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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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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정부 출범 후 감사원 청와대 파견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의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 및 감사관의 청와대 파견 수가 증가해 현재 9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직원 청와대 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명, 2014년 5명, 2015년 4명, 2016년 7명, 2017년 8명으로 현재 9명이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다른 시기와 대조적으로 올해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달 사이에 7명이 파견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는데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을 포함한 감사관을 청와대에 수시로 파견을 보낸다면 실질적으로 업무가 독립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의 청와대 파견이 새 정부와 코드맞추기 위한 정치감사의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에게 수기보고를 한 바 있는데 ▲4대강 사업 재감사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 채용 및 조직인력 운영실태 등 이전 정부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보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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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