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6.5℃
  • 맑음강릉 7.5℃
  • 흐림서울 7.6℃
  • 맑음대전 4.1℃
  • 흐림대구 4.0℃
  • 맑음울산 9.5℃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11.2℃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9.0℃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메뉴

정치


文 정부 출범 후 감사원 청와대 파견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 및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 수가 증가해 현재 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직원 청와대 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명, 2014년 5명, 2015년 4명, 2016년 7명, 2017년 8명으로 현재 9명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다른 시기와 대조적으로 올해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달 사이에 7명이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을 포함한 감사관을 청와대에 수시로 파견을 보낸다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이 새 정부와 코드맞추기 위한 정치감사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에게 수기보고를 한 바 있는데 ▲4대강 사업 재감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 채용 및 조직인력 운영실태 등 이전 정부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보고였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