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소폭 하락한 43…부정평가는 46](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313/art_15538239247473_9ec699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보다 2%p 떨어진 43%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외교 잘함(9%)',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p 오른 46%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은 16%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2%p 떨어진 35%를 기록했다. 2주 연속 하락세다. 자유한국당은 1%p 오른 22%였다. 정의당은 1%p 오른 10%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1%p 떨어진 6%였다. 민주평화당은 1% 지지율에 변화가 없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6%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5만9,162호) 대비 0.8%(452호) 늘어난 59,614호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은 2월말 기준으로 전월(1만7,981호)대비 2.8%(511호) 증가한 1만8,492호였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7,727호로 전월(8,153호) 대비 5.2%(426호) 감소했고, 지방은 51,887호로 전월(51,009호) 대비 1.7%(878호) 증가했다. 규모별로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이 전월(5,745호)대비 1.1%(65호) 감소한 5,680호, 85㎡ 이하는 전월(53,417호) 대비 1.0%(517호) 늘어난 53,934호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문제 등에 책임을 지고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다. 그룹 회장직 및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등 2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 등에서 모두 사퇴한다. 박 회장은 28일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오늘 저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라며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감사보고서 관련, 그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라고 말했다. 이어 “그룹은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를 운영하여 경영상의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명망 있는 분을 그룹 회장으로 영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 여파로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주식시장에서 두 회사의 주식 매매가 22∼25일 정지되면서 혼란이 일었다.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은 지난 26일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정’ 감사의견 당시 발표한 내용의 3분의 1 수준으로 정정되는 등 시장 불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다음은 박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전문 친애하는 금호아시아나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감사보고서 관련, 그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주주와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퇴진이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는 저의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라는 모순에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저의 일생을 함께 해온 그룹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그룹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은 당분간 이원태 부회장을 중심으로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체제를 운영하여 경영상의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명망 있는 분을 그룹 회장으로 영입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기업을 목표로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 노력과 협력에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분한 보답을 하지 못한 점을 가장 마음 아프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객의 신뢰와 재무적 안정을 위한 여러분의 협력도 과제로 남기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고 책임입니다. 사회에 기여하며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로운 회장과 경영진을 도와 각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룹이 아름다운 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사에 대한 신뢰와 애사심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거듭 감사드리며, 그룹의 무한한 성장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을봤다고 말한 사실을 전화로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황교안 장관한테 이야기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언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박영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김학의 동영상'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날 박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동영상을 봤고, 이 사실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날 2013년 6월17일 국회 법사위에서 박 후보자가 했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박 후보자는 "제가 법사위원장으로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와 관련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어 "아마 장관님은 김학의 차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저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질문드리지 않은 것이다. 김용판 전 청장 통화내역 수사하십시오. 누구누구와 통화했는지 거기에 바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몸통이 숨어 있다"고 했다. 이에 당시 황 장관은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 중에 격려의 말씀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조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은 "그때 국회 방송에 박영선 위원장, 황교안 장관의 두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돼 나란히 보인다"며 "거기에 보면 황교안 장관이 미묘하게 눈을 깜빡거린다. 그러면서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거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사정 야합으로 탄력근로제 개악과 최저임금제 개악을 공언한데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 대신 오히려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는 이 같은 정부와 국회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조합원들은 15시 국회 앞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화섬연맹은 LG트윈타워, 금속노조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 등에서 사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집회 중간, 국회대로 중앙선을 기점으로 막아선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전진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권 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국제기준인데도 자본은 ‘노조할 권리’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을 보완해야 한다고 난리치고 있다”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은 구조조정을 지렛대 삼아 민주노조 단체교섭권과 투쟁을 위축시키겠다는 암수이고, 쟁의행위 절차 명확화 역시 민주노조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뻔뻔한 요구”라고 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온갖 개악 갖다 붙이기 그만하고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해야 한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없는 노동법 개악 강행은 2천5백만 노동자에 대한 총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도내 청년들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청년 배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 26일 5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예산은 1,753억원이 들어가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올해 17만5,000여명이 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부터 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경기도 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신청 기간은 4월8일부터 4월30일까지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된다.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발급받은 지역 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을 31개 시군에 전달하는 한편, '청년기본소득 운영 지침 매뉴얼'을 마련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안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급업체에게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하며 비밀 유지와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STX엔진(주)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STX엔진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TX엔진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10개 하도급 업체가 STX엔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선박엔진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으로서 총 16건의 도면이다. STX엔진㈜은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고 이메일로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10개 업체들로부터 받은 도면을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보관해왔다. 하도급법 제12조 3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원칙적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을 하도급 업체와 미리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통해서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STX엔진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해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기술자료 요구 단계부터 기술자료 유용 소지를 적극 차단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가 보다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가 2014년 1월 황창규 회장 취임 후 14명의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민원 해결 등 로비에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이들에게 공식업무 없이 자문 명목으로 수천만~수억원을 지급했다. 24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황 회장 취임 이후 위촉된 ‘KT 경영 고문’ 명단을 확보해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T는 정치권 인사 6명, 퇴역 장성 1명, 전직 지방경찰청장 등 퇴직 경찰 2명, 고위 공무원 출신 3명, 업계 인사 2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하고, 매월 ‘자문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자문료 총액은 약 2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KT 퇴직 임원이 맡는 고문과는 다른 외부 인사로, 그동안 자문역, 연구위원, 연구조사역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렸다. 친박 실세로 꼽히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측근은 3명이나 위촉됐다. 이들은 각각 홍 의원의 정책특보, 재보궐 선거 선대본부장, 비서관을 지냈고, 위촉 당시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다.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KT 경영 고문으로 활동한 남 모 씨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18대 대선 박근혜 캠프 공보팀장을 지냈다.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매월 517만원을 받고 KT 경영 고문으로 활동했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활동한 이 모 씨는 경기도지사 경제정책특보 경력을 발판으로 KT에 영입됐다. 정치권 출신 고문들은 매달 약 500만~8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군, 공무원 출신 경영 고문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 KT가 수주한 ‘국방 광대역 통합망 사업’ 입찰 제안서에는 경영 고문 남 모 씨가 등장하는데, 그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신참모부장, 육군정보통신학교장 등 군 통신 분야 주요 보직을 거친 예비역 소장이다. 또한 국방부의 사업 심사위원장은 남 모 씨가 거쳐 간 지휘통신참모부 간부였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당시에도 KT가 남 모 씨를 내세워 750억원짜리 사업을 수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전했다. KT와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고위 공무원 출신도 경영 고문에 위촉됐다. 이들은 2015년 ‘긴급 신고 전화 통합체계 구축 사업’을 비롯한 정부 사업 수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된다. 경찰 출신 고문은 사정·수사당국 동향을 파악하고 리스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IO(외근정보관) 등 ‘정보통’들로 골랐다. 이 의원은 “경영 고문 활동 내역을 KT에 요구했지만, KT는 이를 제시하지 못했고, KT 직원들은 물론 임원들조차 이들의 신원을 몰랐다”며 “공식업무가 없거나 로비가 주 업무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영 고문이 집중적으로 위촉된 2015년 전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 회장의 국감 출석 등 민감 현안이 많았을 때다. 이 의원은 “정치권 줄대기를 위해 막대한 급여를 자의적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면 황 회장은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로비의 대가로 정치권 인사를 ‘가장 취업’시켜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했다면 제3자 뇌물교부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황 회장이 회삿돈으로 정치권 줄대기와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엄중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응분의 법적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말 시작된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도 황 회장이 임명한 경영 고문들의 로비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경찰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차제에 검찰이 나서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출판 교학사가 지난해 8월 펴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참고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재단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22일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강력한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참고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이 삽입된 사실은 인터넷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0년 방영된 TV 드라마 '추노'의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진 출처를 '드라마 추노'라고만 표기했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자인 KBS는 빠져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교학사는 공식 사과하고 해당 수험서를 전량 수거해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미 참고서를 구매한 독자에게는 요청 시 곧바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교학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공식 사과문에서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족분과 노무현 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편집자는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특정 블로그에서 합성 사진을 다운받았으며.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교학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교학사측은 "작업자가 구글 이미지 단순 검색해서 넣으면서 실수했다"고 밝혔지만 뻔뻔하고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실제 구글에 '노비', '추노 노비' 등을 검색해도 노 대통령의 합성사진은 뜨지 않는다. '노무현 노비'라고 검색했을 때 비로소 노 대통령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교과서 전량을 회수하겠다는 회사 방침도 미봉이다"라며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관계 당국이 나서야 한다.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들을 전원 철수시켰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북측은 오늘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대표 간 접촉을 통해 '북측 연락사무소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통보하고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철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측은 "남측 사무소의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며 "실무적 문제는 차후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천 차관은 "정부는 북측의 이번 철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이 조속히 복귀해 남북 간 합의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인력 철수와 관련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2차 공판이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지시 의혹 관련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전 분당구 보건소장 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재판 전부터 관심이 쏠렸다. 당시 이 지사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날 공판에선 구모씨가 애초에 부당한 지시인지 여부를 판단할 지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구씨는 검찰 측 주 신문에서 지난 2012년 이 지사 측으로부터 보건소장의 감독을 받는 센터 등을 활용해 형님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당시 절차가 부당해보여 이를 수차례 거절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가 이 지사 지시의 부당성 자체를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며 의아해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말미에 “정신보건법을 보면 해당 사건의 판단 주체는 정신과 전문의나 자치단체장이지 보건소장이 아니다”라며 “보건소장이 조례에 근거해 시장의 위임을 받아 정신질환자 입원을 행하는 것도 독자적인 영역은 아니고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씨는 시장의 지시에 보건소장이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구씨가 정신보건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장의 권한과 역할이 개별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위치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구씨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이 지사) 등에게 지시받은 내용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고 진술했는데, 오히려 그건 정신과 전문의 몫이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본인 몫은 아니라고 진술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구씨는 “그게 더 합당한 것 같다”고 답했다. 제1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구씨 후임으로 2012년 5월 분당구보건소장이 된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다.이씨는 이 지사 측의 지시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에게 친형 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인물이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소득주도성장 충돌, “정책 아닌 이념” vs “명과암 존재, 부작용 줄여갈 것”](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312/art_15531639527945_fcc6f5_178x118_c0.jpg)
대정부질문 3일차에 접어든 21일 국회에서는 경제분야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 효과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대정부질의에 나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를 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했는데, 과연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는지,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늘어났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는 명암이 있다. 최저임금을 임금근로자에 국한하면, 임금상승폭이 늘었고, 임금격차도 완화됐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직접 임금을 줘야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경영부담을 지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강제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책이라기보다 이념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있고, 농어민분들께도 직불제 등을 통해 보조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분들의 상황을 고통 깊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도 꺼내들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분기에는 상위 20%의 잘 사는 사람이 하위 20%의 못 사는 사람보다 5.47배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악의 양극화를 기록했고, 지난 1월 실업자수도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각종 경제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악, 최저 수식어가 따라 붙고 있는데도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정확한 통계이긴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구조변화를 읽지 않을 수 없다. 최악이라고 하시지만, 국가신용등급도 사상최고, 외환보유고도 사상최고로 오른 지표도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의원은 “각종 경제지표가 보여주듯, 더 많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끌어안고 가는 것은 무모하다”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경제에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면서 “명은 살리고 암은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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