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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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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체포특권 사라진 최경환‧이우현, 오늘 영장실질심사 쟁점은?

 

지난달 29일로 국회회기가 끝나면서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 오전 10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뇌물수수혐의로 지난달 11, 이우현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등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갔지만, 정치권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구속절차가 지연됐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일하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공천 희망자에게 5억원의 공천헌금을 받는 등 수십여명의 지역 사업가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로 정부 예산 편성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활비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최 의원은 관련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 의원은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고, 보좌관 선에서 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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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