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북한이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연초부터 북한이 국가제일주의, 국기, 국조, 국풍, 국화 등 '국가'를 강조한 것을 보면 이러한 '정상국가화' 추진의 일환으로 내달 초 열릴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새로운 직위로 추천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태 전 공사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최고 통치자는 김 위원장이지만,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것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 북한대사를 파견될 때 상주국 국가수반에게 봉정할 신임장도 김영남이 발급하고 다른 나라 대사들이 북한으로 파견돼 올 때도 북한 국가수반을 김영남으로 표기하고 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이렇게 애매한 국가기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에는 북한의 국경절인 '9·9절' 축전을 김정은 앞으로 보내오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아마 대외적으로 이런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북한은 이번 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의 직책인 국무위원장의 직책이든 혹은 다른 직책을 새로 만들든 김정은이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헌법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하려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렇게 되면 결국 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라며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임을 명백하게 명기하는 것은 향후 다국적 합의로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했다. 태 전 공사는 또 지난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향후 행동 계획을 담은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 발언에 대해 "당장 (성명이)나올 기미는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공식매체와 대외용 메체들이 최선희 부상의 대미강경 기지회견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외국언론들을 통해 소식이 알려지게 하는 것은 최 부상의 입을 통해 대미 압박의 공세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협상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 나름의 전술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본인도 지금까지 북한 언론들이 2차 미북정상회담결과에 대해 차분히 보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나서서 뜬금 없이 핵 및 미사일시험재개 입장을 발표하면 북한주민들이 심리적 혼란 상태에 빠질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외국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전 멤버 승리(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 관할권이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돼수사는 헌병 및 군 검찰에서 하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며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헌병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은 군인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과 경찰이 수사 공조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 수사하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승리의 입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승리의 입영 연기를 촉구와 함께 평시 군사법원과 군 검찰, 헌병 수사권 폐지도 주장했다. 보통 인권 침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고, 피해자가 민간인 신분일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센터는 "관할이 다른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역 군인이 민간인을 성폭행한 사건, 몰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도피 입대한 사건과 같은 경우가 2018년 한 해 5건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평시에도 군사법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지역마다 법원과 민간 수사기관이 설치돼 있고, 군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 범죄도 아닌 일반 범죄를 군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군판사, 군검사, 헌병 수사관이 다룰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검찰과 헌병 수사권도 폐지해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게 한다면 '도피성 입대'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는 "입대를 반성이나 속죄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승리의 군생활 역시 국군교도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군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라도 지금 우리가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귀착된다”며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관련해서 1차는 오전 11시에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2차는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 세 사건에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돼 온 사건들이 있다”면서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 10명 중 5명은 “부적절하다”가 봤고, 4명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을 모독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응답은 50.3%, “외신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적절한 발언”이라는 응답은 39.1%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모름·무응답”은 10.6%였다. 세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부적절 93.1% vs 적절 4.8%)과 정의당 지지층(74.3% vs 10.9%), 진보층(78.5% vs 17.4%), 광주·전라(70.9% vs 27.4%), 30대(70.8% vs 24.4%)에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높았다. 중도층(54.2% vs 38.8%), 여성(51.8% vs 33.3%), 대전·충청·세종(64.0% vs 28.4%)과 경기·인천(52.0% vs 40.5%), 40대(64.2% vs 29.4%)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부적절 7.1% vs 적절 83.6%)과 바른미래당 지지층(41.2% vs 58.8%), 보수층(19.1% vs 75.9%), 대구·경북(31.3% vs 45.1%), 60대 이상(34.0% vs 57.0%)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부산·경남·울산(부적절 43.3% vs 적절 39.0%), 50대(50.8% vs 43.2%)와 20대(38.3% vs 32.7%)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무당층(31.1% vs 36.2%)에서는“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고, 남성(48.7% vs 45.1%), 서울(45.5% vs 46.6%)에서는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리얼미터는 “정당지지층과 이념 성향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이 KT에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KT 채용 비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KT새노조는 18일 발표한 긴급성명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아들이 KT 법무실에서 근무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 아들은 KT 대협실 소속으로 국회 담당이었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내부 제보를 통해 주장했던 김성태 딸 채용비리 당시 6명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의혹은 물론이고, 300명 공채에 35명이 청탁이었다는 보다 구체적 증언도 나왔다"며 "채용비리의 청탁 창구가 회장실과 어용노조 등이었으며, 이들을 면접에서 탈락시킨 면접위원이 징계받기도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이것은 정상적 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권력과 유착된 정경유착복합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새노조는 "이런 구조적 정치유착이 MB인 낙하산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크게 심해져 박근혜 낙하산 황창규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최고 경영진의 정치적 보호막 수단으로 전락한 KT의 채용비리의 결과 경영진은 본질적으로 힘써야 할 통신경영에 소홀했고 그 결과가 아현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이라고 비판했다. 새 노조는 "엄청난 통신 대란이 일어난 지 3개월이 넘도록 국회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아현화재에 국한시켜 청문회를 하자'며 청문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며 "낙하산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와 그 수단으로 전락한 채용비리, 그 결과로서의 통신경영 소홀과 통신대란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딸 특혜채용과 KT 채용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 ▲4월4일국회 청문회에서 채용비리를 포함한 KT 경영 전반을 다룰 것 ▲KT 이사회의 채용비리 자체조사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 14동이 18일 철거됐다. 2014년 7월 천막이 처음 설치된 이후 4년8개월 만이다. 천막의 철거는 유가족들이 자진철거 의사를 서울시에 밝힘에 따라 진행됐다. 천막이 있던 자리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으로 조성돼 내달 12일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전날인 17일 참사로 사망한 289명의 영정을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 서고로 옮기는 ‘이운식’이 끝나 텅 빈 분향소 등 천막은 철거를 몇 시간 앞둔 터라 한층 더 쓸쓸한 모습이었다. 분향객들을 맞이하던 희생자들의 영정과 이곳을 지키던 유족들이 비운 천막에는 각종 옷가지와 집기류, 서랍장,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각종 피켓과 유인물 등이 한편에 쌓여있었다. 또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의 희생자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부터 하루하루 날짜를 세던 시설물도 천막 한쪽에서 여전히 이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약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화문 광장을 지켜왔던 세월호 천막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은 철거 현장에 나와 천막이 철거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는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문서를 즉시 공개하라’, ‘세월호 참사는 304명을 죽인 범죄, 검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국정원과 기무사를 즉각 수사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참사의 진상 규명을 재차 촉구했다. 천막의 철거는 10시30분쯤 서울시가 투입한 30여명의 인부가 광장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부들은 작업 전 안전을 위해 펜스를 설치한 후 천막 내부에 놓여있던 각종 집기류들을 밖으로 빼는 것을 시작으로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천막의 완전한 철거까지 4시간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천막 철거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같은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잠깐 잊고 있었는데, 모습을 보니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희생자)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 큰 애가 (세월호 침몰 당시) 방송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지 않았겠냐고 얘기를 했었다”면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희생된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말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황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과 교육의 차이에서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월호 천막이 있던 자리(교보문고 방향)에는 79.98㎡ 규모의 ‘기억·안전 전시공간’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기존 천막의 절반 규모로, 전시실 1·2,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등 4개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전담직원을 지정해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직접 운영하되, 유가족 및 시민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은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일정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고, 이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광화문 기억공간 리모델링에 따른 재개관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과 미래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와 서울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새로 조성될 기억 및 전시공간은 세월호 기억 및 각종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시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5주기 추모행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뜻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입직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 이상은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신입직 취업준비생 1,6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2.1%가 ‘취업마지노선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자 ‘일정한 나이를 넘어서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가 62.2%의 응답을 얻으며 압도적인 1위에 꼽혔다. 이어 ▲기존 직원들과의 관계형성, 조직 적응이 원활하기 위해(15.1%) ▲취업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나이가 있다고 느껴져서(11.7%) ▲사회 통념상 그 나이면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서(10.0%)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편 이들이 생각하는 취업마지노선은 남성 31.8세, 여성 29.9세로 나타났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취업마지노선을 더 높은 연령에 두고 있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7일 "북경노적사(北經勞積司)로 문재인 정부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며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권은 대책은 강구하지 못하면서도 내년 총선승리, 정권 재창출은 싹쓸이한다고 오만하다"고 했다 박 의원이 말한 북경노적사는 '북핵'과 관련해 남북(北美), 남남(南南), 미미(美美) 갈등이 극심한 것과 경제 분야서의 자영업 붕괴,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 악화로 우리경제 좋아진다는 예측이 없다는 점, 노동계의 저항, 적폐청산 피로증, 그리고 사법부불신 증폭 등이다. 박 의원은 "진보는 '너는 되고 너는 안돼'(라며) 아직도 분열의 2분법적 사고"라며 "진보세력은 붕괴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PK의 지지도 하락(을 보면), 4월 보선 결과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지도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 187석의 연정이었다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이 완수됐다"며 "이제라도 5·18에 서명한 166석으로 개혁밸트 혹은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더 강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의 길로 가야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진보 개혁정권 재창출이 물 건너 간다"며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 끝이다. 촛불혁명, 탄핵열차를 출발시킬 때 초심으로 가야 또 다른 촛불이 타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수출입통계’를 이용해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IT산업 수출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를 제외한 IT 수출액이 2013년을 정점으로 5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IT산업 20개 품목 중 반도체를 제외하고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5개뿐이고, 아직 규모가 작아 차기 IT산업을 이끌어갈 수출 유망주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하고 있어 반도체 착시효과가 걷히면 IT산업 수출위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IT산업은 20년 넘게 우리나라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IT산업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32%, 2005년 37%, 2018년 36% 등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왔고, 수출액은 1996년 412억 달러에서 2018년 2,204억 달러로 연평균 7.9%씩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2016년 1,625억 달러에서 2018년 2,204억 달러로 최근 2년 새 연평균 16.5% 늘며 수출 효자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2018년 IT산업 수출액은 922억 달러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제외한 IT산업 수출은 2013년 1,155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 상황이다. IT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영상 및 음향기기,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반도체를 포함 전자부품 부문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 부문의 IT산업 수출 비중 합계가 1996년 54%에서 2018년 25%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부문별로 통신 및 방송기기는 2008년 28%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8%로 하락했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2000년 23% 이후 2018년 5%로 축소됐다. 영상 및 음향기기는 1996년 17%에서 2018년 1%로 줄어 존재감이 사라졌고,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는 의료용 기기와 측정제어분석기기의 수출이 2000년부터 작은 규모지만 늘고 있는 영향으로 9~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IT산업은 20개 품목으로 세분화되는데, 20개 수출액이 2015년 후에도 늘어난 품목은 반도체, PCB, 측정제어분석기기 등 6개뿐이다. 그마저도 반도체를 제외한 5개 품목이 2018년 IT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에 그쳤다. 또한 IT산업 주력제품 중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 톱으로 생각하는 상당수 제품의 수출액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LCD, OLED 등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013년 393억 달러로, 총수출의 7.0%를 차지하는 대표제품이었지만, 작년 278억 달러까지 하락했다. 휴대폰 수출액은 완제품 수출이 정점을 찍은 2008년(334억 달러, 총수출의 7.9%) 이후 감소했다가 휴대폰 부품 수출이 늘면서 2015년 300억 달러로 반등했지만, 다시 줄었다. 휴대폰 수출은 2018년 146억 달러로, 최근 3년 새 반토막났다. 버팀목이 돼주던 반도체 역시 지난해 12월 –8.4%로 감소전환한 데 이어 올해 들어 하락폭을 키우며 20% 넘는 감소폭을 지속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증으로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수출물량도 올해 1월 2.6% 감소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지난달 20일 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수요가 3.0% 감소하며, 특히 우리 반도체 수출의 73.4%(2018년)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14.7%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단기간 내 반등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효과가 걷히면서 수년 전부터 축소돼 온 IT산업 수출의 민낯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20년 넘게 수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낸 IT산업이 수출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하고 있어 반도체 착시효과가 걷히면 IT산업 수출위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하락과 제조기반 이탈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추 실장은 “최근 정부가 수출 활력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대책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기존의 대책과 비슷해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규제개혁, 노동시장 경직성 개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조세환경 정비 등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4조원 넘는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준오차 ±3.09%p)를 실시한 결과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등을 고려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2018년 연간 약 4조23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 비용 약 1,586억원에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가 25.4일을 곱해 산정한 것이다. 응답자의 71.3%는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생산활동 제약 정도가 ‘5% 초과 10% 이하’라는 응답은 15.7%, ‘10% 초과 30% 이하’는 10.7%, ‘3% 초과 5% 이하’는 10.6%였고, 구간별 제약 정도의 중위값을 가중평균해 추산한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다. 주 근무 장소별로 ‘실내 근무자’ 5.7%, ‘실외 근무자’ 13.6%, ‘실내·외 근무자’ 8.6%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실내 근무자보다 실외 근무자의 생산활동에 더 피해가 큰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별로는 ‘농·임·어업’이 8.4%로 가장 높았고, ‘기타 서비스업’ 7.3%, ‘전기·하수·건설업’ 7.2%, ‘도소매·운수·숙박업’ 5.6%, ‘무직·주부 등’ 5.6%, ‘광업·제조업’ 4.5% 순이었다. 한편, 국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미세먼지로 인해 ‘매우 불편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43.8%였고, ‘약간 불편하다’는 43.4% 등 국민 87.2%가 불편을 호소했다. 응답자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로 ‘건강 악화(59.8%)’를 꼽았고, ‘실외활동 제약(23.5%)’, ‘스트레스 증가(10.3%)’, ‘안디더스트 제품 구매 비용 증가(4.7%)’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세먼지로 인한 가장 큰 일상생활의 변화로 ‘야외활동 대신 실내활동 증가(37.0%)’가 가장 많았고, ‘마스크 착용(31.0%)’, ‘미세먼지 예보 등 일기예보 확인(17.8%)’, ‘가전기기 구입(12.2%)’ 등 순이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국민 대다수(78.3%)는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을 꼽았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등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대기오염 상호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67.9%)’고 지적했고, ‘미세먼지 관기 기준 강화(10.3%)’,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 수요관리 정책 강화(9.3%)’ 필요성도 제기했다. 관련해서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가구당 월평균 2만1,255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소비지출의 0.83%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지출액이 ‘5,000원 초과 1만원 이하’라는 응답은 2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5,000원 이하’는 19.3%였다. ‘1만원 초과 3만원 이하’는 18.7%,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15.7%,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7.5%, ‘10만원 초과’ 3.2%였다. ‘없다’는 응답은 9.9%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각각 2만5,780원, 2만3,720원 등 월평균 미세먼지 대응 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컸다. 월 소득수준별로는 500만원대 가구가 2만6,038원으로 가장 컸고, 600만원 이상 가구도 월평균 2만5,625원을 지출했다.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미세먼지 대응 지출 비용은 1만593원에 불과했다. 국민의 55.0%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지불 의사 금액은 월평균 4,532원이었다. 비용 지불 의사가 없는 국민은 ‘세금을 지불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 믿을 수 없음(47.7%)’, ‘국민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미세먼지를 예방해야 함(40.0%)’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했다. 현경연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명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을 통해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고,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며 '개학연기' 투쟁까지 벌였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사실상 100% 수용으로 입장으로 돌아섰다. 교육부는 17일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1단계 도입 의무대상 570개원 중 568개원(99.6%, 15일 18:00 기준)이 참여해 사실상 100%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무 도입 대상 570개원 중 미도입 2개원은 폐원 신청을 했으며, 해당 유치원은 다니는 원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 도입 유치원 568개원과 공영형 유치원(7개원)을 포함한 희망유치원 199개원 등 총 767개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번에 추가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의무대상 230개원과 희망 39개원 등 총 269개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에듀파인 사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사용자 등록(인증서 및 에듀파인 사용자 권한 등록)을 통한 사용환경 조성과 사립유치원 회계 제도 및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예산편성, 수입/지출, 결산 등)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국민의 지지가 있어 가능했던 일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준 사립유치원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1단계 에듀파인 시스템 활용 결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8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과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은 동반성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58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실적 평가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학계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 위원회가 진행한다. 위원회는 공공기관별 동반성장 추진 실적(75점)과 중소기업의 체감도 조사 결과(25점)을 더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한다. 동반성장 우수 사례를 보면 한국남동발전은 모바일과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을 지원해, 협력사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불량률과 원가는 낮췄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형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전통시장 20곳, 447개 점포의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노후･불량 시설을 개선·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의 구인난 완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22년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전용 주택(3,000호), 행복 주택(8,000호), 매입 전세 주택(4,000호) 등 1만5,000호 공급을 추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을 큰 폭으로 넓히는 한편,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등 상생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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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11분
