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강원도 산불 후속 대책과 관련해 "복구 계획을 세우면서 사업의 성격을 잘 감안해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거나 적절한 사업이라면 예비비로 해결을 하고,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추경 반영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 산불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복구대책을 언급하며 "산림복구에는 여러 해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시급히 해야 될 것들은 아마도 추경 편성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것을 복구할 때 건축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행정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행정 수요자들, 건축할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재민 대책에 대해선 "강원도와 협의해 이재민이 나온 마을은 교통지원을 해서라도 연수원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마을로 다시 가실 수 있도록 교통지원을 강구해 보라"며 "이분들이 거리 때문에 연수원 입주를 꺼리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민 생업대책에 대해서도 "조속히 실시해야 된다"며 "농업에서는 벼농사 지원이 필요하다. 볍씨는 무상공급이 가능한데, 지금 못자리를 만들 겨를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자리에서 모를 길러서 모를 드리는 방법도 강구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선 이 총리는 "강원도에 식당, 리조트, 펜션 등에 피해가 많지만 당장 복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출금 상환 유예라든가 만기 연장 같은 금융지원 것은 빨리 실시해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함께 해가야 한다"며 "우선 밤에도 뜰 수 있는 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야간에도 이용 가능한 헬리콥터의 보강, 특히 강원도에 특별하게 헬기를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 산불로 다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이 총리는 "이번에 국가적 총력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다"며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대규모 화재의 조기 진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됐다. 그것을 이번에 국민도 많이 알아서 이미 청원이 20만명을 순식간에 돌파했다"고 했다. 또 "산림청 특수진화대가 이번에 큰 공을 세웠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에 놓여 있다"며 "이분들을 신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일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하는 방법, 정규직화를 포함해서 신분을 안정화 해드리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재난 방송에 대한 지적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가 함께 노력해서 재난 방송도 재난과 함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며 "어쩌면 재난보다 재난 방송이 더 먼저 수준이 높아지기를 저는 기대한다"고 했다. 이 총리는 "중대본이 주무가 돼야 될 텐데, 백서 발간을 준비해 달라"며 "이 산불의 발생, 확산, 진화과정, 복구과정 모든 것이 훗날에 교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백서를 남겨 기존의 매뉴얼을 보강할 수도 있고, 앞날에 올 수 있는 유사한 사태의 거버넌스를 만드는데 좋은 모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 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당·정·청은 완성연도 기준으로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번에 협의 확정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당·정·청 협의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한 학기 앞당겨서 올해 가을부터 실시하기로 확정한 것"이라며 "특히 오늘 결정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바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다"며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8일 제2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취임한 박영선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의 ‘상생과 공존’을 중기부의 정책 기조로 제시하며 “우리 경제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 바로 정부대전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취임사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업주와 근로자, 대형 유통사와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자발적 상생협력 ▲공정경제 구축 ▲다양한 플랫폼 만들기 ▲스케일업 펀드, 규제자유특구 조성 ▲스마트 공장 코리아 ▲중소기업 복지 힐링 센터 건립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7가지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생협력은 경제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며, 재벌개혁도 결국 상생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면서 “특허법원, 대검찰청, 특허청 등과 기술탈취 근절, 불공정거래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경제거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경제를 위해 중기부는 벤처인들이 서로 모여 소통하며 경쟁력을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준비된 젊은이와 30~40대 경력자의 도전적인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스타트업 코리아의 개방적 혁신 거점을 국내외에 만들어 작은 것들이 연결의 힘으로 강해지는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핀란드의 슬러시와 같은 한국의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중소기업 복지 힐링센터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힘쓰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정책영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대해 문재인 정부의 튼튼한 핵심 부처로 키워나가겠다”면서 ‘실·국장 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19세기 말 자동차가 등장하자 마부들의 실직을 우려한 영국 정부가 자동차를 말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고, 붉은 깃발을 든 마부들이 앞세웠던 영국의 ‘적기조례(일명 붉은 깃발법)’를 언급한 박 장관은 “이같은 규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는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의 힘과 관점의 이동’이다. 연결의 힘은 작은 것을 강하게 만들며, 관점의 이동은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라면서 “중기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지원 수단을 외부의 인프라와 적극 연결해 시너지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M현장] 윤지오 “이렇게 많은 취재진 태어나서 처음 봐”...아쉬움 토로(현장영상)](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5/art_15547099668258_aa8a08_178x118_c0.jpg)
‘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8일 국회를 찾아 진실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윤씨는 이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김수민 바른미래당·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장자연 증언자, 윤지오 초청 간담회’에 참석했다. 먼저 윤씨는 회의실에 가득 들어선 취재진을 보고 “사실 이렇게 많은 취재진을 태어나서 처음 봤다.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범죄의 크기가 무엇은 크고 무엇은 작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장자연씨 사건에 상대적으로 언론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다”며 “여기 저를 위해 와주신 분들이 법 위에 선 사람들에게서 저를 구원해주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응원과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곧이 걸어왔는데 앞으로도 여기 와주신 분들과 함께 걸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윤지오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하는 등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로 건조한 날씨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남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9일 정오 이후 전남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겠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비는 저기압의 오른편에서 부는 강한 남풍으로 인해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 산지는 최고 120mm 이상, 그밖의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30~8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 충청도에는 10~40mm, 서울·경기, 강원 영서, 울릉도와 독도, 서해 5도에는 5~20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9일 밤부터 10일 오전에는 동풍과 지형적 영향이 더해져 강수구름대가 발달하는 강원도 높은 산지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최고 15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10일에는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아침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9일 밤 전국에 비가 내리면 모두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국민은 없었다. 오늘 인사 강행으로 남은 것은 문 정권의 탐욕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위선’ 뿐이었던 박영성 후보와 모든 것이 ‘북한’ 뿐이었던 김연철 후보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후보들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소명조차 내지 못했는데도, 무슨 검증을 통과했기에 장관에 임명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이쯤 되니 문재인 대통령이 측은하고 가련할 정도다. 문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들 밖에 없는 것인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허망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에는 모든 것을 가졌으면서도 아무 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하는 위선만 가득하다”며 “가진 자들의 횡포, 갑의 횡포, 그리고 나만 정의롭다는 망상증에 빠진 환자들만 넘쳐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자질 부족, 명분 실종’으로 점철된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면서 “정권과 여당이 부르짖던 민생 우선과 협치란 말은 하나의 레토릭에 불과했음이 명확해졌고, 국정 책임자라는 집권 여당의 존재 이유는 좌파 사회주의 현실화를 위한 허울뿐이었음이 확실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대변인은 “갈등 지향, 북한 외곬 사랑 정권의 다음 행보가 맥빠진 국민들의 외면, 그리고 전면적 파국이 될 것”며 “자유한국당은 결코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국민들과 함께 오늘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1일당 1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이 성행하고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8일 지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미등록 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 금융광고물 1만1,90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적발 건수(1,328건)보다 9배나 급증한 것으로, 금감원은 작년 2월 발족한 온라인 시민감사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의해 불법 금융광고물을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불법 금융광고물은 유형별로 ▲미등록 대부 4,562건(38.3%) ▲작업대출 3,094건(26.0%) ▲통장매매 2,401건(20.2%) 등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는 주부, 일용근로자, 저신용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행태를 띈다.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해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불법업체를 오히려 조심하라고 광고하거나 최근에는 커피 쿠폰 등 사은품 제공으로 소비자들을 유인,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도 등장했다. ‘작업 대출’은 무직자나 저신용자뿐만 아니라 경제난으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청소년 및 대학생, 정부 보조금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변조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는 불법 대부업이다. ‘통장매매’는 불특정 다수, 통장매매 전문업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포탈 등에 개인 및 법인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겠다며, 그 대가로 매매의 경우 건당 30~300만원, 임대 시는 월·일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한다. 이밖에 휴대폰 소액결제나 구글 페이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즉시 현금으로 대출해 준다는 ‘상품권 깡’이나 불법 대출 마케팅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체나 불법 게임 사이트 등 도박장 개설 목적으로 정보가 필요한 도박업자 등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에 사고 파는 광고도 많았다. 최근에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리 입금’이 급증하고 있다. ‘대리 입금’은 SNS상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하면서 1일당 1만원의 고액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연락하시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리얼미터] 文의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찬 45.8 vs 반 43.3](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5/art_15546916606432_e05a52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8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을 대상으로 청와대의 남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한 결과 ‘장관의 인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5.8%,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3.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모름·무응답’은 10.9%였다. 찬성여론은 민주당(찬성 82.6% vs 반대 7.6%)과 정의당(82.4% vs 15.5%) 지지층, 진보층(76.6% vs 15.9%)에서 10명 중 8명 전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광주·전라(66.5% vs 19.5%)와 서울(48.7% vs 41.9%), 40대(68.5% vs 25.4%)와 30대(54.1% vs 40.7%), 20대(40.0% vs 34.7%), 여성(48.0% vs 36.2%)에서도 찬성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반대 여론은 자유한국당(찬성 4.9% vs 반대 88.2%)과 바른미래당(12.6% vs 83.6%) 지지층, 보수층(22.7% vs 70.5%)에서 찬성 의견을 압도했다. 대구·경북(43.3% vs 51.5%)과 경기·인천(41.5% vs 48.3%), 60대 이상(34.9% vs 56.4%)과 50대(35.4% vs 53.6%), 남성(43.4% vs 50.6%)에서도 반대가 절반을 넘거나 우세했다. 중도층(48.1% vs 43.9%)은 찬성 의견이 다소 우세했고, 무당층(24.7% vs 49.4%)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2주 연속 47대 유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5/art_1554690639165_998aef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보합세를 이어가며 2주 연속 47%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4%p 떨어진 47.3%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p 오른 47.8%였다. '모름·무응답'은 1.2%p 감소한 4.9%였다. 리얼미터는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구입 논란과 3·8 개각 장관후보자 자질 논란, 민정·인사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지층이 이탈했다"며 "반면, 이른바 '김학의·장자연·버닝썬' 3대 특권층 성(性) 비위 의혹에 따른 공수처 신설 등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이 확산하고, 4·3 보궐선거 기간 진보층이 결집하면서 하락 폭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중도층, 경기·인천, 40대와 50대, 20대에서는 하락한 반면, 보수층과 진보층, 대구·경북(TK)과 서울, 호남, 30대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 보궐선거 전후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일부를 흡수하며 전주보다 1.7%p 오른 38.9%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TK)과 수도권, 30대와 50대, 진보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일부를 흡수하며 1.1%p 오른 31.2%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PK), 4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 상승한 반면, 충청권과 TK, 30대에서는 하락했다. 정의당은 일부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이탈하며 0.8%p 내린 7.2%p를 기록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4·3 보궐선거 이후 지도부 사퇴론과 이언주 의원 징계 등 당내 계파 갈등이 심화되며 0.6%p 내린 5.3%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민주평화당은 0.1%p 오른 2.6%를 기록했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6.1%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향년 70세의 나이로 8일 별세했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이날 새벽 0시16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병원에서 폐 질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2월 요양차 미국 LA에 머물러왔는데, 최근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사내이사직이 박탈된 데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 등이 병세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임종은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 모두가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조 회장의 운구 및 장례일정 등에 대해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현재와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선행 경기종합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생산·소비·투자·고용·금융 등 경제부문별 15개 지표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를 이용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 ‘경기종합지수 및 15개 구성지표 분석’을 실시한 결과 15개 지표 중 하락(부진)이 10개, 정체가 5개였고, 상승(양호)지표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기종합지수는 현재와 미래의 경기 호·불황 등을 파악하는 지표로, 생산·소비·투자·고용·금융·수출입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15개 지표로 구성된다. 기준 연도값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보다 높으면 경기 호황을, 낮으면 경기 불황을 의미한다. 관련해서 경기종합지수는 경제가 성장하며 장기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경기를 판단할 때는 경제성장에 따른 변동분을 제거해 경기순환만 보는 순환변동치를 같이 본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는 연간상승률이 2017년 2월에서 2018년 2월 2.6%에서 2018년 2월에서 2019년 2월 1.0%로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는 같은 기간 4.5%에서 1.2%로 둔화됐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2017년 8월(101.3), 2017년 9월(101.0)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9년 2월 98.3으로, 2009년 3월(97.5)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표 역시 부진한 모습이었다. 선행지표 8개가 모두 하락했고, 경제부문별로는 투자, 금융지표 4개(2+2)가 모두 나빴다. 생산부문에서는 재고순환지표와 광공업생산이 하락했고, 건설·서비스업 생산이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지표인 재고순환지표는 제품 출하증가율에서 재고증가율을 뺀 값인데, 2017년 11월 –0.6%p로 마이너스 전환 이후 –4~-10%p에 머무르고 있다. 기업들의 제품 판매가 잘 안 되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광공업생산지수는 2018년 10월 107.9를 기록한 이후 2019년 2월 104.0까지 떨어졌다. 건설기성은 2018년 2월 10조2,000억원에서 2019년 2월 9조2,000억원으로 10.4% 감소했는데, 작년 말부터는 정체로 완화되는 모습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2018년 10월 107.8 이후 상승세가 월 0.0~0.1%로 미약해 정체된 상태를 보였다. 투자부문은 기계류 내수출하와 건설수주가 대표적인 선행지표인데, 모두 하락세였다. 기계류 내수출하는 2018년 2월 113.8에서 2019년 2월 95.8로 15.8% 감소했다. 한경연은 “사업장이 기계 구입을 늘려야 기계를 사용할 근로자를 더 뽑고 생산도 늘린다”고 설명하며 기계류 내수출하가 1년 넘게 감소하는 현 상황을 우려했다. 향후 건설투자로 이어지는 건설수주는 장기시계열상 2015년 10월 14조7,00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6년 10월 13조6,000억원, 2017년 6월 12조9,000억원, 2018년 7월 11조7,000억원, 2019년 1월 11조5,000억원으로 40개월 넘게 감소 중이다. 고용부문에서는 선행지표인 구인구직 비율은 하락세, 동행지표인 비농림어업취업자수는 정체된 모습이었다. 구인구직비율은 신규 구인인원을 신규 구직자수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낮으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다. 2018년 7월 61.8%에서 2018년 12월 61.2%로 정체했으나 이후 8%p 급감하며 2019년 2월 53.2%로 떨어졌다. 한경연은 “취업난이 심해졌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비농림어업취업자수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2월까지 2,550만명 전후에 머물렀다. 금융부문 역시 국고채 5년물과 무담보콜금리(1일물, 중개거래)로 본 장단기금리차가 2018년 4월 1.01%에서 2019년 2월 0.12%p로 축소됐고, 코스피 지수도 2018년 1월 2,507.4에서 2019년 2월 2,127.4로 하락했다. 소비는 소비자기대지수와 내수출하지수는 하락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정체였다. 수출부문에서 수출입물가비율은 하락했고, 수입액은 정체된 모습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경연이 경기종합지수 자료가 있는 197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선행지수와 경제성장률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지수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1분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표 중 10개가 하락, 5개가 정체상태고, 상승지표는 없어 주요 경제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며 “경기선행지수가 경제성장률을 1분기가량 앞서는데, 최근 경기선행지수 상승률(2019년 1~2월, 연 1.2%)이 2017년 3분기(연 5.7%)의 5분의 1 수준으로 약해져 향후 성장률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률 둔화를 극복하려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개혁,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에 나서고, 민간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주한 정보화사업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이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2015년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낙찰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한항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담합한 정부 발주 사업은 세 가지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항업과 씨엠월드, 대원항업는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36억원 상당의'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또 같은 달에는 5억원 규모의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가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입찰에서 비온시이노베이터를 낙찰사로 하고, 대문정보를 들러리사로 하기로 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6옥7,000만원 규모의'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한국에스지티, 씨엠월드, 우대칼스는 한국에스지티를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세 사업에서 새한항업, 한국에스지티 및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3건의 낙찰사들은 유찰이 되면, 사업착수 지연 내지 사업 기간 단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된 점 등을 이유로 유찰방지를 위해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유찰방지를 위해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했다"며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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