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보합세 이어가며 47대 유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4/art_15543391165066_51d6a1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보합세를 이어가며 47%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0.2%p 떨어진 47.5%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5%p 오른 46.7%였다. '모름·무응답'은 0.3%p 감소한 5.8%였다. 리얼미터는 "3·8 개각 인사검증 책임론 공방과 4개월 연속 수출 감소 소식, 보수야당의 '4·3 보궐선거 정권심판' 공세와 같은 이탈 요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특혜채용 의혹 확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 관련 보도 지속 등 결집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경기·인천과 충청권, 호남, 40대, 중도층은 하락했다. 반면 대구·경북(TK)과 서울, 부산·울산·경남(PK), 30대, 보수층과 진보층에서는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조사보다 0.6%p 오른 37.8%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진보층, 부산·울산·경남(PK)과 서울, 경기·인천, 50대와 30대에서 상승했으나, 중도층, 충청권과 호남, 40대와 60대 이상, 20대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0.3%p 오른 30.4%를 기록했다. 한국당은 경기·인천과 PK, 호남, 40대와 20대는 올랐으나, 보수층, 대구·경북(TK)과 서울, 30대와 50대에서는 내렸다. 정의당도 0.2%p 오른 8.2%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바른미래당은 0.1%p 내린 5.8%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1%p 내린 2.4%였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tbs의 의뢰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 응답률은 6.4%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임원 4명 중 1명은 해외에서 공부한 ‘해외파’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잡코리아가 최근 사업보고서(2018년 12월)를 공시한 시총 상위 30대 기업의 등기·미등기 임원 3,386명 중 임원 학력을 공개한 21개사(2,962명)의 임원 학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4.2%의 임원이 해외대학 출신이었다고 밝혔다. 국내대학 출신은 75.8%였다. 이는 3년 전 같은 조사 결과(2016년 조사, 해외대학 출신 임원 비율 21.2%)보다 3%p가량 증가한 것이다. 국내대학 중 30대 기업 임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임원 비율은 11.1%였다. 이어 ▲연세대학교(6.9%) ▲고려대학교(6.7%) ▲KAIST(6.2%) ▲한양대학교(4.7%) ▲성균관대학교(4.4%) ▲부산대학교(4.1%) 순이었다. 30대 기업 임원의 평균 연령은 만 52.9세로 집계됐다. 출생연도별로는 1965년생(만 54세)인 임원이 9.7%로 가장 많았고, ▲1968년생(9.0%) ▲1964년생(8.6%) ▲1966년생(8.2%) 등 만 나이로 50대 임원이 주를 이뤘다. 연령대도 50대 임원 비중이 73.3%로 주를 이뤘고, ▲40대(21.2%) ▲60대 이상(5.3%) ▲30대(0.3%)였다. 30대 이상 임원은 전체 중 9명 뿐이었는데, ▲셀트리온 ▲SK텔레콘 ▲삼성전자 ▲넷마블 ▲고려아연 ▲현대중공업에 재직 중이었다. 한편, 30대 기업 임원들의 성별 분포는 전체의 95.7%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4.3%에 불과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상가 구입과 관련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원 대출서류의 핵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대출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 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연간 임대소득 환산금액을 약 6,507만5,000원으로 산출했다.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에 대한 연간 임대수익을 3,407만9,000원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6,000원을 합산한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처럼 연간 임대소득을 6,507만5,000원으로 잡고, 연간 이자비용을 4,370만원으로 봐 현행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임대소득환산금액/연간 이자비용)를 1.48에 맞췄다. 김 의원은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는 4개 외에 공실로 처리한 6개 상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6개 상가의 서류와 임대료를 조작, 10억원의 대출 실행을 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상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1층에 3개, 2층에 1개의 상가만 존재하고, 일반건출물대장에도 이 건물의 상가는 10개가 아니라 기존 점포 4곳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 전체에서 이 상가 4개와 주택을 빼면 지하층(10명)과 옥탑층(4평)만 남는 상황에서 상가 6개를 추가로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여기에서 임대소득 3,099만6,000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는 설명이다. 관련해서 KB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심사자료를 감정평가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감정평가서에도 상가는 4개고, 지하 10평 용도는 창고라고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3,3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해당 은행 지점장이 김 전 청와대 대변인과 고교동문 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서류조작이나 권력형 특혜 비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의 부실대출 검사와 수사기관의 위법 사실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 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확대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과 정책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3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예타조사에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경제성에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의 가중치를 둬왔다. 하지만 지방의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지방광역도시의 경우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 감점을 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 지역격차는 갈수록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평가 비중 및 가중치를 이원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균형발전평가를 30~40%로 5%p 상향조정하고, 경제성은 30~45%로 5%p 완화했다. 정책성 비중은 기존 25~40%를 유지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시 지역낙후도를 현행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이와 함께 정책성 평가간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책효과’가 신설된다.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과 완공 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 등은 특수평가항목에서 별도로 고려하고, 사업추진의지 및 준비정도 등은 예타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검토, 사업 주무부처가 평가항목별 효과를 제시하면 예타연구진의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타조사기간 장기화로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이를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반려를 적극 허용하고,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예타사업 신청 전 사업 주무부처의 사전준비 절차를 강화해 자료 요청·제출 시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비R&D 사업(토목, 건축, 복지 등 비정형 사업) 분야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로 지정한다. 현재 SOC, 건축 등 비R&D 사업 예타조사는 KDI(한국개발연구원), R&D 사업 예타조사는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 중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예타대상 선정 및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별 종합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ㅇ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용인 롯데몰 화재를 큰 피해 없이 진압한 용인소방서와 관련 직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경기도는 용인소방서 소방관 5명, 재난종합지휘센터 1명, 경찰 1명, 보건소 1명, 아주대 의료팀 1명, 중앙응급의료센터 1명 등 총 10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몰 상가동 신축공사현장 4층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내부 2만1천㎡와 공사 자재 등을 태워 13명의 인명피해(중상 1명, 경상 12명)와 9억1,3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60개 업체 소속 1,100여 명이 작업 중이어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신속한 대응과 용인소방서 등의 노력으로 신고 후 1시간27분 만에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해 성공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지사는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며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용인소방서 소방관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지난 2일에는 표창 수여 소식을 전하면서 용인소방서에 사과 25박스,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에 피자 48박스를 보내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올 한해 전국 최대 규모인 911명의 신규소방공무원 채용, 닥터헬기 등 최첨단 장비 도입 등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과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전 대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원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김 위원장이 모든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요구사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3일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세종논평-4.11 한미정상회담과 북·미 핵합의 견인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특사 파견이나 문 대통령과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거부한다면 이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모든 비핵화 조치와 북한의 모든 요구사항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 어떠한 단계들을 거쳐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것인지 비핵화 로드맵을 계속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로 제재 해제를 이끌어낸 후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 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미국으로서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지만, 북한이 다른 지역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영변 핵시설 폐기에 결코 큰 보상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지역의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폐기한다고 해도 ‘2016∼2017년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 5건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의 제재는 그 이전에 채택된 제재들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재들의 해제는 미국 입장에서 향후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 상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정 본부장은 “결국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요구했던 제재 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비핵화 조치와 대미 요구사항들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게 비핵화 로드맵과 방법론에 대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우리 정보도 북미간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간 실무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 카드를 가지고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를 완성한 후 ‘동시·병행·단계적’ 이행 합의를 북미간 타협안으로 제기했다. 미국은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를 완성한 후 합의는 동시․병행․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북미 간의 실무회담에서 먼저 양측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날짜를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국내 30대 기업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인크루트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시총 상위 30대 기업(그룹사 포함)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임원 수는 3,457명으로, 남성이 3,304명, 여성이 153명이었다. 무려 96:4의 성비를 나타낸 것. 기업별로 여성 임원이 가장 높은 곳은 ▲아모레퍼시픽으로, 여성 임원 비율이 21%에 달했다. 이어 ▲넷마블(14%) ▲네이버(14%) ▲LG생활건강(12%) ▲삼성SDS(11%) ▲삼성화재(8%) ▲KB금융(8%) ▲SK텔레콤(7%) ▲셀트리온(7%) ▲삼성전자(6%)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여성 임원 비율이 0%인 기업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금융지주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였다. 한편, 30대 기업의 임원 수는 2017년 임원 수 3,504명보다 47명(1.3%) 줄어들었다. 기업별로 ‘한국전력’의 임원 수가 2017년 대비 작년에 19.0% 늘었고, ‘LG’와 ‘롯데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13.6%, 11.0%, 10.0%씩 증가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임원 수가 14.9% 줄었고, ‘삼성물산’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는 각각 14.6%, 12.8%, 10.0%씩 감소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결국 30대 기업의 지난 1년간 임원 성적표를 따져보면 총 임원 수는 소폭 줄고, 남녀성비에서는 차이가 없었음을 뜻한다”며 “여성들의 사회진출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재직기간 중 결혼과 출산으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고, 조직 내부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천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 지자체 4곳을 지역 관광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 제주와 부산 정도로 한정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관광, 해양관광, 체험관광, 크루즈관광, 음악관광 등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관광산업의 주체가 되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관광벤처, 관광두레, 청년창업을 지원해 지역의 관광 역량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1호,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확대관광전략회의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역사․문화․경제․환경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룡화석부터 최신 ICT에 이르는 수십만 년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또한 4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개방적이고, 손님을 환대하는 친절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에 대한 정서적 호감과 공감이 있어야만, 세계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우리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근래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촛불혁명 이후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살려낸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대한 호감이 큽니다. 지난해에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인지도와 호감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한류가 만드는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은 더욱 폭발적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K-팝과 K-드라마를 말합니다. 열광적인 한류 팬들에게 한국은 가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BTS 멤버들의 고향인 부산, 대구, 광주, 일산, 가수 싸이가 노래한 서울 강남, 배우 원빈이 결혼식을 한 강원도 밀밭 같은 곳이 한류 팬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한류 관광객의 비중이 어느덧 전체 외국관광객의 10%를 넘었습니다. e-스포츠 덕분에 우리를 찾기도 합니다. 2018년 이곳 인천에서 열린 e-스포츠 대회는 2만 6,000여 전 석이 매진되었고, 그중 34%는 외국 관광객이었습니다. 문화예술의 소프트파워와 경제력, 기술력의 하드파워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며칠 전 방한한 벨기에 마틸드 왕비가 바로 이곳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앞선 ICT 기술을 체험하기 위해 세계 각국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후 해방된 가난한 나라에서 짧은 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압축된 경제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배우길 원합니다. 이것도 매우 큰 힘입니다. 음식, 의류, 화장품, 의료부터 최신 기술이 접목된 가전제품과 휴대폰 등 한국은 쇼핑 관광지로서도 큰 인기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관광산업의 기반입니다. 관광산업은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입니다. 세계 3대 수출산업 중 하나이고, 취업 유발계수가 제조업의 2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제품들을 구매하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우리 자연과 인심, 문화와 상품을 접하면서 호감이 높아지고, 재방문과 자발적 홍보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관광전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계인에게 어떤 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는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국가 관광전략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는 무엇인지’ 목표를 분명히 해야 이에 대응하는 전략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도 많습니다. 세계 관광 시장,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이 커지면서, 미국, 호주, 중국 등 주요국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반도정세 문제로 중국인 단체관광이 급감하고, 전체 관광산업에 타격을 받은 것은 우리로선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이제 관광도 교역이나 해외수주처럼 국제적인 총력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 경쟁을 이겨내야 관광수지 흑자 국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간에 관광에 있어서 가장 큰 수요자입니다.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중국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중 항공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양국간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획가 마련됐습니다. 13억 7천만 명으로 세계 2위의 인구를 가진 인도는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해도 6,800만 여명에 이릅니다. 2020년 해외여행 시장이 5,000만 명으로 예상될 정도로 관광 시장으로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이달 예정된 한국 문화관광대전 등을 잘 활용해 인도를 우리 관광의 새로운 주력시장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확대도 관광산업 도약의 큰 기회입니다. 올해 ‘한-필리핀 상호 문화교류의 해’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등 다양한 기회를 살려 나간다면 아세안 관광객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화와 기술의 힘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모바일, ICT 기술을 접목해 관광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교통․언어․예약․결제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이 주로 서울과 수도권, 제주와 부산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광, 해양관광, 체험관광, 크루즈관광, 음악관광 등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관광산업의 주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선 광역지자체 한 곳을 서울과 제주에 이은 세계 관광도시로 키우고, 기초 지자체 4곳을 지역 관광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관광벤처, 관광두레, 청년창업을 지원해 지역의 관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 활동이 관광인 만큼, 국내 여행에 대한 근로자 휴가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를 통해 관광이 국민의 쉼표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지구 최후의 냉전지 한반도는 역설적으로 평화관광, 환경생태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DMZ 안보관광에서 연간 최대 317만명의 관광객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평화, 생태관광이 더해진다면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을수록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겪었던 분쟁의 시대, 자연 파괴의 시대를 벗어나 미래 세대가 평화와 안보를 함께 생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관광, 환경생태관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여러 부처와 기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고, 가치가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회의가 열린 이곳 인천이야말로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인천은 관광산업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 인천공항을 통해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만, 인천에 체류하기보다 다른 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내항과 개항장 일대 원도심 지역과 오래된 폐산업시설을 재생시켜 관광 콘텐츠를 발전시켰습니다. 복합리조트 집적화, MICE 산업, 크루즈관광을 새로 개발하고, 접경지역의 약점을 평화관광으로 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민과 민간, 지자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오늘의 회의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장과 대한민국 관광산업 흑자라는 목표를 향해 부처 차원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전 검찰에 다시 소환됐다. 지난 2월, 3월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해 “조사 성실히 잘 받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모 씨가 반발하자 김 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가 2010년 이후 가장 적은 가운데, 고용의 질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를 활용해 5가지 특징을 짚어 본 결과 2018년 ▲증가 추세던 고용률이 처음 꺾였고 ▲경제의 허리인 40~50대 고용률과 ▲고졸 학력 고용률이 감소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된 가운데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었으며 ▲늘어난 취업자도 저임금 산업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0.7%로, 전년대비 0.1%p 감소해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생산가능인구 증가분 25만2,000명의 38.5% 수준인 9만7,000명에 그쳤다. 이는 2010년 이후 최저 63.1%에서 최고 121.8%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한경연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작년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2013년 3.1%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2010년 이후 최고인 3.8%까지 증가했고, 실업자 수는 107만3,000명에 육박해 어려운 고용상황을 대변했다. 특히, 40대와 50대 고용률은 각각 0.4%p, 0.1%p 감소했다. 모든 연령에서 고용률이 줄었던 2003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40대와 50대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한 것은 2018년이 처음이다. 이들은 15세 이상 인구의 38.2%를 차지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주체로, 가계의 ‘경제 허리’라고 불린다. 한경연은 40대와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은 평균 대비 20% 이상 높아 고용률 하락이 가계소비 감소로 연계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일부 회복했고, 30대 고용률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고졸 학력의 고용률 역시 0.7%p 떨어졌다. 고졸 인구는 6만4,000명 줄어든 데 반해, 취업자 수는 3배 수준인 16만7,000명 감소한 결과다. 고졸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한경연은 중졸 이하 인구의 고용률도 2010년 39.7%에서 2018년 36.8%로 꾸준히 하락하는 등 저연령·저학력층의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고용시장의 부진을 우려했다. 지난해 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0.1%p 증가해 노동시장 건전성이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는 늘어 경제활동인구가 5,000명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체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은 줄고, 취업 의사가 있어도 실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전체 인구에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을 취업자와 실업자 부문의 기여도로 나눠보면 취업자 기여도는 –0.2%p, 실업자 기여도는 0.2%p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은 취업자 부문의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증가의 대부분을 이끌어 온 것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취업자도 저임금 산업 비중이 더 높았다. 전체 취업자 증가 중 저임금 산업 비중이 69.7%로 2017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2015년과 2016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은 2018년 5만6,000명, 6만명 줄어들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5,000명, 농림어업이 6만2,000명 늘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만들어 내거나 저임금 일자리가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령화와 더불어 급격한 고용보호 정책으로 일자리 상황이 지난해 양적인 측면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부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성장률 제고나 규제 완화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환경 개선이 없다면 올해 일자리 사정도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황교안 21.2, 이낙연 14.9, 유시민 12.0](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414/art_15541713640601_11f892_178x118_c0.png)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석 달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2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를 한 결과 황 대표는 전달 대비 3.3%p 오른 21.2%를 기록했다. 이 총리는 같은 기간 3.4%p 오른 14.9%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유 이사장은 1.2%p 내린 12.0%로 한 계단 하락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0.5%p 내린 7.1%로 2월 조사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5.9%(0.3%p↓), 박원순 서울시장 5.9%(0.5%p↓), 심상정 정의당 의원 4.9%(0.5%p↓), 오세훈 전 서울시장 4.5%(1.3%p↓),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4.4%(0.6%p↓)를 보였다. 다음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3.6%, 1.3%p↓)과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3.6%, 1.2%p↓)가 공동 10위,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2.8%, 0.4%p↓)이 12위를 차지했다. ‘없음’은 7.1%(0.8%p↓), ‘모름·무응답’은 2.1%(0.7%p↓)였다. 한편, 범진보·여권 주자군의 선호도 합계는 54.3%로, 범보수·야권 주자군 36.5%보다 17.8%p 격차를 나타냈다. 또한 범진보 대선주자를 결정할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502명, ±2.5%p)에서는 이 총리 22.1%로, 다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보수야권·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307명, ±2.7%p)에서는 황 대표가 38.5%로 7.2%p 상승하며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3개월 연장됐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 부족으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고 처벌을 유예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됐지만, 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된 사업장에 대해 추가로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를 도입을 보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계도기간이 적용돼 처벌이 계속 유예된다. 노동부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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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