 전했다. 이어 이 내정자가 보유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은행의 당면 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핵심 산업 및 성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주요업무를 속도감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한국산업은행 회장..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다음 주 11일부터 15일간 대법원 ‘2017년도 전자법정 구축사업‘ 등 총 279건, 약 1,681억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66건, 1,191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먼저 물품 분야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북1지구 계측감시장치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5.6%인 263억원,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 정부과천청사 사무실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2.7%인 214억원,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단파이동 통신시설(HF Radio) 현대화 장비 구매사업 등 ‘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7.5%인 126억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6일(수)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면서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길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9월 현재 6,400여건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무쟁점법안 및 공통공약 법안은 신속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입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작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증인채택 실명제’를 운영하..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5개 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후원 하에 52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청년희망 실현을 위한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를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을 위해 공채를 진행 중에 있거나 공채 예정인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및 금융공기업 등 총 5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 채용상담과 채용설명회 및 현장면접 등을 실시해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사장단이 공동으로 청년 신규채용 규모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현장면접을 실시하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은 구직..
김장겸 mbc 사장이 오늘(5일) 오전 10시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진출석했다. 김장겸 사장은 "당당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대다수가 매우 기형적인 협찬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2013년의 경우 종편 4사 모두 20% 미만의 협찬 광고 비율을 보였다가 2015년의 경우 그 비율이 갈수록 커져서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 모두 협찬 매출이 30%를 넘어섰으며”, “채널A와 TV조선의 경우 협찬 매출 비중이 약 40%에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이 2017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다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종편 4사의 협찬 매출비율은 JTBC를 제외하고 그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은 “종편의 협찬 광고 비율은 지상파방송사의..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가운데, 야3당은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를 논의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한 채 대화를 고집하는 등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왔다”며 “환상주의적이자 정략적인 안보관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전군 대북감시 및 경계태세를 격상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연일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결국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던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에..
북한조선중앙TV는 3일 오후 3시30분께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 완전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북한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인용해 “측정결과 복발위력과 모든 물리적 위력들이 수치값에 도달했다”면서도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능 누출현상은 없었고, 주변 환경에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실험결과 우리의 제작 및 설계 기술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줬다”면서 “이번 실험의 성공은 국가 핵무력 완결 목적 달성에 의미있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조선중앙TV는 오늘 실험이 수소탄 실험이었음을 강조했고, 수소탄 압축, 분열연쇄반응 등 제작 및 설계 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수소탄 실험이 성공에 대해 거듭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폭 삭감됐던 부산국제영화제 국비예산의 원상회복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영화제를 지원하는‘국제영화제 육성 사업’예산으로 올해25억 원에서15.8억 원이 늘어난40.8억 원을 편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이빙벨 사태 이전인′14년도까지 약15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나,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전방위적 예산삭감 압박이 있었던′15년도부터는 절반가량으로 축소된 바 있다. 예산회복에서 남은 관문은‘국제행사지침’과‘예산편성지침’ 이다.두 지침은10억 원 이상7회 이상 지원된 국제행사에 대해서는10억 원 이상의 국비예산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강서구갑)은두 지침에 대해"지침개정 과정자체에 의혹이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인간과 로봇」 전시회 개회식이 9월 4일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로봇에 대해 특정권리는 물론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로봇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에 맞춰 대한민국 로봇의 현주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 날 전시회에는 평창 올림픽 통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퓨로를 비롯해 올림픽 미디어촌 기자들에게 음료 전달 등의 서비스를 수행할 고카트 미니 등 12개 업체 13종의 로봇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환자의 보행과 재활을 돕는 의료재활서비스 로봇 3종과 가정용 반려 로봇 등 교육용 로봇 4종을 비롯해 구세군 성금 모금 서비스 로봇, 청소 서비스를 담당하는 마당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들이 전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