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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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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체포특권 사라진 최경환‧이우현, 오늘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지난달 29일로 국회회기가 끝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 오전 10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뇌물수수혐의로 지난달 11, 이우현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갔지만, 정치권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구속절차가 지연됐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일하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에게 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는 등 수십여명의 지역 사업가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로 정부 예산 편성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최 의원은 관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의원은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고, 보좌관 선에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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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