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재부는 피치의 결정에 대해 “대외건전성·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저생산성 등 도전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피치는 “남북·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긴장은 완화됐지만, 합의 의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깨지기 쉬우며, 중국·일본 등 주변국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재정상태(balance shee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달성, 이같은 성장 모멘텀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성장률은 2018년 2.8%, 2019년 2.7%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의 고용창출·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둔화,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며, 미·중 통상갈등 또한 성장전망의 하방 위험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물가상승률은 2018년, 2019년 각각 1.6%, 1.9%로 한국은행의 목표치(2%)를 하회할 전망이고, 연 25p 수준의 점진적 통화긴축이 예상되나 미 금리인상, 지정학적 리스트 고조 등에 다른 자본유출 확대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높은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시현한 부분은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피치는 “이는 1998년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와 GDP의 28.1%에 달하는 대외자산(AA등급 중위값 18.2%) 등 강한 대외건전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둔화로 작년(GDP 대비 5.1%)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2018년 4.1%)이나, 외환보유액은 7.5개월 경상지급액에 해당해 높은 수준이고, 2019년 4월부터 외환시장 개입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일방향 개입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GDP의 0.2%) 등을 감안할 대 2018년 재정흑자는 GDP의 0.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고, 지난해 재정흑자는 견조한 성장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GDP의 1.4%)을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정부부채(GDP 대비 38.1%)는 AA등급(중위값 38.3%)에 부합하며, 공기업에 대한 명시적 보증 채무는 2010년 GDP의 2.8%에서 2017년 1.2%로 낮아졌다”면서 “전체 공기업 부채는 2012년 GDP 대비 23.0%에서 2016년 19.4%로 하락했지만, 묵시적 우발채무는 높은 수준”이라고 봤다.

아울러, 한국의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투명성 제고, 정부·기업간 분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은 거버넌스를 개선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치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구조적인 지정학적 위험 완화 ▲신뢰할 정부·공공기관 부채감축 전략 시행 ▲거버넌스 개혁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등급이 상향조정되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은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신평사들에게 최신 대북 진전사항 및 한국경제 동향을 적시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감으로써 대외신인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