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주요 국정과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제는 총5가지로 ▲국정과제 추진입법 과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관련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및 향후 후속조치 계획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상향지급계획 ▲살충제 달걀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국산계란 살충제 안전 대책과 관련해 가장 많은 논의가 할애됐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피브로닐이 검출된 모든 계란에 대해서는 회수,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가 나왔을지라도 국민 안전 먹거리 위해서 회수, 폐지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식품 가공에 대해서도 최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잔류 성분이 나왔을 때는 전량 회수, 폐기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안에 전량에 대해서 안전한 것과 문제되는 것을 구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량 회수 폐기할 있는 만반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조만간 계란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정과제 추진 입법과 관련해서는 법적기반 조기 구축을 위해 2018년도까지 342건 중 305건 약 89%를 추진한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정부 입법 조치만으로 가능한 182건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59%인 108건에 대해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논의 됐다”고 밝혔다.

현재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서 법률 465건, 하위법령 182건 등 647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관련해서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일자리안정기금 신설을 통해서 부담 완화 효과는 총 4조원에 알파가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 요건 개선 1조원에 알파 정도의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아울러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조건 개선 대책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동향 향후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주한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차단과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번 8.2 조치가 시장동향에 특히, 서울의 하락세 보합세에 효과 있었다”면서 “후속조치와 관련해 공적임대주택 17만호와 청년 지원 강화 등 맞춤형 주거복지를 준비하고 임대주택 등록확대제도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19대 대선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으로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에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금액, 지급방식, 소요예산에 대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기초연금 상향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별도 발표를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