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1만98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오피스텔)’, 경기 구리시 수택동 ‘한양수자인구리역’,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레이크푸르지오’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행복주택 물량도 쏟아진다. 내주 분양물량의 절반인 5,000여 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등 5개 단지가 개관을 준비 중이다. 그 밖에 경기 하남시 학암동 ‘힐스테이트북위례’가 12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상품 공시제도](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4/art_15543651318806_348940_178x118_c0.jpg)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경제적으로 보장한다는 특성상 10년, 2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금융상 품과의 가장 큰 차이다. 보험을 잘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 넓은 보장범위와 적정한 보험료 등을 갖춘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험 상품을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수많은 보험사에서 출시되는 각종 보험 상품과 셀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광고성 정보 사이에서 일반인이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고,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해 궁금한점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사례 #1) A는 최근 병원치료 후 10년 전 가입한 보험 상품이 해당 치료를 보장하는지를 약관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약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A는 보험사에 약관 내용을 문의 하려고 했는데, 마침 직장동료 B로부터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에 해당 보험사의 모든 약관이 공시돼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이에 A는 바로 보험사 홈페이지를 찾아 가입한 약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을 분실해 약관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약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바로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의 ‘보험 상품 목록 공시’에는 보험사가 과거에 판매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보험 상품의 약관과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상품요약서는 현재 보험사가 판매 중인 보험 상품만 공시)가 파일 형태로 공시돼 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약관을 확인하고 싶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약관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보험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일 수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보험 상품 목록 공시’는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첫 화면 → 공시실 → 상품 공시실 → 보험 상품 목록’ 순으로 찾아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사례 #2) D는 2년 전 가입한 금리연동형 보험의 현재 적용이율과 2년 동안 적용된 적용이율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험사 홈페이지의 보험 상품 적용이율 공시실에서 금리연동형 보험의 현재 및 과거 공시이율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리연동형 보험의 공시이율이나 변액보험의 수익률 등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매월 이율이 변동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의 공시이율 또는 공시이율 변동 추이 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적용이율 공시’를 활용하면 된다. 각 보험사들은 홈페이지 ‘적용이율 공시’를 통해 금리연동형 보험 상품의 공시이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과거 공시이율 내역도 제공하고 있다. ‘적용이율 공시’는 ‘홈페이지 첫 화면 → 공시실 → 상품 공시실 → 적용이율’ 코너에서 확인하면 된다. 펀드(특별계정)에 투자해 그 투자 손익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되는 변액보험 상품에 가입했거나 가입을 원한다면 보험사 홈페이지의 ‘변액보험 공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변액보험 공시실’에는 변액보험 상품의 펀드별 과거 수익률, 자산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변액보험 공시’도 보험사 홈페이지 ‘상품 공시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 상품 비교…생보·손보협 공시실이나 ‘보험다모아’ 활용 사례 #3) E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을 통해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광고성 정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 이런 어려움을 친구 F에게 얘기하자 F는 ‘보험다모아’ 에서 여러 보험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고, E는 이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보험을 찾을 수 있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수많은 보험 상품 중에서 나에게 적합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상품비교 공시’를 활용하거나 ‘보험다모아’를 통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상품비교 공시’에서는 종신보험, 암보험 등 보험 종목별로 보험 상품의 적용이율, 갱신 여부(갱신/비갱신), 보험료 수준 등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다모아’는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가입조건(성별, 나이, 갱신 여부)이 같을 때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 보험료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경우 동일 보험료 납입 시 환급률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해준다. 사례 #4) 최근 정기보험을 알아보던 G는 친구로부터 일부 보험사는 건강인 요건을 만족하면 보험료를 많이 할인해준다 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러나 어떤 보험사의 상품이 할인을 해주는지, 할인율은 얼마나 되고, 건강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E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의 ‘건 강관련 할인제도’에서 현재 건강인 할인이 가능한 보험 상품과 할인율, 건강인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본인에게 맞는 정기보험을 건강인 할인 으로 가입했다. 건강인 할인 정보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보험사는 정기보험, 종신보험과 같이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정한 건강 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제 도’를 운용한다. 일반적으로 ▲비흡연자 ▲정상혈압 ▲정상 BMI(몸무게/키) 등을 확인해 요건에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종신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은 납입 보험료의 6~40%의 할인율을 제공한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은 건강인 할인이 가능한 상품이 무엇인지, 건강상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해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건강관련 할인제도 공시’를 활용하면 관련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당 공시실에서는 건강인 할인이 가능한 보험사의 보험 상품과 상품별 할인율, 건강인 요건 등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건강인 할인을 통해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가입 전 공시실을 방문해 건강인 할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을 선택할 때는 가입 당시의 보험료 수준 도 중요하지만,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의 특성상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변동(인상/인하) 가능성도 상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물론 보험사의 과거 보험료 인상률과 손해율이 미래의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지만, 보험사의 과거 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공시’를 확인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및 손해율 공시’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의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과 손해율을 담보별로 상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당 최고위원회에 통보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손 대표를 겨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찌질하다”고 맹비난했다. 또 “손 대표는 완전히 벽창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당원들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강원 산불] 文대통령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하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4/art_15544389949497_4658a5_178x118_c0.jpg)
문재인 대통령은 5일 0시20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속초 화재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속초시 상황실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 진압이 어렵다면 확산 방지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을 적극 대피시키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산불 발생과 진화, 피해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을 구체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연락해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동원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외에 문 대통령은 산불이 북쪽으로 계속 번질 경우 북한 측과 협의해 진화 작업을 벌일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에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은 아직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에는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또다시 컨베이어 관련 턴테이블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컨베이어 사업장 긴급점검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100곳 중 71곳에서 모두 230건의 안전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장 평균 2.3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같이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울산에 있는 고려아연이다. 고려아연은 컨베이어 건널다리 미설치 등 총 9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나 모두 시정조치를 받았다. 컨베이어벨트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걸린 사업장도 상당수 드러났다. CJ대한통운 광주지사는 새로 가설한 컨베이어벨트 3대에 비상정지장치를 모두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보건교육에 소홀한 사업장도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 시흥의 성훈엔지니어링은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36만원, 20만원이 부과됐다. 설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험한 컨베이어벨트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향후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3월7일 기형도 30주기, 그를 기억하는 다양한 방식 - ‘신화’에서 이제 ‘역사’로서 다시 쓰이는 기형도 “7일 새벽 4시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207 파고다극장 2층 관람석에서…” 1989년 3월7일자 <동아일보> 14면.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사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극장에서 죽은 사람의 이름은 기형도.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시인 기형도다. 앞의 기사를 계속 이어가 보자. “…중앙일보 편집부 기자 기형도씨(32·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시인)가 의자에 앉은 채 숨져 있는 것을 이 극장 경비원 박명규씨(5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기형도는 시인보다 먼저 기자라는 타이틀을 먼저 달고 이듬해 1985년 신춘문예시 부문에 당선되며 시인이 된다.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는 그 유명한 ‘안개’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 본다. “박씨에 따르면 이날 심야프로인 ‘뽕2’ 상영이 새벽 3시50분경 끝난 뒤 관객 30여명이 극장을 모두 빠져나갔으나 기씨가 계속 앉아 있어 다가가 보니 의자에 비스듬히 앉은 채 이미 숨져있었다는 것. 경찰은 기씨가 외상이 전혀 없으며 입고 있던 잠바와 가방에 구토한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술을 마신 뒤 영화를 보던 중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절망과 희망을 노래했던 시인은 애로 ‘방화’(邦畵)를 관람하던 중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시인은 ‘뽕2’를 보다가 사망했을까. 그러면 시인다운 죽음이라 할 수 있을까. 당시 파고다 극장은 동시상영관으로 ‘뽕2’말고도 성룡의 ‘포리스스토리’(폴리스 스토리)를 함께 상영하고 있었었다. 동시상영은 영화 한 편 값으로 두 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형도는 ‘폴리스 스토리’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기형도가 30주기가 되는 올해는 ‘뽕2’와 ‘폴리스 스토리’사이 어느 시점에 죽음이 그에게 ‘안개’처럼 찾아들었을까 문득 궁금해진다. 사망 30주기,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되는 기형도 기형도가 ‘80년대스러운’ 죽음을 맞이한지 30년이 지났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찾았다. 지난 3월2일에는 천주교 안성추모공원에서 ‘기형도 30주기 추모 제’가 열렸으며, 3월5일에는 기형도문학관과 (재)광명문화재단이 광명시민회관에서 ‘정거장에서의 충고’라는 이름으로 기형도 30주기 추모 콘서트를 열었다. 그의 기일인 7일에는 시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신화에서 역사로-기형도 시의 새로운 이해’라는 이름으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같은 날 저녁 동교동 다리 소극장(가톨릭청년문화공간)에서 문학과지성사가 주관하는 ‘기형도 30주기 낭독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3월 한 달 동안 기형도 문학관에서는 기형도 시를 주제로 한 일러스트 전시회도 열렸다. 문학과지성사는 기형도의 유일한 시집인 <입 속의 검은 잎>에 수록된 시 61편과 미발표작 시 36편을 한데 모은 기념시 집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와 2000년대 이후 등단한 젊은 시인 88인이 쓴 88편의 시를 모은 트리뷰트 시집 <어느 푸른 저녁>을 출간했다. ‘신화’에서 ‘역사’가 된 기형도 지난 3월7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백주년기념홀에서 ‘기형도 시인 30주기 추모 심포지엄’이 열렸다. ‘신화에서 역사로. 기형도 시의 새로운 이해’라는 제목의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형도의 시를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고 지금 그의 시가 갖는 새로운 의미를 찾는 자리였다. ‘요절’, ‘천재 시인’이라는 신화에서 그의 시에서 현재성을 찾는 작업인 셈이다. 이광호 문학과지성사 대표는 “지금 여기의 역사로, 지금 여기의 감각으로 호명된다는 의미”라며 “기형도가 역사로 간다는 것은 기형도가 다시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해주길 바라며 이번 심 포지엄이 기형도의 다른 역사가 시작되는 심포지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유성호 한양대 교수의 발표에선 기형도가 80년대 엄혹했던 시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엿볼 수 있었다. 유 교수는 기형도의 시 ‘대학시절’을 언급하며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철학에 매료되었던 기형도는 청년으로서의 패기와 현실에 대한 책인 사이에서 무수히 갈등했을 것”이라며 “시와 현실 어디에도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기형도는 연세대 79학번이다) 유 교수는 “시인은 한 시대의 큰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으로 스스로 몰고 간다”며 “‘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분은 원체 말이 없었다’라고 말하듯이, 자신이 의지하고 싶은 존재들은 그쪽에서부터 자신을 막아서니 그로서는 ‘외톨이’라는 의식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그는 자신의 대학시절을 회상하면서 ‘나무의자’와 ‘은백양의 숲’과 ‘청년들’과 ‘돌층계’와 ‘총성’과 ‘목련’과 ‘감옥과 군대’와 ‘기관원’과 ‘졸업’ 이라는 80년대 캠퍼스의 세목을 완벽하게 재현한다”며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라는 기막힌 절구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나무의자 밑에는 버려진 책들이 가득하였다. 은백양의 숲은 깊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는 나뭇잎조차 무기로 사용되었다. 그 아름다운 숲에 이르면 청년들은 각오한 듯 눈을 감고 지나갔다, 돌층계 위에서 나는 플라톤을 읽었다, 그때마다 총성이 울렸다. 목련철이 오면 친구들은 감옥과 군대로 흩어졌고 시를 쓰던 후배는 자신이 기관원이라고 털어놓았다. 존경하는 교수가 있었으나 그분은 원체 말이 없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자 나는 외토리가 되었다. 그리고 졸업이었다, 대학을 떠나기가 두려웠다. (기형도, 대학시절) 유 교수는 “(80년대) 미증유의 폭력이 남긴 잔상들은 정치적 상황 파악에 애써 무심했던 사람들의 무의식까지 지배했을 뿐 아니라, 동시대의 거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근대적 합리성의 파국을 가장 명료하게 경험하게 하기에 족했다”며 “야만의 시대가 남긴 끔찍하고 잔혹한 폭력성을, 그 시대를 살아간 많은 이들은 자신의 가장 어둑한 내면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1980년대는 시종 부당한 정치권력의 억압과 그에 저항하는 자유 의지 사이의 불가피한 갈등을 안고 펼쳐지게 된다. 이런 시대에 기형도의 대표작이 왕성하게 쓰인다”고 했다. 기형도가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 ‘안개’가 대표적인 경우다. 문학평론가 김현은 이 시를 꼽으며 기형도의 시를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 했다. 유 교수는 “한 개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적 폭력에 굴복하는 것과, 모르는 척하는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서 ‘침묵’이 강요당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며 “사람들은 죽음과 폭력에 그동안 익숙해진 침묵으로 살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개’라는 자연 현상에 서린 한 시대의 비극적 초상이 그 안에는 잘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1980년대에는 ‘홀로서기’ 같은 연성 흐름도 있었고, ‘인간시장’이나 프로야구 같은 대중적 흐름도 있었고, 박 노해나 ‘태백산맥’과 같은 저항적 흐름도 있었다”며 “그 사이에 그 어느 것과도 닮지 않은 기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형도의 시의 키워드는 1980년대 주류였던 민중시들과는 달리 죽음, 도시, 기억 등을 불러내면서 투쟁과 희망보다는 죽음과 절망을 미학화하는데 집중했다. 그의 시는 그만큼 낯설고 불안한 세계에 반응하는 섬세한 자아의 내면을 비정하고도 차분하게 보여준다고 유 교수는 설명했다. 기형도의 ‘희망’ 그리고 ‘5월 광주’ 강동호 인하대 교수는 기형도의 시를 몇 가지 층위로 파악하면서 그의 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희망’이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강 교수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어김없이 기형도는 통상적인 희망의 분위기와 상충되는 듯한 분위기를 부각시킨다”며 “희망은 늘 절망적인 진술들을 동반하며 곧 그것에 제압당하는 형국이 연출된다”고 지적했다. ‘정거장에서의 충고’라는 시를 보면 기형도는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희망을 노래하련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하면서도 마지막을 “나는 이미 늙은 것이다”라고 마무리하며 앞선 의지를 스스로 배반하는 식이다. 강 교수는 기형도가 말한 ‘희망의 정체’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기형도가 대구, 광주, 부산 등을 여행하며 남긴 산문 ‘짧은 여행의 기록’(1988)을 언급한다. 그 글에서 기형도는 “그것을 편의상 ‘희망’이라고 부를 것이다. 희망이란 말 그대로 욕망에 대한 그리움이 아닌가. 나는 모든 것이 권태롭다”라며 ‘휴가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다만 강 교수는 “기형 도의 희망은 특별한 새로움이 담겨 있지 않은,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과 동일시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기형도의 희망은 자신의 실존적 정당성을 해명하는 작업과 연동돼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과거 지향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기형도는 대구를 거쳐 광주를 지나 부산으로 향하는 3박4일 의 여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진정한 목적지는 광주였다. 희망을 찾는 여정에서 목적지가 광주였던 셈인데, 강 교수는 당시 기형도가 당시 젊은 청년들이 그러했듯 광주에 대한 역사적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고 했다. 광주행을 그동안 미뤄왔던 기형도는 자신이 느끼는 부채감을 고백하지 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를 가는 것이 기만행위가 아닌가 하는 기형도 특유의 자기 검열을 한다. 기형도가 광주를 향하던 길 위에서 자신이 쓴 여행 노트의 한 대목을 보고 놀란다. “노트를 펼치다가 놀랐다. 표지에 HOPE라고 씌어 있었다. 내 여행이 ‘지칠 때까지 희망을 꿈꾸기’ 위해서였다면 이 노트 또한 내 의지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앉아서 성자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난 그 누구도 나에게 경배 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내 육체에 물을 묻히고 녹이 슬기를 기다렸다. 서울에서의 나의 행복은 산산조각 나고 있다. 내가 거듭 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거듭 변하기 위해 나는 지금의 나를 없애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짧은 여행의 기록’, p.302) 그렇다면 광주에서 기형도는 그토록 찾던 희망을 찾았을까. 우선 기형도는 4시간 동안 머문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기보다는 “초라하고 궁핍했으며 무더웠고 지친 모습”이라든지 망월동 묘지에서 “변기 속” 가득 찬 “죽은 구더기들” 같은 표현으로 그로테스크한 풍경들을 그려낸다. 또 망월동 공원묘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광주 시민들을 기형도는 이해할 수 없"다. 희망이 아닌 실망이었을까. 기형도는 광주를 떠나기 직전 버스 안에서 “그러나 아니다”라는 말로 자신을 세 번 부정한다. “그러나 아니다. 나는 광주에서 그 이상한 청년을 만나 것이 다. 어쩌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역사를 만나고, 그 역사의 허망함에 눈뜨고, 지상을 떠난 청년들이 묘역에 잠들어 있다. 나는 무엇인가. 가증스러운 냉담자인가. 나에게 있어 국토란 무엇인가. 내가 탐닉해온 것은 육체 없는 유령의 자유로움이 었다. 지금 이곳의 나는 무엇인가. 너 형이상학자, 흙 위에 떠서 걸어 다니는 성자여. 어두워진다. 나의 희망은 좀 더 넓은 땅을 갖고 싶다.”(‘짧은 여행의 기록’, p.308) 강 교수는 “자기에 대한 부정 속에서 기형도는 내내 자신을 스스로 검열했던 자아를 ‘가증스러운 냉담자’라고 부르고, 과거의 자신을 ‘육체 없는 유령의 자유로움’을 탐닉해온 ‘형이상학자’로 묘사한다”며 “‘지금 이곳’을 말할 때 그가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은 80년대라는 ‘예기치 못했던 역사’로부터 시인의 삶이 간섭받지 않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기형도가 ‘나의 희망은 좀 더 넓은 땅을 갖고 싶다’고 할 때 그가 탐색하고자 했던 ‘희망’의 방법적 원리가 점차 ‘역사적인 것’과 긴밀하게 연결돼가는 중이라는 짐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 교수의 발표 중 눈에 띄는 부분은 “기형도는 80년대의 시인이 아님으로써, 80년대의 시인이 아니지 않게 됐다”고 말한 부분이다. 1989년에 사망한 기형도가 80년대 시인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강 교수는 “기형도의 육체가 끝내 도달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공간, 즉 90년대라는 시공간에 기형도의 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볼 수 있는가”라며 “90년대 많은 독자들이 그의 시에 호응했다는 표면적인 사실은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근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기형도 신화를 다시 역사화하기 위해서는 그의 시와 삶이 체현하고 있는 불화를 통해 80년대의 시적 현실을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기형도 신화를 구축한 90년대라는 시간, 정작 기형도는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90년대라는 미래의 시간대를 해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기형도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그 자신의 삶이 8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확신했다”며 “기형도가 광주를 떠나며 ”나는 희망은 좀 더 넓은 땅을 갖고 싶다“고 토로했을 때 그가 말한 땅은 80년대적인 역사적 지평과 긴한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가 살아서 두 번째 시집을 펴낼 수 있었다면, 90년대라 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자신의 땅을 발견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을지 모른다”며 “그러나 그런 미래는 오지 않았고, 그가 희망과 함께 언급했던 ‘좀 더 넓은 땅’은 미지의 영역으로 90년대에 남겨져 버렸다”고 했다. “완강히 버텨보리라, 난 천재가 아니므로” 시인이자 영화감독인 유하는 ‘파고다 극장을 지나며’라는 시에서 “어느 뛰어난 시인은 아까운 나이에 영영 몸을 떠났고”라는 구절을 통해 기형도를 불러낸다. 그러면서 다짐한다. “난 아직도 그 거미줄 같은 껌줄기에/붙잡혀 있다 어차피 이것이 생의 몫이라면/완강히 버텨보리라, 난 천재가 아니므로”라면서. 80년대 자신의 내면과 엄혹한 시대 사이에서 갈등하며 절망을 고백하고 희망을 찾으려 했던 시인 기형도가 지금도 읽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천재가 아닌 우리들은 오늘도 기형도의 시를 읽으며 삶과 사랑을 노래하고 절망하며, 거미줄과 껌같이 주어진 삶의 몫을 완강히 버티는 것 말이다. MeCONOMY magazine April2019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최근 장관 인사와 관련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 등으로 낙마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것이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회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인사 추천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검증을 보다 엄격히 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분발하겠다"며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의 목소리, 국회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했다. 노 실장은 "취임하면서 제 일성은 경청하는 청와대, 성과 내는 청와대였다"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등 많은 기업인과 소통해 왔지만,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노 실장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 수출도 당분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이런 대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청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조만간 정부가 미세먼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노 실장은 다음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대화의 동력을 빠른 시일 내에 살려내겠다. 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에서 마음을 모아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기 동반 국회 본회의장 출석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신 의원이 지난달 28일 공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을 요청한 것에 대해 불허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직접 불허 사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 문 의장은 공문에서 우선 "신 의원의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바"며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 제151조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특히 문 의장은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의장은 "지난해 9월 신 의원이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문 의장의 이같은 결정에 신 의원은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 본회의장 아기동반을 통해 워킹맘들의 고충을 알리고, 가족 친화적 일터의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자 출석허가를 요청드렸다"며 "국회는 아기동반 출석을 허용해 가족친화 일터 확산을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 기대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우리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장 선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할 국회가 워킹맘에게 냉담한 한국사회의 모습을 똑같이 재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선제적 허가로 다른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 의장의 불허 사유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국회의장이 가진 국회법 상의 재량과 권한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현행법에는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권이 있다고 되어 있다. 개정안은 의원의 아기에 한해서 출입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을 핑계로 되려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에 한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양일괄법’은 국민 주권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방이양일괄법’ 처리가 막바지에 왔지만, 통과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16년이나 된 국회의 밀린 숙제인 ‘지방이양일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말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으로, 중앙부처 19개 부처 소관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그가 참여정부에서 초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일할 당시부터 ‘지방이양일괄법’ 처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법률의 상임위 소관주의에 따라 소관 상임위 지정 문제 등으로 계속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0대 국회 초기인 2016년 8월에는 여야 교섭단체 3당(당시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의 정책위의장이 법안 제정을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된 이후 작년 5월18일 여야가 운영위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하기로 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 의원은 “(실질적 법안 제정을) 운영위 소관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지 1년,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법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지 3년이 지났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참여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16년 된 밀린 숙제고, 매 국회가 끝날 때마다 ‘빈손’ 지적을 받은 법안”이라면서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는 불수용 의견들이 많아 아쉽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 역사의 큰 발걸음이자 어려운 지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전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과 홍익표 소위원장, 김영호·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권은해 바른미래당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을 만나 ‘사무이양 수용 의견’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라는 광고와 달리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 4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적용면적, 소음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내장된 필터의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기청정기 단위 시간당 청정화능력(CADR)의 시험 결과 '필립스 고퓨어 GP7101'이 0.25(㎥/min)로 가장 높았고,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는 0.01(㎥/min)으로 제품 간 최대 25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는 공기청정화 능력 0.1(㎥/min ) 미만으로 나타나 소형 공기청정기로서의 효과는 없었다.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표시사항의 30.3% ~ 65.8% 수준으로 공기청정능력에 미치지 못했다. 또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7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이 미흡했는데, '테크데이타'23%,'에어비타' 8%,'아이나비' 6%, '알파인' 6% '불스원' 4%, '에이비엘코리아'4%, '크리스탈클라우드'4%로 유해가스제거율이 미비했다. 반면 필터식 2개 제품인'3M'과 '필립스'는 각각 86%와 72%로 CA인증기준인 유해가스 제거율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오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타 카비타'(0.05ppm), '알파인 오토메이트G'(0.02ppm), '크리스탈클라우드'(0.01ppm) 등 음이온 방식의 제품에서 오존이 발생했으며, 되었고, 필터식과 복합식 제품에서는 오존 발생이 거의 없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실내 공간에서 여러 기기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추세이므로 오존이 발생하는 전기제품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와 사용한 이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가 지난 3일(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치 대상 7개 품목중 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등 5개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최종조치에서 제외했다. 다만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스테인리스 강선와 후판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는 이 2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캐나다 FTA에 따라 한국산은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5월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캐나다 철강업계는 한국산 제품을 산업피해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우리 기업들의 조사 참여 등 민관 합동대응이 좋은 결실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리얼미터] '前 정부 산하기관장 임기보장 해야 하나?'…'임기 보장' 49.3 vs '일괄 사표' 40.6](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4/art_15543429098695_5b9ade_178x118_c0.jpg)
새 정부 출범 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새 정부가 국정철학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괄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다소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정부 산하기관장의 거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지 않더라도 남은 임기를 마치게 해야 한다'는 응답이 49.3%로, '새 정부가 자신의 국정철학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일괄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응답 40.6%보다 오차범위(±4.4%p) 내인 8.7%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구·경북(남은 임기 보장 64.9% vs 일괄 사표 제출 35.1%), 바른미래당 지지층(69.3% vs 14.6%)과 무당층(63.7% vs 22.7%)에서 '남은 임기 보장'이 60%를 웃돌았다. 또 대전·세종·충청(남은 임기 보장 54.9% vs 일괄 사표 제출 38.2%)과 경기·인천(53.7% vs 36.3%), 광주·전라(50.1% vs 30.8%), 20대(57.0% vs 27.4%)와 60대 이상(51.1% vs 34.9%), 여성(51.9% vs 33.8%), 자유한국당(53.9% vs 37.6%)과 정의당(49.9% vs 42.7%) 지지층, 보수층(55.7% vs 36.6%)과 중도층(49.4% vs 40.4%)에서도 '남은 임기 보장'이 절반 이상의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면 서울(남은 임기 보장 36.4% vs 일괄 사표 제출 55.7%), 30대(41.2% vs 48.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6.8% vs 52.5%)에서는 '일괄 사표 제출'이 과반이거나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남은 임기 보장 43.2% vs 일괄 사표 제출 44.8%), 50대(50.2% vs 46.0%)와 40대(46.1% vs 47.3%), 남성(46.7% vs 47.6%), 진보층(45.6% vs 49.4%)에서는 '남은 임기 보장'과 '일괄 사표 제출' 양쪽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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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