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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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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용 1심 징역 5년, 더민주 “판결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횡령·뇌물·해외재산도피·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4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년이 선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했다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고,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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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