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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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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정부 출범 후 감사원 청와대 파견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 및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 수가 증가해 현재 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직원 청와대 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명, 2014년 5명, 2015년 4명, 2016년 7명, 2017년 8명으로 현재 9명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다른 시기와 대조적으로 올해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달 사이에 7명이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을 포함한 감사관을 청와대에 수시로 파견을 보낸다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이 새 정부와 코드맞추기 위한 정치감사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에게 수기보고를 한 바 있는데 ▲4대강 사업 재감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 채용 및 조직인력 운영실태 등 이전 정부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보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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