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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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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원순 “‘서울페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협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페이에 대한 ‘관제페이’ 비판에 “관제페이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민간과의 협력아래 이뤄지는 사회적 협치의 자랑스러운 사례”라고 반박했다.

 

5일 박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난 금요일 ‘사회주의 중국도 민간에 맡겼는데, 한국선 관제페이’라는 한 언론사의 기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서울시와 저의 노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면서 “결제 수수료 부담을 0% 가깝게 줄여 보자는 서울페이를 ‘관제페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페이’는 서울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0원’으로 만들기 위해 연내 도입하기로 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를 말한다.

 

서울시는 국내 11개 은행과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해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서울시 내 66만 자영업자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소개했다.

 

시중 은행들과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를 억지로 끌어들였다는 지적에 대해 박 시장은 “사실이 아니며 공공영역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만능주의’의 산물이라는 폄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공감해주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연대이며 각자도생을 넘어 사회적 우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시장은 “민간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간편결제 사업들을 존중하고 이와 연계해 나가는 방식”이라면서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고, 성장세가 뚜렷한 간편결제 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어 기존 업체들도 반길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페이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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