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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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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컨트롤타워 부재로 원전 안전관리 ‘따로따로’

평시 ‘안전처’ 사고 시 ‘위기관리실’ 해체 시 ‘원전사후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나날이 늘아가고 있는 반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방사선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분리·축소하는 방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내 방사선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2003년 방사선 안전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분리·축소돼 현재는 3개 조직으로 분산돼 있다.



2003년에는 방폐물 관리와 방재·방사선 안전업무가 방사선 안전실에 통합돼 있었지만, 2009년 방사선 안전팀과 방재대책팀으로 분리됐다. 2011년 후쿠시마 사태 후 한수원은 위기대응능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위기관리실을 방재대책팀 산하로 신설·편입했다.



이는 한수원의 평시 방사선 관리는 안전처가 맡고 사고 시에는 위기관리실에서 담당한다는 의미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게다가 고리1호기처럼 폐로 원전 해체 시 전담조직인 원전사후관리처도 방재업무를 하고 있어 한수원의 방사선 업무는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등은 원자력 발전사의 본사 또는 원전본부 산하에 통합된 방사선 안전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독립성 확보는 물론이고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박 의원은 “우리의 경우 다수호기 집중으로 인한 대형 원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큼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건설재개 보완조치로 제안한 원자력 발전 안전강화 문제, 사용 후 핵 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도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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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